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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고영찬 의원 |
| 제목 |
재난지원체계 점검 및 개선방안 관련(일문일답 4) |
| 일시 |
제23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022-09-23,금요일)  |
| 질문내용 |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웠던 상황에서 구민 복지향상과 생활안정 도모는 필수적이며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은 본 의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돌봄재난지원금 지급이 많은 논란과 우려를 낳았다는 것은 구민 복지향상과 생활안정 도모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며, 해당 지원금이 구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과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금의 사용처 및 용도와 효과 영향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추진해도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비판과 우려가 있었음에도 강행된 지원금 지급 이후 구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당시 오미크론 확진자 감소 등 건강 돌봄에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구체적 결과와 분석내용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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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지원체계 점검 및 개선방안 관련(일문일답 4) |
| 답변자 |
구청장 유성훈 |
| 일 시 |
제 3 차본회의 (2022-09-23,금요일) |
| 답변내용 |
당시 건강돌봄지원금은 말 그대로 긴급 상황을 대비한 건강돌봄지원금입니다. 당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방역체계가 전환되었습니다. 자가진단키트를 비롯해서 감기약이 약국에서 동났다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실제 저한테 구청으로 민원이, 통학을 하고 있는 아이들 2명 둔 부모님께 제 개인적으로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 분이 진단키트 사는데 5,000원이 든다. 아이 보내는데 일주일에 1만 원이 든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할지 모르겠다 이 부분에 대해 저한테 호소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개인의료비의 증가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겠다는 상황판단이 있었고요. 또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개인의 부담들을 덜어주고 코로나 극복에 대해 주민들도 함께 해야 한다는 인식도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건강돌봄지원금을 긴급하게 지원했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 건강돌봄지원금이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나 우리 지역 상황 속에서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느냐. 개인적으로 생활고를 극복하고 의료비를 절감하는데 얼마만큼 도움 되었는지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로 분석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정량적으로 분석될 수 있는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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