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엄샛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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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금천문화재단 운영 관련 | ||
| 일시 |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22-12-02,금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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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금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금천마을활력소 어울샘의 전시작품 무단 폐기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울샘은 금천구 생활문화 거점공간으로서 주민 누구나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실행하고 있으며, 동아리 활동 및 생활문화 인적자원을 발굴하는 다목적 문화공간입니다. 생활문화 정책에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목적으로 문화재단에 2020년 7월 1일자로 이관되었습니다. 하지만 위탁사무에 대한 제도적 장치 없이 위탁된 어울샘은 2021년 4월 25일까지 주민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공간으로 운영되었고, 2020년 6월 25일 환경미화작업의 일환으로 1톤 트럭에 실려 창작자에게 그 어떤 고지나 안내 없이 공간 1층부터 3층까지 전시되어있던 작품들이 무단으로 폐기되었습니다. 어울샘에는 홍보와 공지가 가능한 온라인 채널이 3개나 운영되고 있고, 어울샘은 단순 방문객과 동아리 회원으로 구별되어 운영되어 작품을 전시했었던 동아리 회원의 명단과 연락처를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안내가 없이 무단으로 폐기되었습니다. 폐기 이후 민원을 제기한 창작자에게 재단은 감정적인 응대와 무시로 일관하여 민원인과 갈등이 심화되었고, 민원인이 담당자를 고소하는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생활문화 정책에 대한 금천문화재단의 전문성에 의구심이 드는 사건이자 금천구가 위탁 전환 시 업무 위임의 과정이 부실했다는 결과입니다. 부실한 업무 위임을 걱정하는 민원을 어울샘지기인 어울샘 주민운영위원이 2020년 6월부터 문화체육과에 꾸준히 제기했지만 행정의 무리한 위탁 전환으로 만들어진 예견된 사고가 되었습니다. 금천구에는 지난 5년간 위탁전환이 16차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위탁 전환을 준비하는 사업 다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천구는 위탁 전환의 타당성을 충분한 고민하여야 하고 전환과정에 대해 투명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위탁에 대한 행정의 일관성 있는 정책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우리 금천구는 위탁 전환 시 업무 위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위탁 전환 이후 금천구와 재단은 업무 공유 과정이 있었는지, 왜 폐기 작품에 대한 2021년 8월에 제기된 민원이 2022년 12월 오늘날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지, 이후 폐기된 작품의 창작자를 위한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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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문화재단 운영 관련 | |||
| 답변자 | 구청장 유성훈 | ||
| 일 시 | 제 2 차본회의 (2022-12-02,금요일) | ||
| 답변내용 | |||
| 금천문화재단 어울샘 운영 및 민원 처리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천마을활력소 어울샘은 2020년 7월에 금천문화재단으로 위탁한 시설로서 지역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공간을 지원하는 대관사업, 생활문화동아리 활성화 사업, 전시 공연 축제 등을 추진하는 생활문화 활성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울샘에서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코로나19로 운영을 잠시 중단한 이후 2021년 6월 환경미화작업 중에 문화재단 위탁 이전 주민들이 전시하였던 작품이 폐기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작품 폐기에 대한 언론보도나 담당자 고소, 민원 제기 등이 있었으며, 금천문화재단은 2022년 1월 재단 명의 및 담당자의 사과문을 페이스북이나 밴드, 어울샘 건물에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조치로 3월에 담당자를 타 부서로 전보발령 조치하였으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작품 폐기 관련 검찰 고소는 2022년 7월경에 불송치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10월에 개최한 징계위원회는 담당자의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징계를 기각하였습니다. 금천문화재단은 고소에 대한 불송치 및 징계위원회의 기각결정과는 별도로 주민의 작품을 부적절하게 관리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자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할 예정이며,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에 대한 교육이수를 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울샘 위탁 전환 절차와 관련해서 그동안 직영 상황에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문화재단으로 위탁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재단이 위탁된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운영에 대한 보완을 통해서 금천문화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천문화 발전을 위해 엄샛별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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