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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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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정재동 의원
제목 보이는 소화기 관련
일시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023-06-28,수요일) 상세보기
질문내용
먼저 보이는 소화기의 관리상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 강북구 수유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지나가던 행인이 보이는 소화기를 활용해 큰 피해를 막았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보이는 소화기는 화재발생 시 소방차 도착 전 주민 누구나 사용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 소화기입니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고지대주택가 밀집지역, 소방차가 들어오기 어려운 쪽방촌, 전통시장, 화재에 취약한 주거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보이는 소화기를 지속적으로 설치해 왔습니다. 이는 보이는 소화기를 이용한 화재 초기진압 등 매년 활용건수가 늘고 있어 투입 예산대비 효과가 매우 큰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제출받은 요구자료를 근거로 우리 구에는 금천소방서가 설치한 256개, 서울시 지원으로 우리 구가 관내 5곳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337개의 소화기를 설치한 상태이며 올해 추가로 우리 구 예산으로 50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예산을 들여 설치만 했지 관리주체와 점검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소화기가 정상 작동하는지, 분실되어 있는지, 장비의 파손 여부 등을 우리 구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관리책임을 소방서와 해당 상인회에 맡기고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천구에는 보이는 소화기가 총 몇 대가 설치되었으며, 모든 보이는 소화기의 설치위치는 정확히 파악되어 있는지? 설치된 소화기의 상태는 모두 정상인지? 아니면 유지보수가 필요한 상태인지? 그리고 우리 구가 그동안 점검한 실적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화재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 이상의 위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화재에서의 골든타임은 화재발생 신고 후 소방차의 차고지 출동부터 현장 도착까지 통상 5분을 말합니다. 이 골든타임이 인명과 재산피해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초기진화에 사용되는 소화기는 화재진화의 성패를 가를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주택가 좁은 길과 전통시장길, 상점가가 밀집한 복잡한 거리는 보이는 소화기가 되도록 많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적은 설치비용으로 수천 배의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화기만 설치했다고 안심할 수 있습니까? 예산을 들여 설치했으니까, 설치예산을 지원해줬으니까 우리 구는 소임을 다한 것일까요? 소화기에는 유효기간이 있고 때가 되면 교체해 줘야 하며, 수시로 확인하여 파손 여부, 분실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방서 관할이라서, 상인회에 맡겼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해선 절대 안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금천구 주민들이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를 보며)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8년 현대시장에 설치한 20곳의 소화기의 경우 관리자 정·부가 누락된 채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설치장소만 표기되어 있을 뿐 누가 관리해야 하는지가 전혀 기록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현대시장 등에 나가서 설치된 소화기를 살펴본 바, 소화기압력 게이지가 정상범위를 넘어 사용 못하는 소화기, 각종 적치물에 가려진 소화기, 문받침대로 쓰이고 있는 소화기, 여기저기 구석진 곳에 방치된 소화기, 제 위치에 없는 소화기 등, 화재발생 시 제 기능을 못하는 소화기가 상당수였습니다.
  국장님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자체재원으로 설치한 소화기는 누가 관리해야 할까요? 관리를 맡겼다면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누가확인을 해야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보여진 소화기상태는 소방서의 점검부실인지, 상인들이 관리를 잘못한 것인지, 설치를 해준 구청의 관리문제인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단편적으로 분산하여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보다 일정 간격별로 누구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소화기를 설치하고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화기 관리를 소방서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구가 예산을 들여 설치한 소화기는 우리 구에서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소방서 관할이라도  점검할 때 문제점이 있다면 즉시 통보하고 적시에 관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듯 주민의 안전과 재산이 달린 문제는 중첩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안전수준 등을 나타내는 지역안전지수를 공표하고 있고, 작년말 공표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는 화재부문에서 최하에서 2번째인 4등급을 받았습니다. 인근 구로구와 관악구는 3등급으로 우리보단 한 등급 위입니다.
  지난 2016년 종합청사 내에서 방화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를 계기로 청사에는 안전보호구함을 설치하였습니다. 공공부문에서도 예측 못하는 화재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민간부문에서의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천소방서와 합동으로 동네 구석구석 안전사각지대가 없는지 꼭 살펴서 보이는 소화기를 확대설치하고, 그 유지관리 또한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보이는 소화기 관련
답변자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일 시 제 3 차본회의 (2023-06-28,수요일)
답변내용
정재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의 보이는 소화기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보이는 소화기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금천소방서에서 설치한 256개와 2023년 저층주거밀집지에 구비 1,600만 원을 들여 설치한 100개, 전통시설에 기 설치한 337개를 포함해서 모두 693개의 보이는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층주거밀집지에 설치한 보이는 소화기는 금천소방서가 유지관리하기로 업무 분장되어 있어서 설치·이관하였으며, 유지관리는 소방서 주관으로 의용소방대를 활용하여 월 1회 정기점검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보이는 소화기는 2016년 대구 서문시장에 대형화재 사건이 발생한 후 전국적으로 전통시장 화재 예방 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우리 구는 2017년과 2018년 2년간 서울시 예산 1,783만 원을 확보하여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6개소에 보이는 소화기 337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보이는 소화기는 점포 외벽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설치 시 시장 상인회와 협의를 거쳐 개별 점포 외벽에 설치하고 설치된 위치의 점포주분들을 관리자로 지정·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의원님의 보이는 소화기의 훼손 및 분실에 대한 지적에 따라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현장을 확인한 결과 훼손 및 분실로 인하여 소화기 187개만 남아있었고, 남아있는 소화기 다수도 점포 판매대에 가려져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과 소화기 기능개선을 위해 지난 6월 9일 금천소방서를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금천소방서에서는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취약 구간에 보이는 소화기를 약 20m당 한 세트씩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설치할 것과 철끈 거치대를 폐기하고 케이스 거치식 소화기를 설치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보이는 소화기 보완설치를 위해 전통시장 안전관리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서울시와 협의하겠으며 서울시 예산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금년 2차 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고 동절기 이전에 보이는 소화기를 보완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이는 소화기에 대한 상인회의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 보이는 소화기의 관리 개선을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 금천구청, 금천소방서 3자 간 협약을 체결하여 소화기 관리를 위한 역할을 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회에서는 소화기 설치 공간 확보를 금천소방서에서는 소화기 관리 및 사용법 교육을 구청에서는 분기별로 소화기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소화기 분실 및 지시압력계 이상 등 발견 시 즉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금천소방서와 주기적인 업무협의를 통해서 전통시장과 저층주거밀집지역에 기 설치되는 보이는 소화기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화재발생시 누구나 초동대처할 수 있는 안전한 금천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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