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도병두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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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군부대 이전 구청의 명확한 입장 | ||
| 일시 | 제23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022-09-23,금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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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공군부대 이전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금천구는 지난해 5월 25일 구민위원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일부 존치 도심형 부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주민들께서는 이 결정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금천구는 공군부대 개발추진을 위해 구민위원회의 결과를 공개하면서 구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구민 설문조사는 전화면접과 온라인 설문조사로 이루어졌는데, 조사 결과 전화면접에서는 완전이전이 52.6%, 일부존치가 47.4%로 완전이전에 대한 의견이 더 높았습니다. 그러나 금천구는 완전이전 응답자 중 21.4%가 일부존치를 수용했다며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완전이전이 31.2%, 일부 존치가 68.8%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사 결과 완전이전을 원한다는 의견이 더 나왔음에도 앞에서와 같은 논리로 일부존치가 63.9%라고 발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구청에서 이미 일부존치로 결론을 내려두고 수용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가져와 결론을 꿰맞춘 것이라는 주장마저 나오는 상황입니다. 결국 구청에서 실시한 구민위원회 결과는 국방부와의 협상에서 금천구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꼴만 되었습니다. 이제 국방부는 금천주민들도 일부존치를 원하고 있지 않냐며 완전이전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회기에 공군부대의 완전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금천구청은 국방부와 실무TF를 구성해서 도심형부대 건설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천구는 현재의 부대를 압축하여 일부존치를 시켜두고 나머지 부분만 개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금천구는 공군부대 이전을 일부존치로 결정한 것이 맞는지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부존치가 맞다면 도심형부대 추진에 있어서 구청이 목표하고 있는 도심형부대의 면적, 즉 부대를 존치시키는 면적이 전체 부지의 몇 %에 해당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천구가 부분이전한 후에 완전이전을 목표로 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부분이전 후 완전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그렇다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지, 실제로 다른 지역 군부대 이전 사례 중 부분이전 후 완전이전한 사례가 있는지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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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부대 이전 구청의 명확한 입장 | |||
| 답변자 | 푸른미래도시국장 이기배 | ||
| 일 시 | 제 3 차본회의 (2022-09-23,금요일) | ||
| 답변내용 | |||
| 공군부대 이전에 대한 우리구 입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산동에 위치한 공군부대 부지는 현재 금천구 중심에 입지한 군사시설로 독산동 일대 지역생활권을 오랜 기간 단절시켜 지역발전 및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공군부대 이전을 국방부에 요청하여 왔습니다. 해당 지역은 2010년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공군부대 규모를 축소시켜 도심형부대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사업구조개선 발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어 사업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사업이 무산된 후 2017년 군관공동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면서 공군부대 이전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이전 방향 논의를 재추진하면서 공군부대 이전 및 개발사업용역을 진행하였고, 경기도 내 이전 후보지 총 5개소를 발굴하여 국방부 및 해당 지자체와 공군부대 이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해당 지자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이전이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독산동 소재 공군부대는 부대 특성상 수도권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우리 구가 수도권 지역 내에 부대 이전 후보지를 새로 발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완전이전을 위한 이전 후보지 검토는 사업 장기화로 연결되어 국방부에서 제안한 도심형부대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21년 1월부터 현 부지 내 군부대 축소 압축 배치 후 부지를 개발하는 방안에 대한 구의회와 주민들의 수렴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구의회 설명회와 주민설문조사 등을 거쳐 2021년 5월 구민위원회에서 도심형부대 건설 및 잔여부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그간 진행 경과와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도심형부대 건립 및 잔여부지 개발을 위해 2022년 1월 군사시설이전협의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하였습니다. 2022년 1월 이후부터 현재부터 국방부와 총 7차례의 실무협의TF회의를 통해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의 개발 방식과 도심형부대 사용 면적 등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심형부대 면적에 대해서는 이전협의요청서 제출 시 군사시설 기준 등을 고려해서 대략적으로 20% 내외로 제안하였으며 현재 국방부에서 면밀히 검토 중에 있어 추후 협상 과정 등을 통해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부분이전 후 향후 완전이전 문제는 개발된 이후에도 완전이전에 대한 문제를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부분이전 후 완전이전 사례는 국방부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군 시설의 지하화 수직화 및 고밀 배치를 통해서 군부대 사용면적을 최소화 시키고 금천구심의 중심지 육성 및 공원녹지문화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방부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공군부대 부지개발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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