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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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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정순기 의원
제목 금천구 수의계약에 관하여
일시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23-06-27,화요일) 상세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2019년부터 2023년 4월 19일까지 1,650만 원 초과 5,500만 원 이하 여성·장애인 기업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3년 4월 19일 기준, 중소벤처기업에 등록된 여성 기업 700개, 장애인 기업은 80개로 총 780개 기업이 광역 17개, 시·군·구 247개 총 26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수주합니다.
  우선 연도별 금천구 수주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174건 중 타구가 153건, 금천 21건, 용역이 60건, 물품이 4건, 공사가 66건에 예산집행은 53억 5,757만 6,000원.
  2020년 254건 중 타구 169건, 금천 85건, 용역 90건, 물품 77건, 공사 87건, 예산집행은 86억 2,408만 560원입니다.
  2021년 248건 중 타구가 159건, 금천 89건, 용역 110건, 물품 66건, 공사 77건, 예산집행은 81억 7,703만 3,480원입니다.
  2022년 287건 중 타구 190건, 금천 97건, 용역 125건, 물품 62건, 공사 100건, 예산집행은 95억 1,595만 9,540원.
  2023년도 4월 19일까지 79건 중 타구 58건, 금천 21건, 용역 4건, 물품 11건, 공사 19건, 예산집행은 27억 4,679만 3,890원입니다. 금천구에 등록된 업체는 81개로 약 10%에 해당하지만 등록된 업체 중 몇 곳을 찾아가보면 사무실은 잠겨있고 전화로 착신되어 만나볼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업체들이 일부 장애인·여성들을 소위 바지사장으로 세우는 업체라 생각합니다.
  또한 1,650만 원 이하 수의계약 현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 4월까지 보겠습니다. 1년에 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6건 이상 못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몇 개씩 가지고 있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럼, 구청장님 7기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2019년 805건 중 관내업체가 407건(50.1%), 2020년 852건 중 관내업체가 495건(58%), 2021년 757건 중 관내업체가 412건(54.5%), 2022년 681건 중 관내업체가 324건(48.3%), 2023년 4월까지 216건 중 91건(42%)입니다. 이 정도 수치라면 본 의원은 금천구의 토착비리에 무게를 두고 조사특위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천구가 전국에서 수의계약 사업을 하기 좋은 동네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수의계약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장애인·여성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시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수의계약에 관하여
답변자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일 시 제 2 차본회의 (2023-06-27,화요일)
답변내용
다음은 금천구 수의계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재량을 행사하여 해당 목적 사업의 수행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로 지방계약법 제9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제32조, 행정안전부 내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소액 수의계약 대상을 추정 가격 2,00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추정가격 1,500만 원 이하로 강화하여 적용하고 업체별 연간 계약건수를 관내 업체 및 희망기업 6회, 관외 업체 4회로 제한함으로써 수의계약 방식보다는 입찰방식으로 유도하고 일부 업체의 과도한 계약 편중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2년 총 계약 1,177건 중 수의계약은 82%로 서울시 자치구 평균인 81%와 비슷한 수준이며 관내 업체 수의계약률은 약 40%로 타구 평균인 26%에 비해 높은 편이긴 합니다. 구에서 운영 중인 연간 수의계약 제한 한도를 초과하여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는 없으며 관내 업체 수의계약률은 관내 업체와의 계약참여를 통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 등의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여성·장애인기업 대상 수의계약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여성기업 747개, 장애인기업 72개가 있습니다.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등 희망기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2호 규정에 따라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수의계약 중 연 30% 정도의 계약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에 대한 수의계약은 사회적약자에 대한 지원으로 여성기업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기업은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에서 규정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지정되며, 해당 업체의 계약 건은 관계증명서를 필수적으로 확인한 후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약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고 각종 문서상 구체적인 위법이 없는 이상 행정청에서 다른 사유를 근거로 계약단계에서 배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보다 능력 있는 업체와 계약을 위하여 계약 총괄부서에서 사업부서의 계약업체 선정 단계에서 업체 확인과 계약이행 관계에서 철저한 현장감독 등을 통해 정당한 업체인지 여부, 직접 시공의무 위반 여부, 참여 자격 허위등록 등 관련 법규상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하여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약방식 결정 시 조달구매가 가능한 경우 조달을 우선토록 권장하고 수의계약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고 합법적이고 투명한 계약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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