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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구정질문

구정질문
질문자 이인식 의원
제목 집중호우에 대한 대응 관련
일시 제23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022-09-23,금요일) 상세보기
질문내용
이번 호우에 대한 재난지원체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8일 저녁부터 2일간 금천구에는 약 45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금천구에는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수해복구와 지원을 위해 공무원, 군인, 자원봉사자 분들이 일선에서 큰 노력을 하였습니다. 덕분에 구민들이 입은 피해를 상당 부분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원과 복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구민들이 받은 피해에 대한 온전한 지원을 위해서는 구민 개개인의 피해사항과 여건에 적합한 지원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 유형과 상황 및 여건에 대한 상세한 확인과 이에 적합한 지원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재난상황 파악과 지원체계를 조금 더 세밀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금천구의 피해상황 확인방법과 지원 대책 수립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는 우리 금천구민에게 많은 재산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주택, 상가, 공장, 세입자, 건물주 등 개인적인 여건 상황에 따라서 피해를 입은 물건과 액수가 다르고 회복 방법도 다릅니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 등 피해의 유형과 지원 방법이 다릅니다. 이에 세부적인 피해상황 및 유형 확인과 이에 적합한 지원대책 수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가 주택, 상가, 공장 등 상세히 구분하고 확인되었는지 세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에 어떻게 지원되고 각 유형에 따라 피해집계와 지원방안이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민 개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은 준비되어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침수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우리 구는 침수 예방을 위하여 하수관로 정비, 시설개선 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피해가 독산1동 금하마을과 가산동 별관마을 주택지역 및 디지털단지 등에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바 그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차수판 설치 등 대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우리 금천구에는 거주환경이 좋지 않은 반지하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도 침수에 대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 매년 장마 등 집중호우 때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차수판 설치사업은 총 291가구에 764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구에 있는 반지하주택 수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차수판에 대한 지속적인 설치 관리와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차수판 설치와 관련된 추가적인 사업추진계획과 기존에 설치한 차수판의 관리 및 보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난 문자 발송과 풍수해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매뉴얼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호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구민들이 상황을 빨리 인지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효율적인 운영과 재난 관련 사항을 구민들에게 적절하게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이번 호우 시 재난 대책 문자 발송 횟수와 우리 구 침수우려지역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관련하여 상황판단회의 및 통합지원본부 구성 등 초기대응이 늦지 않았는지, 매뉴얼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호우에 대한 대응 관련
답변자 교통건설국장 송오섭
일 시 제 3 차본회의 (2022-09-23,금요일)
답변내용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이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집중호우에 대한 대응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8일 우리 구 등 서남권 지역에 비구름대가 정체되어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상청 발표에 의해 8월 8일부터 9일까지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수해예방 및 사전 점검사항 등을 준비하였고, 8월 8일 기상청 특보에 의한 서울시 비상발령에 따라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신속하게 우리 구에서도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취약지역 점검 및 정비, 예찰활동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빗물펌프장, 수문 등 수방시설을 최대한 가동하고 침수주택 및 상가 등에 양수기, 모래마대 등 배수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당 100㎜ 이상의 폭우로 인해 주택 및 상가 침수발생이 폭주함으로써 양수기와 인력 지원에 한계가 발생하여 배수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향후 배수지원 개선대책으로 수중펌프와 모래마대를 충분히 확보하여 침수예상 주택 등에 사전 배치하여 지원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이재민 피해자 등 심리회복지원 대상자에 대한 심리지원상담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해에 따른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난문자 관련 문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문자전송시스템인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매뉴얼에 의하면 상황총괄관인 치수과에서 재난문구를 작성하고 재난 총괄부서인 주민안전과에서 승인 발송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구는 금년도에 입은 피해 때 11회 긴급재난문자를 신속하게 전송해 주민에게 재난안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어서 시설개선대책으로는 금년에 가산디지털단지, 시흥사거리, 금하마을 등 침수피해지역에 대해서 현재 서울시 배수개선대책수립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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