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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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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정순기 의원
제목 문화재단 예산 및 운영에 관하여
일시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22-12-02,금요일) 상세보기
질문내용
문화재단 운영과 예산에 관한 부분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문화재단 운영현황을 보겠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2개 자치구가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의 설립 시기를 보면, 2017년 금천 은평 도봉 강북, 2018년 동작 동대문, 2019년 송파 관악 노원, 2020년 강동 중랑이 문화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이전부터는 중구와 종로 양천 영등포 서초 강북 광진 구로 성북 마포 강남이 문화재단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문화재단 이사장 겸직 현황을 보겠습니다. 22개 자치구의 문화재단 중, 구청장이 문화재단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는 곳은 11개 자치구입니다. 강동 은평 중구 송파 동대문 영등포 성동 도봉 광진 구로 성북입니다.
  다음으로 상임이사 기본연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북구 4,200만 원, 도봉구 5,900만 원, 은평구 6,300만 원, 종로구 5,500만 원, 광진구 5,280만 원, 강남구 6,120만 원, 구로구 6,748만 5,000원, 성북구 6,500만 원, 성동구 6,683만 원, 마포구 7,000만 원, 금천구 기본연봉 1억 446만 원입니다.
  인근지역 상임이사 기본연봉도 보겠습니다. 광명시 7,500만 원, 안양시 7,800만 원, 용인시 8,500만 원, 수원시 7,000만 원, 서울문화재단 9억 3,000만 원입니다. 이것만 봐도 금천문화재단은 첫 단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천문화재단 운영 지원액을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부터 매년 3.7%에서 4% 증액해오다가 2022년도에는 18% 증액하여 세출예산액 50억 8,511만 3,000원, 추경 간주처리 증액 14억 1,481만 1,000원 총 64억 9,992만 4,000원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9억 9,143만 6,000원 13% 증액한 세출예산 84억 3,122만 7,000원이 들어갑니다. 나아가 2022년 10월 현재 정규직 73명에 비정규직 25명 총 98명에 대한 인건비도 만만치 않은 수준입니다. 인건비만 약 40% 들어갑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재단 사업은 시설관리공단, 문화원,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인데 이렇게 설립해서 돈 먹는 하마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금천구 인구 24만 명에 사회단체 편성인원이 46개 단체 평균 26명을 반영했을 때 1,150명, 통장이 10개통 386명, 반장이 1,238명, 10개동 주민자치위원이 395명입니다. 그 외 동주민센터 자체 단체가 5~6개 있습니다. 그 인원도 10개 동 600여명이 됩니다. 총 합산하면 3,851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중복으로 활동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금천구의 현 주소입니다. 이런 금천구 활동 여건에서 앞으로 문화재단의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향후 문화재단 운영과 활성화 계획 및 인건비 등 적절한 예산 편성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구의 지원을 줄여가면서 문화재단 자체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예산 및 운영에 관하여
답변자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일 시 제 2 차본회의 (2022-12-02,금요일)
답변내용
금천문화재단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천문화재단은 금천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주민의 문화예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2017년 7월 1일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당시 문화재단은 17억 원의 예산과 45명의 정규인력으로 금나래아트홀과 4개의 구립도서관을 운영하면서 1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재단의 사업 확대로 금년도 출연금 예산은 69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원도 설립 당시 64명에서 2022년 현재 84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현원은 7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단의 예산 및 현원의 증가는 사업의 확대에 따른 것으로 설립 초기와 대비하여 작은도서관 11개소 및 마을활력소 어울샘 만천명월예술인가 등 관리운영시설이 증가하였고 사업 또한 설립 당시 17개 사업에서 49개 사업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금천문화재단은 지난 5년간 금천구 문화예술의 선도자로서 다양한 공연과 전시, 생활문화 사업들을 펼쳐오며 확장해 왔습니다만 정순기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운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한 내실화 또한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2023년 상반기에 급여체계를 포함한 조직 및 업무진단을 실시하여 운영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간의 사업 또한 평가하여 필요한 부분은 재조정하여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기부처 발굴과 유치, 민간협력사업 추진, 공모사업 참여 등을 통해 외부 재원을 지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천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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