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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구정질문

구정질문
질문자 도병두 의원
제목 구청장 비서실
일시 제23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022-09-23,금요일) 상세보기
질문내용
금천구의 인사시스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8기에 들어서 신규 사업 확대 등 금천구는 다양한 변화를 계획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변화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내부의 혁신과 개선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금천구가 주민 앞에 당당하길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청렴해야 실현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의회의 인사청문 절차 도입 관련입니다. 2021년 12월 6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32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에 관한 내용으로 요약하자면 2020년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모두 인사채용에 있어 서류전형 심사 시 판단기준이 부적정하고 채용 비리에 대한 징계기준 규정이 미비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2021년 시설관리공단에는 지적사항 1건, 문화재단과 일자리주식회사는 객관적으로 수긍 가능한 서류전형 심사기준을 갖추지 못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은 감사 결과 고의 중과실에 해당하는 위법 사항은 없었으며 매년 시행한 채용실태 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충실히 개선 반영하였고 경미한 지적사항이 대부분이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2020년과 2021년 지적사항은 공고접수 분야에서 채용공고 시 예비합격자제도 안내 누락, 서류면접전형에서 서류면접전형 심사기준 부적정, 합격자결정 분야에서 서류면접전형 합격자공고 시 이의제기 절차 미안내 등입니다. 이와 같은 지적사항이 정말 경미한 지적사항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특히 채용과 업무능력 판단의 중심인 심사기준 부적정성이 정말 경미한 부분입니까? 구청장은 해당기관에 개선하도록 조치하였다고 하셨지만 2020년까지 불투명한 임용과정에 대한 논란과 의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당당한 금천, 정의롭고 의로운 금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절차제도 수립이 그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의회의 인사청문절차 도입 문제를 검토해 주실 것을 계속하여 촉구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방침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장구청장실을 비롯한 구청장 비서실 업무보고에 관련 질문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호는 금천구 소속행정기관은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서는 행정안전국 소관에 관한 사항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 중 구청의 담당관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는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의 조직도에 따르면 구청장 비서실은 행정안전국 행정자치과 소속 현장구청장실은 민원감사담당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국 행정자치과에 속해 있는 비서실과 민원감사담당관에 속해 있는 현장구청장실은 당연히 행정재경위원회의 소관이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속합니다. 그리고 비서실장과 현장구청장실장은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구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구청장실을 비롯한 구청장 비서실이 새롭게 편성된 이후, 업무 및 활동에 대한 보고는 없었고, 특히 이번 추경에서 업무추진비 증액에 관한 내용만 있었습니다. 구청장 비서실과 현장구청장실은 특별한 조직입니다. 특별한 조직이지만 결국 금천구에 속해 있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일반부서와 같은 업무보고와 감사가 필요합니다. 다르게 취급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에 구청장 비서실과 현장구청장실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의지가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비서실
답변자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일 시 제 3 차본회의 (2022-09-23,금요일)
답변내용
행정안전국 소관 도병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장 비서실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비서실은 구청장의 행사 의전이나 각 부서 보고일정 조율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정책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국, 각 과 등 보조기관과 협력하여 구청장의 정책결정 등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고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업무를 협의 조정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과 외부기관 및 단체와의 원활한 소통·협력을 위한 보좌역할도 수행하고 있는바 향후 합리적인 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민의 뜻을 대변하는 금천구의회와의 협력관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도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시내 관악구, 강동구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의회와 집행부간 행정협약 등의 방법으로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는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시행을 위한 상위법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021년 8월 발의되어 국회계류 중에 있고 기타 입법노력이 지속되고 있는바 우리 구도 추후 관련 법령이 마련되는 등 제반조건이 갖춰지면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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