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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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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도병두 의원
제목 신안산선 출입구 증설과 관련한 구청의 명확한 입장
일시 제23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022-09-23,금요일) 상세보기
질문내용
신안산선 출입구 증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시흥3동 주민들께서는 신안산선 석수역 출입구를 시흥대로 동편, 중앙철재종합상가 쪽에도 출구를 설치해줄 것을 꾸준히 요구하고 계십니다. 출입구 증설을 위해서는 원인자, 즉 요구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 타당성과 공기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제 구청장이 출입구 증설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고 출입구 증설에 대한 다른 대안은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 다른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석수역은 역명 제·개정에 대한 요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철도노선 및 역의 명칭은 철도사업법 제4조 철도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되는 바, 이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사업시행자에게 역명 개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구청은 역명 개정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질문021]공군부대 이전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금천구는 지난해 5월 25일 구민위원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일부 존치 도심형 부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주민들께서는 이 결정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금천구는 공군부대 개발추진을 위해 구민위원회의 결과를 공개하면서 구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구민 설문조사는 전화면접과 온라인 설문조사로 이루어졌는데, 조사 결과 전화면접에서는 완전이전이 52.6%, 일부존치가 47.4%로 완전이전에 대한 의견이 더 높았습니다. 그러나 금천구는 완전이전 응답자 중 21.4%가 일부존치를 수용했다며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완전이전이 31.2%, 일부 존치가 68.8%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사 결과 완전이전을 원한다는 의견이 더 나왔음에도 앞에서와 같은 논리로 일부존치가 63.9%라고 발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구청에서 이미 일부존치로 결론을 내려두고 수용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가져와 결론을 꿰맞춘 것이라는 주장마저 나오는 상황입니다. 결국 구청에서 실시한 구민위원회 결과는 국방부와의 협상에서 금천구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꼴만 되었습니다. 이제 국방부는 금천주민들도 일부존치를 원하고 있지 않냐며 완전이전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회기에 공군부대의 완전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금천구청은 국방부와 실무TF를 구성해서 도심형부대 건설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천구는 현재의 부대를 압축하여 일부존치를 시켜두고 나머지 부분만 개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신안산선 출입구 증설과 관련한 구청의 명확한 입장
답변자 교통건설국장 송오섭
일 시 제 3 차본회의 (2022-09-23,금요일)
답변내용
도병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안산선 출입구 증설과 관련한 구청의 명확한 입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민간사업자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인 주식회사 넥스트레인에서 시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신안산선은 심도 약 70m 지점에 선로가 위치한 관계로 지상부에 사유지를 매입하여 출입시설을 설치하고 엘리베이터로 승객을 이동하는 방식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신독산역, 시흥사거리역, 석수역 등 총 3개소의 지하역사가 설치되며, 지상부의 출입시설은 신독산역 2개소, 시흥사거리역 2개소, 석수역 1개소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실시계획 승인협의 시 우리 구는 출입시설 추가 설치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으며, 다만 원인자인 지자체가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여 타당성이 있고 해당사업비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 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후 우리 구는 신안산선 설계사와 추가 출입시설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출입시설 1개소 당 부지매입비와 공사비로 330억 원, 40년 민간운영기간 유지관리비로 70억 등 총 4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추가출입시설 설치는 구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 구가 부담하기에는 매우 막대한 금액으로 석수역을 포함하여 시흥사거리역, 신독산역에 추가출입시설 설치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임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에서도 앞으로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사항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한 석수역명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안산선 역명으로 불리우고 있는 시흥사거리역, 신독산역, 석수역은 계획상의 이름이며 관련 규정에 의하면 철도개통 6개월 전에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역명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2025년 신안산선 개통 전에 신안산선 역명결정 시 변경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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