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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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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고성미 의원
제목 건강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
일시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023-06-28,수요일) 상세보기
질문내용
첫 번째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고 있고, 제7조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스스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대한민국 법률로써 규정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법률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는 금지행위의 대표적인 예시이며, 공무원이 공직자의 지위에서 영향력을 이용했다면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라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자세하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제4호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제7호는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제8호에서는 국민운동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이나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규정입니다.
  다음으로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제86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85조제2항은 공무원이 그 소속 직원이나 지방공기업법의 공사와 공단의 임원,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 등 규정된 기관의 임·직원에게 선거운동을 한다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은 당내경선 운동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 6 제1항,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제2항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 및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국민운동단체는 당내 경선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은 입당원서를 쓰게 하거나 입당을 하도록 권유해서도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는 공직선거법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도 역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헌법과 법률을 통해 공무원은 정치운동은 물론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선거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며 엄격한 의무입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분들도 이러한 의무를 잘 인식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많은 의혹과 논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에서는 이런 논란과 의혹 없이 공명정대한 선거사무가 추진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선거 중립의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과 중립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 및 위반 시 대응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민센터 대관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당시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를 위하여 독산1동과 3동, 시흥2동과 4동 주민센터의 공간과 2020년 1월 구청 대강당이 대관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2022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대관 신청을 요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즉, 4년 전에는 되었던 대관이 지금은 명확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전과 상황이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2019년 당시와 2023년 현재 조례도, 법률도 같고 달라진 것은 없어 보입니다. 행정은 철저한 원칙과 명확한 근거 그리고 체계와 시스템에 의하여 움직여야 합니다. 개별 사안마다,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된다면 신뢰를 잃게 됩니다. 집행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 원칙 중 제4호에서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를 명시하고 있고, 의정보고회는 정치적 이용이라 대관의 어려운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상위법인 법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41조는 정치자금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민회관·체육관 또는 문화원 기타 다수인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를 당원 집회의 장소로써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의하면 의정보고회를 자치회관에서 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와 입장은 명백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나아가 지금과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 것은 법률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자치회관 대관과 관련하여 2019년과 2022년에 변화한 기준이 있는지 여부와 변화가 있다면 그 근거와 내용을, 변화한 기준이 없다면 2019년에는 되고 지금은 대관이 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2023년 대관 기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대관에 대한 사안에 대하여 작년과 올해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 부서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
답변자 구청장 유성훈
일 시 제 3 차본회의 (2023-06-28,수요일)
답변내용
먼저, 건강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선거사무 추진과 공무원의 선거 중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됨에 따라 공명정대한 선거관리 및 법정 일정에 따른 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은 2024년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 13일간이며, 선거권자는 만 18세 이상 주민등록자와 재외국민으로 우리 구는 61개 투표소와 1개 개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사무추진반을 구성하여 공명정대한 선거사무관리, 일정별 법정 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엄정 확립, 금천구 선거관리위원회 및 유관기관 업무협조 등 선거사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공무원의 선거중립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정치적 행위)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운동 및 정치적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에는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특정 정치인의 의견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SNS·인터넷에 정치적 게시글을 지지·공유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정치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90일 전부터 월 1회 집중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주민자치회 및 국민운동단체 등에 대해서도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치행위 대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강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을 위해서는 말씀드린 직접적인 투표사무 뿐만 아니라, 공적인 자원이 편향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동주민센터, 마을 공유공간, 구청 대강당 등 다양한 구의 공유재산을 지역주민들의 활동에 최우선으로 대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법적 근거에 따라 공공시설 이용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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