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정재동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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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세사기 관련 | ||
| 일시 |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023-06-28,수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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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다음은 사회적으로 문제화되고 있는 전세 사기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뒤 안타깝게 젊은 청년들이 잇따라 세상을 등졌습니다. 최근 드러난 사례만 봐도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연이어 목숨을 끊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국토부는 작년 7월부터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6월 8일 전세사기 의심거래 1,322건을 집중 조사해 970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사의뢰한 970명 중 공인중개사와 보조원이 414명으로 전체 42.7%를 차지해 집주인 264명 27.2%보다도 많았습니다. 전세사기 의심거래 피해세입자는 총588명으로 20~30대 비중이 전체 61.3%였습니다. 그런데 발생지역별로 보면 놀랍게도 우리 금천구가 서울 자치구 중 세 번째, 전국적으론 여섯 번째 많은 62건, 129억 원의 보증금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3월 국토부는 우리 구로 전세사기 가담 의심 부동산중개사무소 14곳을 통보했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구의 대규모 전세사기 발생 사실에 대해 구청장님께 언제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청장님에 지시사항이나 조치사항은 어떤 게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정보과는 이번 복지건설위원회 임차인보호 조례개정안 심사과정에서 전세사기 발생여부에 대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공인중개사 가담여부에 대해 계속 부인하다 결국 시인하고 6월 19일에야 관련 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사실상 우리 의회에 대한 심각한 은폐정황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앞서 국토부의 범정부 특별단속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중개의뢰인을 보호해야 할 공인중개사가 집주인보다 더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라 소유권·전세권·저당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이를 중개의뢰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은 공인중개사가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와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등록관청인 우리 구에 부여하고 관리감독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인중개사의 등록 및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부동산정보과의 경우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조사·단속의 사법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작년 10월 업무변경의 사유로 모두 반납해 버렸습니다. 어떠한 업무변경입니까? 사실상 범죄를 방기한 것으로 공인중개사를 관리감독해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었음에도 특사경의 권한을 반납한채 현장을 감독할 의지가 없었으며, 이는 해당역할의 공무를 수행할 적격의 인력부재를 초래했고 이러한 행정공백은 고스란히 우리 주민의 피해로 돌아왔습니다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전세사기가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고, 작년 7월부터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1차단속이 시작되었는데 10월에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모두 반납한사유가 무엇인지? 또한 필요시 서울시 민생 사법경찰단과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왜 사전에 막지 못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부동산정보과의 전체예산으로 약 3억 3,000만 원이 편성된 것과 달리 부동산거래 관리예산은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강사료 75만 원, 교육교재 150만 원을 포함한 800만 원, 과 전체 예산대비 2.4%에 그쳤습니다. 향후 부동산거래 현장관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를 방지할 실효성이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빌라나 오피스텔, 저가 아파트 중 전세사기 정황이 있는 곳을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체역량 강화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를 다시 지정받아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다수의 성실한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재발방지 대책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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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관련 | |||
| 답변자 |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 ||
| 일 시 | 제 3 차본회의 (2023-06-28,수요일) | ||
| 답변내용 | |||
| 정재동 의원님이 질문하신 전세사기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토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 분석결과 금천구가 62건 12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거래신고 자료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사례 등을 바탕으로 선별하여 의심사례를 분석한 것으로 국토부에서는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우리 구 등록 중개업자 전세사기로 통보된 건은 없습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구는 국토부로부터 점검대상 중개업소를 2차례에 걸쳐서 통보받아 3월과 6월에 총 14개 중개업소에 대하여 시·구 합동으로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등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가 확인된 2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우리 구는 이에 앞선 5월에 전세사기예방특별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중개업소에 대한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세자 피해 지원센터 설치를 준비하여 6월부터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월세 안심계약을 위한 안내문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청장님과 공인중개사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합동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금천구지회는 자체적인 전세사기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임차인 보호를 위해 3월부터 주택임대차분쟁 상담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생사법경찰단 지정은 2017년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사법경찰 직무범위가 부동산 분야까지 확대됨에 따라 2018년에 4명이 지명을 받았으나 인사발령이나 업무변경 시 다시 지정하지 않고 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특별합동점검의 형태로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특별사법경찰 지위 운영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현장관리를 강화하고 관련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전세사기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세사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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