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정순기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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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금천구 예산문제에 관하여 | ||
| 일시 |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23-06-27,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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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다음으로 예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22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현재의 예산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일반회계·특별회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 529억 6,867만 9,616원, 사고이월액이 215억 3,532만 2,570원, 보조금 실제 반납액은 212억 8,476만 4,096원입니다. 교부 차액이 5억 5,076만 8,166원으로 일반회계에 차이가 생겼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319억 8,792만 118억입니다. 여기에 2022년도 1차 추경으로 재난지원금 24만 132명분 120억 66만 원을 편성해서 금천구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 118억 3,410만 원입니다. 나머지 1억 7,250만 원 중에서 기간제 1억 1,700만 원,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업무추진비 550만 원, 전산개발비 300만 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성된 재난지원금 중 3,200명분 16억 2,8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1개 동 320명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지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재난지원금이 아니었다면 2022년 결산 순세계잉여금은 1,440억 원인 셈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이나 예산의 일반원칙 등에 의하면 세수를 못 걷는 것도 문제지만 세출을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기획예산과에서 직보체계로 잘못했고 추계편성을 잘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합당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전용도 보겠습니다. 2020년 32건에 14억 7,097만 8,000원, 21년 29건에 특별회계 1건 60만 원을 포함하여 6억 8,649만 4,000원, 2022년 25건에 6억 3,839만 2,000원, 그리고 2023년 3월 8일 기준으로 1,588만 5,000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제2항은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전용 건수와 금액은 의회가 본래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부서별 보통예금 계좌 관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계좌 수는 81개로, 법인카드가 45개, 보조금 반납 14개, 수입금 3개, 퇴직 적립금 3개, 기타 15개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각 부서에 300만 원 이상인 보통예금계좌는 총 81건에 24억 6,600만 원으로 민간위탁사업, 각종 보조금, 반납금, 퇴직적립금, 법인카드 결제금액 등 순입니다. 보조금 반납이나 수입금 등은 예산반납이나 세외수입 처리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나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은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반납하여 불필요한 잔액이 방치되지 않아야 합니다. 집행부도 이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은행 카드계좌 역시 250구좌나 있습니다. 계좌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바, 집행부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됩니다. 공유재산 현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자체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매년 적절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2022년도 말 금천구청에 공유재산은 총 1조 1,084억 원으로 2021년도 대비 53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무재표 검토인의 의견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에 변동내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부서는 변동내역을 발생 즉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처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의 총괄 담당자는 변동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절하게 판단하고 승인하여 정확한 변동내역이 e-호조시스템에서 새올공유재산관리시스템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등록 및 삭제 시 누락하거나 합병 시 오류 등으로 정확한 변동내역이 유지·관리가 안 되는 것도 관리체계의 문제입니다. 23만 금천구민의 삶 향상을 위하여 집행해야 할 예산관리가 소홀한 것은 내부적으로 공직자의 자세가 복지부동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 역시 지휘 책임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민선1·2기 때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24위, 3·4기 때 22위, 23위 운영되면서 특별교부금과 조정교부금으로 금천구를 발전시키고 재정자립도 가지고 공무원 급여 주고 사무관리 했습니다. 지금은 4배가 많은 당초예산 7,105억 660만 7,000원이다 보니 공무원의 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전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과도한 결산 잔액과 순세계잉여금 및 예산전용, 세입세출 추계 및 공유재산 관리부실 등 다양한 예산 관련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과 해결방안 및 책임 있는 조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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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예산문제에 관하여 | |||
| 답변자 |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 ||
| 일 시 | 제 2 차본회의 (2023-06-27,화요일) | ||
| 답변내용 | |||
| 먼저, 정순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구 예산문제에 관하여와 고영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천구 예산문제 개선에 관하여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개청 이래 역대 최대인 7,103억 원의 예산규모로 2000년과 비교하여 8배 증가하였으며, 민선6기, 민선7기와 비교하여 각각 2.5배, 1.5배가 증가한 예산입니다. 이와 함께 순세계잉여금도 최근 3년 동안 2020년 670억 원, 2021년 867억 원, 2022년 1,32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측면에서 640억 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였고 세출 측면에서 680억 원의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초과세입은 그 중 70%가 조정교부금 가산교부액 451억 원이며, 그 밖에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증가액에서 기인합니다. 세출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계획변경 등 집행미사유발생, 낙찰차액, 예비비 등의 법정경비 잔액 416억 원을 제외한 순수 지출잔액은 264억 원입니다. 최근 2~3년 동안 부동산경기 급등 및 코로나로 인하여 순세계잉여금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구만의 사항은 아닌 25개 자치구 공통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 서울시 타 자치구 동향으로 최근 추경을 편성한 모 자치구는 순세계잉여금 약 1,725억 원을 재원으로 하였고, 대다수의 자치구에서 순세계잉여금 규모의 급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반영 비율을 현실화 하겠습니다. 그간 본예산 대비 3~4% 편성하였던 순세계잉여금을 결산평균치를 적용하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 순세계잉여금은 9.9% 선반영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전 세입 관련부서와 기획예산과가 정확한 세입추계를 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겠으며 기존의 보수적인 세입추계에서 벗어나 3년간 결산상 초과세입의 추이를 감안하는 등 정확성을 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세출측면에서는 주민편익 도모와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전년도 결산결과 지출 잔액이 과도한 부서의 예산편성은 보다 신중히 편성액을 검토하여 세입과 세출의 대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예산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순세계잉여금을 통한 가용재원을 사업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청년정책을 비롯하여 신규사업 발굴, 기존 사업의 업그레이드 및 확대, 기존사업의 정책평가를 통한 일몰제 시행으로 예산사업의 가치평가를 진행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용과 이월이 잦았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진행 확인 및 효과 등의 분석을 실시하고자 매 분기별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관련 부분이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지급한 전 구민 재난지원금은 건강돌봄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해 4월부터 5개월간 구민의 86%인 20만 4,132명에게 지급하여 118억 중 102억 원을 지급하고 미지급 16억 원은 감추경하였습니다. 가산동 20~30대 주민의 신청률이 66%로 가장 낮았으며 이는 1인가구 직장인이 많아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전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이란,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의회에서의 승인된 사업 범위 내에서 행정과목 간 서로 융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민의 니즈가 다양화되고 사업 추진 시 급변하는 사회 및 주민여론 등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의 전용은 불가피합니다. 다만 이 또한 최소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연초에 전용이 발생하는 것이 지양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전심사 추진과 본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예산의 운용에 있어 편성에서 집행까지 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시스템 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과 토지·건물 매입, 지번 합병, 지목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새올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수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스템상 유지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이 수반되는 공유재산 취득사항에 대하여, 차세대 e-호조시스템에 입력하여 새올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연계시켜야 하나, 이 과정을 누락하여 실제 공유재산 보유내역과 새올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의 자료가 불일치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6월부터 7월 중 불일치된 공유재산에 대하여 정리작업 중에 있으며 향후 관련 부서에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변동사유 발생시, 재산관리부서를 필수적으로 경유토록 하여 공유재산 현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구 공유재산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잔액이 300만 원 이상인 81개 공유재산의 잔액은 24억 6,600만 원이며 그중 보조금 반납계좌는 14개, 잔액은 7억 9,9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은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해 반납·처리해야 하나 일부 부서에서 미처리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6월 현재까지 보조금 반납계좌 5억 300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으며 남아 있는 잔액은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5월에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강화된 공금계좌 관리기준을 수립하고 전 부서 공금계좌 296개를 전수조사 및 점검하여 잔액이 없는 계좌 5개를 해지 조치하고, 입출금제한 계좌로 미설정된 11개 계좌에 대해서도 입출금제한 계좌로 설정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금계좌 관리기준에 의거하여 계좌를 관리·운영하고 분기별 정기점검을 통해 계좌의 잔액을 관리하는 등 공금계좌 관리에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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