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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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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정순기 의원
제목 금천구 인사문제에 관하여
일시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23-06-27,화요일) 상세보기
질문내용
다음으로, 말이 많은 승진·전보 인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8년에서 2022년까지 4급, 5급 승진자들의 근무 잔여기간을 보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4급 승진자 16명의 근무 잔여기간은 6개월에서 1년 미만이 6명, 1년 몇 개월은 5명, 2년은 3명, 3년은 2명입니다. 서기관은 최소한 2년은 근무하고 퇴임하는 것이 금천구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1년 미만을 근무한다면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파악할 수 없으며 새로운 업무에 대한 기획도 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퇴임하게끔 해야 업무에 책임감을 느끼고 소신껏 일하지 않겠습니까?
  서기관 공백사태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5급 공무원을 사전에 내정해놓고 내정자 승진에 필요한 최소 연수 4년이 안되니 다른 승진자가 있어도 승진을 시키지 않고 서기관 자리를 공백으로 뒀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5급 승진자 35명의 6급 주사 근무기간을 보겠습니다. 5년 갓 넘은 직원 2명, 6년 5명, 7년 8명, 8년 11명, 9년 8명, 10년 1명입니다. 6급 주사 무보직까지 208명 중 35명이 승진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업무역량이 뛰어나기에 6급에서 5년, 6년 근속하고 승진합니까? 어느 정도의 연공서열과 업무능력으로 승진해야 하는데 구청장과 실세의 친분 등 로비를 잘하는 직원이 승진하다보니 결국 실세를 찾아 눈도장만 받으려고 합니다. 나머지 보직에서부터 업무의욕을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시와의 인사교류도 문제입니다. 지난번과 이번 인사교류는 직급별 형평에 맞지 않는 인사교류입니다. 5급이 전출되고 4급이 전입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온 외부인사가 금천구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고, 금천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으며, 1년만 있다가 퇴직하는데 어떠한 업무능력을 펼쳐 공헌할지 궁금합니다. 내부에서 발탁하지 않은 승진 인사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이로 인해 업무를 챙기지 않으며 적당히 몸보신만 하고 갑니다. 신분상 불이익이 우려되어 외부에 대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구청장의 이러한 행태에 직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구청장은 직원들의 불만의 소리를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렴도 평가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분석한 결과 전 직원 20.5%, 약 239명 외에는 근무 의욕이 없고 직장이 재미없다고 합니다. 결국 시키는 것만 하고 새로운 기획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구청장님, 민선 7기·8기를 오는 동안 승진 인사 때마다 소위 실세라 불리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명도 거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거나 업무능력 외에도 다른 능력이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논란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투명해야 할 구청의 인사가 직원들은 물론 구민들도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건 인사가 아니라 참사입니다. 왜 이렇게 반발과 빈축을 사는 비상식적인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까? 비슷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견제받지 않는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사유화하는 것은 아닌지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인사는 직·간접적으로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탁상행정이 우려되는데 사기가 저하되고 불만이 많은 공무원의 행정서비스는 말해서 뭐하겠습니까?
  구청장님, 전보와 승진 등 인사는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동을 주는 인사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서기관 공백 사태, 서울시와의 인사교류 사태, 승진자들의 근속연수, 내부승진 문제 등 다양한 인사참사에 대하여 이러한 인사문제가 발생한 사유와 개선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인사문제에 관하여
답변자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일 시 제 2 차본회의 (2023-06-27,화요일)
답변내용
다음으로 금천구 인사문제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인사분야 인식도 조사 1개 항목에 대하여 우리 구는 응답점수가 기초자치단체 평균 대비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전보 근무평정 승진 등 인사업무에 대한 투명성 및 공정성에 대한 일부 직원의 불신 및 불만족 사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는 상기와 같은 내부갈등을 해소하고 직원들이 보다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운영방침을 확립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인사전반에 대한 전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직원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향후 조사결과 분석을 통해 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규직원에 대하여는 안정적으로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부여 가이드라인을 운영하는 한편, 공평한 업무기회 제공을 통한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전보기한 조정 및 순환근무를 강화 시행하였습니다. 인사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 수기문서로 운영해 온 전보인사프로세스를 전산화하고 전보과정을 실시간 공개하는 한편, 부서 및 조직 운영상황, 직원 개인의 역량 및 일하고 싶은 부서 희망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보 배치 시 적극 반영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의욕 고취 및 만족도 제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시·구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구정 핵심사업의 추진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4급 국장에 대하여 역량 있는 서울시 우수인력을 적극 영입하는 등 유연한 인력운영 방안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이는 공직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인사적체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깊이 새기고 인사와 관련한 현안문제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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