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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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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고영찬 의원
제목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구유재산 적극 활용 방안
일시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22-12-02,금요일) 상세보기
질문내용
구에서 구유재산의 현황 파악과 각종 데이터 분석이 미흡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구의 각종 재산현황을 보면 단순 엑셀형식의 리스트 관리 외에는 조사 또는 분석이 됐거나 시각화된 자료가 없는 상황입니다. 주무부서조차도 파악이 어렵다면 인구는 줄고 예산은 월등히 늘어나는 지금의 방만한 금천 행정의 효율성을 어디서부터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일례로 교육지원과와 어르신장애인과의 임대시설 현황을 보면 보증금 총액 24억 원과 2,500만 원에 달하는 월세를 지출하고 있으며, 사전조사나 현황분석 없이 예산부터 밀어넣는 식의 행태는 각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발각된 금천구 영상미디어창업센터의 구축비 남용 역시 구 자산의 관리 부실과 업무태만으로 인한 예산 낭비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홍보가 되지 않아 이용자는 없고 문을 잠근 상태에서 수백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구는 어떤 관리를 하고 있길래 이러한 행태가 있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부서 및 구분에 따라 달라지는 자산, 위탁비용 등이 더해지면 가히 금천의 경제는 구청이 이끈다는 표현이 과장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이 커지면 그만큼 효율성을 갖추고 예산이 투입된 자산에 대해 운영관리가 철두철미하게 이어져야 함에도 관리 부실에 대해 원래 그렇다는 당당한 답변은 본 의원의 말문을 막히게 했습니다. 우리 금천구 자산과 관련하여 상세한 현황 파악과 함께 텍스트를 디스플레이어하고 인포그래픽을 활용하여 주민 누구나 편하게 자유로이 볼 수 있고 구정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자산관리 현황을 비롯하여 향후 구유재산 자산관리 방안과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위탁비용을 포함한 외부 보증금 임대료를 종합하여 청사 외부기관의 통폐합을 통해 지역 내 유휴부지 활용이나 다른 기관과의 협조를 하는 등 제2청사 추진과 관련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구유재산 적극 활용 방안
답변자 구청장 유성훈
일 시 제 2 차본회의 (2022-12-02,금요일)
답변내용
고영찬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영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계획 및 추진에 구유재산 적극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은 구민의 생활편의증진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도로, 공원, 주차장과 같은 사회기반시설 설립기반이 되며, 건축물은 어린이집, 경로당, 체육시설 등 구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공간마련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구가 소유한 토지재산은 총 1,334필지로 가산동 111필지, 독산동 429필지, 시흥동 794필지가 있으며 구유재산 건물은 123건으로 가산동 17건, 독산동 56건, 시흥동 50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유재산은 세올공유재산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재산관리권한을 가진 사업부서의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시스템 상으로 관리하고, 일반부서 직원들은 보유재산현황을 엑셀과 같은 전자문서로 공유하거나 금천구 홈페이지의 생활지도에서 재산의 위치와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시적으로 구유재산의 개별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나 관내에 편재해 있는 구유재산의 위치나 주요시설의 동별 분포현황 등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활용도가 떨어지는 리스트 형식의 구유재산관리방법에서 벗어나 시각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인포그래픽 전자지도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장래 행정수요에 계획적으로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수단으로써 재산 관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부서에서 각종 정책 사업을 위해 관내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1년을 환산했을 때 구비로 지출되는 임대료는 대략 8억 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구민을 위한 사업들에 공유재산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각종 행사나 사업이 구청사 내에서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현재 상황으로는 여러 어려움이 많습니다. 구유재산을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누릴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용 대상과 지역주민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고려할 때 여러 시설들을 통합 운영하는 부분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건물에 여러 다른 사업을 조화로운 규모와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한 걸음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원님들의 말씀을 유념하여 여러 부서의 사업계획 추진에 구유재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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