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고영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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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역사회 안전 개선에 관하여 | ||
| 일시 |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23-06-27,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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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지역사회 안전 개선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 2월에 발표된 사회안전지수에서 우리 금천구는 사회안전지수 52.17점, C등급으로 184개 시·군·구에서 119위에 머물렀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내에서는 23위에 불과합니다. 2022년 131위에서 12계단 상승하였어도 역시나 하위권입니다. 사회안전지수는 경제활동, 생활안전, 건강보건, 주거환경 4개 차원의 73개 정량지표와 주민설문조사 결과인 정성지표를 반영하여 산출됩니다. 해당 지수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제활동지수는 116위로 4개 분야 중 고용이 152위, 복지가 168위이고, 주거환경은 149위로 4개 분야 중 대기·환경 144위, 문화·여가 123위, 인구변동 176위였습니다. 그나마 높은 순위인 생활안전은 75위로 3개 분야 중 치안에서 144위로 낮았고, 건강보건은 99위로 3개 분야 중 의료충족이 100위로 낮았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경제활동은 19위, 생활안전은 17위, 건강보건은 25위, 주거환경이 9위에 해당합니다. 이번에는 행정안전부에서 2022년 12월에 발표한 2022년 전국 지역안전지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통계를 기준으로 한 지수에서는 우리 금천구는 교통사고 5등급, 화재 4등급, 범죄 4등급, 생활안전 3등급, 자살 3등급, 감염병 4등급을 받았습니다. 자살을 제외하고는 개선된 등급이 없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러한 모습이 구청장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의 모습입니까?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금천구민의 행복에 관하여 수차례 질의한 바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이와 관련한 지표는 없다고 하였고, 간접적인 수치로 보면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는 물론, 지역사회의 안전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구민들은 금천구에서 안전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수치가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치를 보고 그 흐름을 보면 대략적인 방향성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금천구는 방향을 잃어가고 있고 그마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회안전지수와 지역안전지수의 개선계획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목표를 제시하시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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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안전 개선에 관하여 | |||
| 답변자 |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 ||
| 일 시 | 제 2 차본회의 (2023-06-27,화요일) | ||
| 답변내용 | |||
|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안전개선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안전나침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 10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 안전수준을 1~5등급으로 진단하여 2015년부터 매년 공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2022년 분야별 지역안전지수를 보면 6개 모든 분야에서 3~5등급에 위치해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역안전지수분야는 재난안전법상의 재난뿐만 아니라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까지 포함하고 노후 건축물, 특정 업종 분포, 독거노인 수,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지표로 하는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도 측정입니다. 분야별 우리 구 취약부문을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사망자수 등 4개 부분, 화재는 소방정책 예산액 비율 등 3개 부분, 범죄는 5대 범죄 발생 건수 등 2개 부분, 생활안전은 제조업 종사자수 등 2개 부분, 자살은 우울감경험률 등 2개 부문, 감염병은 법정감염병사망자수 등 2개 부분입니다. 우리 구 분야별 지역안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분야에서는 보행자 환경개선을 위해 스마트 보도 22개소, 활주로형 횡단보도 14개소, 인공지능보행자알림이 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범죄분야에서는 U통합관제센터에서 CCTV 735개소 2,653대를 운영하여 CCTV 관제를 통해 범죄는 물론 각종 상황 발생 시 즉시 확인 전파하여 경찰 등과 긴밀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 지하 1층 별도공간에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재난안전통신망, CCTV 관제 등 전문시스템을 갖춰 5월 1일부터 24시간 각종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화재 및 생활안전분야에서는 2023년 현재 자동심장충격기 225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유치원 교사, 구급차 운전자는 물론 구민, 직장인, 관내 초·중·고 학생, 금천구청 직원 등 9,600여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자살분야에서는 지역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교육을 시행하였고 생명존중센터, 심리상담 마음쉼 등을 운영함으로써 작년 대비 1등급이 오른 3등급을 받았습니다. 감염병분야는 관내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이 확충될 경우 많은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가부분이 우리 구 소관이 아닌 부분이 많으나 우리 구 소관 업무 여부를 떠나 구정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 평가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는 미흡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구는 향후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분야별 취약한 지표를 소관 부서 및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지표 향상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내 안전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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