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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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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고영찬 의원
제목 미래도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활용방안
일시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22-12-02,금요일) 상세보기
질문내용
미래도시정책자문단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11월 10일 금천발전싱크탱크라는 슬로건으로 호텔에서 근사한 출범식을 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금천의 발전과 미래를 그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들을 살펴보면 29명의 위원 중 50대 이하는 총 4명이었습니다. 40대 이하는 1명으로 평균 나이는 60세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연령대만 보더라도 청년친화도시는 진작에 포기하고 고령친화도시만을 표방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과연 금천에서 이 싱크탱크는 어떻게 미래를 말할 수 있고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은 제쳐두더라도 전문가그룹이라고 하면서 의료전문인이 아님에도 의료계 대표로, 법률전문가가 아님에도 법률부문 대표로, 비전문 일반인임에도 이름을 올린 분이 계셨습니다. 게다가 구청 지원을 받는 기관에 계신 분도 있으며 구청장의 상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들의 이름이 많이 보입니다. 이 정도면 금천 발전의 싱크탱크라기보다는 그럴싸한 구청장과 친한 분들의 모임 내지 상설 선거대책위원회가 아닌가 싶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미래도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활용방안
답변자 구청장 유성훈
일 시 제 2 차본회의 (2022-12-02,금요일)
답변내용
금천구 미래도시정책자문단은 우리 금천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분의 자문을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분들과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 구 주요 정책뿐만 아니라 구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함입니다. 금천구 미래도시정책자문단은 조례의 시행일인 2022년 7월 1일 즉 민선 8기 출범에 따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8월부터 10월 사이에 기획예산과를 중심으로 유관 부서와 협의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집단에서 후보자명단을 검토하였고 이후 후보자의 전문성과 구성 요건 등을 바탕으로 10월 말 금천구 미래도시정책자문단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1월 10일 단장을 포함 29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출범하였습니다. 정책자문단은 도시 정비 및 재개발 분야, 교통도로 분야, 교육문화 분야, 복지와 경제활성화 분야 이렇게 4개의 자문 분야로 나눠 앞으로 주요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정책자문단은 심의의결기관이 아닌 자문이 주요 목적인 바 우리 금천구 지역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이해, 지역을 발전시키고 싶은 열정, 전문성과 경험, 그리고 봉사에 대한 의지를 자문위원 선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위원 해촉으로 관련 조례 5조에 따르면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문단의 직무와 관련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문위원 인선 시 조례상의 구체적인 근거 없이 과거 사실만을 근거로 배척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행정행위의 소급적용금지라는 일반원칙 준수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향후 자문위원이 정책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해촉 사유가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통해 자문단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자문위원회 구성 성비가 조례상의 기준인 특정성별의 40%를 미치지 못한 점은 향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자문위원 위촉 수요 발생 시 이를 보완하겠으며 특히 여성친화도시 금천을 넘어 양성평등친화도시 금천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정책자문단 운영방안입니다. 금천구 발전과 구정 주요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많은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개선안에 대한 자문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와 헌신의 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가로서 제일 걱정인 부분은 행정의 틀에 갇혀 전체적인 시야가 고정되거나 좁아지는 것입니다. 주민의 시각에서 금천구 발전의 의견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이나 의료계, 법률, 교육, 복지나 주민자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이 역할을 수행하며 행정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좀 더 나은 정책 그리고 금천구 발전이라는 토대를 쌓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은 금천구가 개청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많은 주민들의 도움과 구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우리 구도 많이 발전했지만 가장 늦게 분구된 현실적인 이유로 아직 부족한 분야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주민들이 행복한 도시, 서남권의 명실상부한 관문도시, 교육도시, 상생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 여전히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과 많은 권한이 서울시에 집중된 기초 지방정부의 한계상 집행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는 금천, 당당한 금천시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주민들이 행복하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고 정책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형성된 정책들을 무엇보다도 금천 행정의 동반자인 구의원님들과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며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자문단 운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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