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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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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정순기 의원
제목 초과근무시간 확대에 관하여
일시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22-12-02,금요일) 상세보기
질문내용
서울시 자치구 초과근무수당 상한시간 및 단가선택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도 이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제1조 목적에서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46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1995년 4월 20일 공표 이후에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4번에 거쳐 개정이 되었고, 2001년 1월 29일에는 제목개정이 있었습니다. 당시 공무원 봉급인상에 대한 국민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본봉을 인상하면 퇴직 후 연금하고 관련이 되어 본봉으로 올리지 못하고 수당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1998년, 본 의원은 초선이면서 예결위원장을 하였습니다. 그 때는 예산이 1,000억도 안되었고, 2006년 재선 때 금천구 본예산이 약 1,7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17년이 지난 2023년 본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가 7,105억 665만 7,000원입니다. 약 4배가 오른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공무원은 1,184명 정도로 변동은 거의 없고 5급·6급 인원만 조금 증가하였습니다. 그 때 5급이 본청에 21명, 동장이 12명이었습니다. 독산본동 시흥본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12년 만에 와서 보니 하위직급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었습니다. 또한 물가는 오르고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어려움에 처해있어 공직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서울시 25개 구청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정액분 10시간은 전 자치구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실적분은 67시간 7개 구, 60시간 7개 구, 59시간 2개 구, 58시간 금천구 포함 2개 구, 57시간 5개 구, 56시간 1개 구, 55시간 1개 구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간당 금액을 보겠습니다. 5급 이상 1만 4,446원, 6급 1만 2,321원, 7급 1만 1,130원, 8급 9,992원, 9급이 9,160원입니다. 6급이 58시간으로 받을 경우 71만 4,618원과 출장여비 1만 원을 20회로 수당을 다 채운다면 총 91만 4,618원을 받게 됩니다. 7급은 84만 5,540원, 8급은 77만 9,536원, 9급은 73만 1,280원입니다. 
  그렇다면 초과근무 상한시간 5시간 확대 시 우리 구의 급별 인원을 포함한 산출액을 보겠습니다. 구청 6급 4,089만 9,412원, 7급 4,944만 2,310원, 8급 4,487만 4,791원, 9급 7,601만 6,274원, 전문경력관 나군 2명 113만 8,780원입니다. 5급 이하 1,082명 평균 4,705만 3,004원을 12개월로 환산한다면 5억 6,406만 3,657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성훈 구청장님! 1천여명 공직자의 수장으로서 공직자의 사기진작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긴축예산으로 행사성·소모성 예산을 줄이고 이 예산을 늘리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님들과 상의하여 감 편성 등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초과근무시간 확대에 관하여
답변자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일 시 제 2 차본회의 (2022-12-02,금요일)
답변내용
초과근무시간 확대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시간외근무는 정액분 10시간을 제외하고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해당지침에 따라 정액분 10시간을 제외하고 시간외근무 상한시간을 월 48시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 예방 및 풍수해, 제설 등 각종 비상근무 시에는 상한시간을 최대 100시간 범위 안에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 상한시간과 관련하여 25개 자치구를 살펴보면 평균시간이 51시간으로 우리 구는 그보다 3시간가량 적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초과근무시간 확대가 낮은 임금 및 각종 비상근무와 행사 동원 등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직원들에게 보상과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 구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직원 1인당 월 평균 시간외근무시간은 32시간으로 상한시간인 48시간 대비 16시간이 적으며 시간외근무 상한시간 확대는 인건비 부담 증가와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는 일부 MZ세대의 공무원들에게는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는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초과근무시간 상한시간을 초과하는 업무량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직원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원들의 애로사항 등에 적극 공감해 주시고 대책을 제시해주고자 노력해 주신 정순기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시간외근무 상한시간 확대와 관련해서 효과성 및 소요예산 등을 다각도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순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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