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고영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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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난지원체계 점검 및 개선방안 관련(일문일답 1) | ||
| 일시 | 제23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022-09-23,금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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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주민 고통이 큰 상황입니다. 의회에서는 집중호우 재난지역 선포 촉구결의까지 하였고 당초 집행부는 우리 구가 정부의 재난지역에 포함될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 제외되었습니다. 주원인은 집행부에서 집계했던 피해액이 정부 산출기준과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집행부의 소극 행정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누군가는 응당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재난지원체계 점검 및 개선방안 관련(일문일답 1) | |||
| 답변자 | 구청장 유성훈 | ||
| 일 시 | 제 3 차본회의 (2022-09-23,금요일) | ||
| 답변내용 | |||
| 당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의 집계피해액과 정부 산출기준들이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당시 급한 상황들이 연이어졌고 또 피해에 대한 복구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피해를 입은 민간인의 집계를 우선했습니다. 집계를 정부 전산망에 등록하는 과정이 또 있었습니다. 그 등록을 빨리해야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재난재해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동시에 집계가 완료된 이후에 서울시와 행안부로부터의 검증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이후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절차 과정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단 피해 신청을 우선시했고 그 후에 정부와 협의하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추가적인 조사도 벌인 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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