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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구정질문

구정질문
질문자 고영찬 의원
제목 적극적인 임대차 관리 및 임차인 보호 방안
일시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22-12-02,금요일) 상세보기
질문내용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 대비 질문입니다. 금천구는 올해 초부터 통상 깡통전세 위험신호라고 볼 수 있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80% 이상의 연립 다세대주택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 이어 금천구는 93%에 달하는 높은 전세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아파트 역시 다른 지역은 55%의 수준이지만 금천구는 80%에 달하여 다른 곳과 큰 차이를 보이는 실정입니다. 곳곳에서 경매가 쏟아지며 절정에 이르고 있는 위험 수준의 상황에서 우리 구의 선제적인 대비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조례까지 발의가 되었으나 깡통전세 문제는 사인 간의 민사 문제라는 점에서 조심스럽다며 집행부에서 소극적으로 나서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입니다. 서울에서의 삶, 도약의 꿈을 안고 금천으로 온 주민들이 전세보증금을 모두 날리고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이하는 순간에 행정이 손 놓고 구경만 한다면 주민들에게 더 큰 상처와 극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방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고금리가 시작되며 서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깡통전세 사기는 계약단계에서 대부분 걸러낼 수 있으며, 현재 모범중개업소 등에 대한 사업이 아닌 실질적으로 피해를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앞서 구 자산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 구가 가용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 부동산 관계기관 협의 등을 활용하여 깡통전세 방지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임대차 관리 및 임차인 보호 방안
답변자 구청장 유성훈
일 시 제 2 차본회의 (2022-12-02,금요일)
답변내용
적극적인 임대차 관리 및 임차인 보호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6월부터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수수료 없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아 임차인의 권익보호가 강화되고 임대차 가격과 기간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 편익을 돕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2023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유예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우리 구민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2년 1월부터 적극적으로 홍보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임대차 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으며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하여 전문 변호인의 무료상담과 금천구 저소득층 무료 중개서비스 및 80여 개의 금천구 마을공인중개사를 지정하여 주민들에게 임대차 관련 고충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임대차 분쟁 예방과 임차인의 피해 지원을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주택임대차 상담과 임대차 분쟁조정 등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관련된 상담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하여 임대차분쟁상담센터 운영으로 구민들의 임대차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등 주택임대차 보호 주요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안내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해 질문해 주신 엄샛별 의원님 고영찬 의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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