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이인식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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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물 등 구청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 ||
| 일시 |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본회의 (2022-12-06,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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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금천구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계획입니다. 우리 금천구의 재정자립도는 2022년 25.1%, 2023년 23.63%이고, 재정자주도는 2022년 51%에서 2023년 46.70%로 하락하고 있어 예산을 여유롭게 활용할 수 없는 자치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과 우리 구가 보유한 재산 활용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 효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금천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와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금천구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금천구 재산 목록과 예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금천구는 2020년 건물 116건, 토지 1,317건 총 1,433건, 2021년 건물 118건, 토지 1,321건 총 1,439건, 2022년 건물 122건, 토지 1,335건, 무상사용건물 11건 총 1,468건, 2023년 추정 건물 123건, 무상사용건물 11건, 토지 1,339건 총 1,473건의 공유재산과 무상사용건물을 소유 및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면적은 2022년 119만 8,000㎡로 구 면적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가격도 점점 상승하여 2020년 1조 7억에서 2021년 1조 8억, 2022년 1조 22억이었고, 2023년에는 1조 26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재량 시설 운영비도 계속 증가하여 2020년 2억 2,540만 원에서 2021년 3억 8,420만 원, 2022년에는 4억 3,6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금천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운영비와 관리비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구 소유 재산의 면적과 재산의 유지 및 관리 운영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우리 금천구의 면적이나 예산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적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경우에는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과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구가 소유하는 재산들이 해당 법령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우리 구가 소유한 재산은 작은 토지와 건물 등이 많아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어려워 공공가치와 활용가치가 떨어지고 사용하지도 않은 건물과 토지를 지속적으로 매입하는 등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낮고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자치구가 재산이 비효율적으로 매입 운영되고 있고 정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한 과도한 재산으로 인한 재정투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수입은 적고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은 방만한 재정 운영 및 재산관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약 1,210억 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17.62%를 차지하고 있고 2020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분석지표 유효평균 15.7% 및 전국 7.7%보다 상당히 높은 경상적경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의 방만한 운용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금천구 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수립이 필요합니다. 이에 향후 금천구 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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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등 구청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 |||
| 답변자 |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 ||
| 일 시 | 제 4 차본회의 (2022-12-06,화요일) | ||
| 답변내용 | |||
| 건물 등 구청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은 구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재산으로 토지는 도로 및 공원과 주차장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 설립이 기반이 되며 건물은 어린이집, 경로당 및 체육시설 등과 같이 구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은 물론 마을예술창작소와 청년꿈터 등과 같이 구민의 욕구에 맞추어 다양한 기능을 담은 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구유재산을, 재산건물을 일부 주민이 아닌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담은 복합공간으로는 그나마 각 동의 주민센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공간의 제한 등으로 좀 더 다양한 기능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유재산을 최대한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누릴 수 있는 규모 있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조성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여러 시설을 통합 운영하는 부분은 이용대상과 지역주민의 접근성 편리성과 구 재정 등을 고려할 때 좀 더 면밀한 검토와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 청취가 필요합니다. 한 건물에 여러 다른 사업을 조화롭게 모아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한 번의 발걸음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토지 건물 매입 시 여러 부서의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유재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연도 개정된 공유재산법에 따라 효율적인 공유재산 취득 처분을 위한 5회계연도 관리계획 수립과 이에 활용 중인 일반재산의 적극 매각과 구유재산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개선해서 장래 행정수요에 계획적으로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수단으로서의 재산관리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인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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