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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구정질문
질문자 정재동 의원
제목 경로당 급식 관련
일시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023-06-28,수요일) 상세보기
질문내용
마지막으로 경로당 급식 부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 경로당 운영 지원으로 구·시비를 합하여 약 8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부식 보조금으로 77개소에 매월 10만 원씩 약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도로 경로당 양곡비 약 2,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매월 10만 원의 보조금으로 한 달 동안 2~30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주일에 2~3회씩 식사를 제공한다는 건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PPT 자료를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화면을 보시면 몇몇의 어르신들이 옹기종기 모여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식판을 보면 밥과 국 종류에 반찬 2개가 다입니다. 기본적인 3개의 반찬자리가 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신경 써서 섭취해야하는 단백질류 반찬은 보이지 않습니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추계에 따르면 현재 전체인구 5,155만 명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8.4% 949만 명에 이르며, 대한민국은 2025년에 65세 인구가 20.6%에 이르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올해 5월말 기준 우리 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만 3,314명으로 구 전체인구의 1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비율보다 더 높은 고령인구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도 곧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예정이며, 합리적인 노인복지정책 사업을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이 한 끼 식사라도 제대로, 건강하게, 든든하게 드실 수 있도록 우리구 전체 경로당의 급식 보조금을 상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문화 변화에 따라 노인의 지위가 감소하고 노인이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시대에 경로당은 지역공동체를 유지하고 어르신들이 모여 소통하는 공동공간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해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기여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한두 끼 식사를, 그래도 든든하게 하실 수 있도록 경로당 급식보조금을 상향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것은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방향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러한 정책에 구청장님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 분들의 깊은 관심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로당 급식 관련
답변자 복지가족국장 김건탁
일 시 제 3 차본회의 (2023-06-28,수요일)
답변내용
정재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급식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명시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이용자 대부분은 후기 고령층으로 거동이 자유롭지 않아 취사활동에 불편이 많고,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이거나 노동력 상실에 따른 경제적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경로당에서의 중식제공은 경로당 이용자 간의 친목도모, 취미활동과 더불어 경로당의 중요한 기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우리 구는 관내 73개 경로당의 중식운영 지원을 위해 그동안 매월 운영보조금을 경로당 이용인원수 등 세부기준에 따라 1~6등급으로 나누어 최저 45만 원에서 최고 62만 원을 지원하여 왔고, 일부 부식비로 사용하여 왔으나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2022년부터 부식보조금 10만 원 추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양곡지원 및 중식도우미를 파견하여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중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상승 및 중식이용 인원 증가 등에 따라 다수의 경로당들이 부식비 부족에 따른 반찬 질 저하 등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타 자치구들의 경로당 부식보조금 등 지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후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식비 인상은 물론 중식 지원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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