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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구정질문

구정질문
질문자 고영찬 의원
제목 공군부대 이전 진행상황 관련
일시 제23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022-09-23,금요일) 상세보기
질문내용
첫 번째로 독산동 공군부대 완전이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선 8기 금천구의회는 임기 시작과 함께 의원 전원이 7월 임시회에서 독산동 공군부대 완전이전 촉구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유성훈 구청장께서도 당시 참석하셨기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구청장의 과거 입장을 보면 완전이전의 경우 장기간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있기에 일부존치라는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본 의원이 보건대 구정이라는 것은 금천구의 10년 20년 후의 미래까지 바라보고 추진해야 하는데 섣부른 결론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일부존치를 하게 되면 향후 잔여 존치 지역에 주거단지, 공원, 상업시설 그 어떤 것을 조성하더라도 최인접 군부대의 존속은 집중 민원의 원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부존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미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선거기간 중에도 공군부대 부지 압축개발에 대한 입장을 내셨고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는 금천구를 전국구 혁신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군부대를 일부존치하면서 어떤 혁신을 만들어 내고 어떤 압축개발을 추진하신다는 건지, 또 구청장의 임기는 4년인데 어떠한 구상을 갖고 계신 건지 도통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부대 이전은 중장기도 아니고 초장기적인 과제로 완전이전이나 존치의 여부와 관계없이 임기 내 사실상 실현이 어렵습니다. 인근 인천 계양구 지역의 귤현탄약고 이전 문제만 보더라도 수십 년간 지속된 주민들의 요구에도 첫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이전이면 완전이전이지, 일부존치에 동의할 구민이 전체 구민 중에 얼마나 있을지도 의문스럽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독산동 공군부대 이전과 관련해 현재까지 진전된 내용과 일부존치 합의가 나온 배경, 그리고 현재 파악된 향후 부작용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압축개발과 금천구 혁신도시 구상을 어떻게 하고 계신 것인지, 도심 내 군부대를 존속시켜놓고 어떠한 혁신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임기 내에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군부대 이전 진행상황 관련
답변자 푸른미래도시국장 이기배
일 시 제 3 차본회의 (2022-09-23,금요일)
답변내용
고영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군부대 이전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5년 공군부대 이전 요청을 시작으로 2010년 금천구심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공군부대는 도심형부대로 개발하기 위한 합의각서가 체결되었으나 LH공사의 사업구조 개선발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면서 이전사업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2017년 군관공동협의체구성을 운영하면서 공군부대 이전 필요성에 양 기관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국방부와 군부대이전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 구는 군부대 완전이전사업 정상 추진을 위해 이전 부지를 적극 검토하여 2020년 12월까지 경기도 내 3개 지자체 4개소에 이전 후보지를 발굴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해당 지자체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지자체 협의가 어려운 경우 추가적인 이전 후보지를 마련하거나 도심형부대 등 다른 대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05년도부터 공군부대 이전을 추진하면서 17여 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완전이전을 위한 후보지 결정이 완료되지 않아 장기간 사업이 표류되어 왔습니다. 독산동 공군부대 특성상 이전 부지를 수도권 내에서 확보해야 하고 이전 후보지를 발굴하더라도 해당 지자체의 반대가 예상되어 계속적으로 완전이전을 위한 이전 후보지 검토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방부가 주장하는 도심형부대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보고 2021년 1월부터 완전이전 및 현 부지 내에 군부대 축소 압축배치 후 부지를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 구의회와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을 거쳐 구의회 설명회와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2021년 5월에 구민위원회에서 도심형부대 건설 및 잔여부지 개발을 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상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군부대 완전이전을 위해서 2021년 9월에 경기도 지자체에 새로운 후보지를 발굴하여 국방부와 의견조율 후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그간 협의를 진행하였던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부대이전을 적극 반대하여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그간 진행경과 및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토대로 도심형부대 건립 및 잔여부지 개발을 위해 2022년 1월 군사시설이전협의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도심형부대 규모 및 사업방식 등에 대해서 국방부와 실무협의TF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업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심형부대의 부작용 여부에 대해서는 독산동 공군부대는 실질적인 전투수행이 아닌 행정지휘부대로서 도심형부대가 건립되더라도 군 시설 수혜면적을 최소화시키고 군 시설을 오피스 형태의 건축물로 압축하고 주변 도시경관과 어울리는 조화로운 디자인계획을 반영하면 부작용에 대해서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군 시설의 지하화 수직화를 통해서 군부대 사용 면적을 최소화시키고 금천구심의 중심지 육성 및 공원녹지 문화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산업, 업무, 주거 등 일자리창출을 위한 혁신도시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민선 8기 내에 공군부대 부지개발방식을 결정하고 사업시행자 선정과 기본계획 수립 등 금천구심의 중심지 육성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군부대이전 진행상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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