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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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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고성미 의원
제목 금천문화재단 본연의 역할을 위한 자율성 확대
일시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023-06-28,수요일) 상세보기
질문내용
마지막으로 금천문화재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에는 문화재단이 2017년 설립되어 모두의 예술로 행복한 금천이라는 비전을 위해 전문성, 자율성, 창의성, 다양성 등 4가지 핵심 가치를 두고 지역문화의 예술 진흥과 문화예술복지 증진을 실현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새롭게 변화되는 이슈에도 대응하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문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곳은 문화재단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연금도 2019년부터 매년 3.7%에서  4%가량 증액해오다가 2022년도에는 18%, 2023년도에는 13% 증액하여 84억 3,000만 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직원의 수도 계속 증가하여 2022년 9월 기준 7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액되고 직원의 수도 늘어나는 만큼 문화재단의 설립 본연의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문화재단의 설립 본연의 취지를 살리려면 독립성이 우선되어야 하고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하지만 지금 문화재단의 현실을 본다면 관과 민의 중간에서 일부 사업을 대신 수행하는 사업소로 전락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 6월 금천문화재단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하고 전국 300여개의 문화예술기관과 예술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의 문화예술축제인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에서 문예회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금천문화재단이 금나래아트홀을 서울 서남권 문화예술을 견인하는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금천구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금나래아트홀이 금천구청 행사 진행을 위한 대관으로 인해 그 역할과 아트홀로서의 위상이 추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나래아트홀 공연장·금나래갤러리 대관 규정에 따르면 동아리 발표회 또는 어린이 대상의 음악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발표회 등의 행사의 경우와 예술성이 배제된 공연은 대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조대관이라는 명목으로 구청에서 행사를 요청하는 건수가 늘고 있어 뮤지컬 등 공연과 같은 유료대관 신청은 오히려 줄어 결과적으로 주민분들의 문화 향유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금나래아트홀 공연장·금나래갤러리 대관 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관 규정에 어긋난 협조 대관에 대해서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하모니 축제를 살펴봤을 때 재단은 재단대로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과대로 예산을 투입하고 행사기획과 추진도 따로 하는 등 예산과 인력, 사무가 중복되고 총감독의 사무국에서 총괄하는 일원화 체제로 움직일 수 없는 불합리한 구조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 갑작스럽게 초대가수가 추가되는 등 축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 문화예술의 본 취지보다는 행정의 틀에 맞추고 개입하려는 모습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예술정책 전반에서 인력과 예산, 사무가 중복되는 것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과 일부 특정 축제나 문화 사업을 문화재단으로 과감히 이양하고, 그것에 대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문화재단 본연의 역할을 위한 자율성 확대
답변자 구청장 유성훈
일 시 제 3 차본회의 (2023-06-28,수요일)
답변내용
다음은 금천문화재단의 역할을 위한 자율성 확대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7년 금천구 문화정책의 전문 출연기관으로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전문성과 지역성을 살린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단과 지역예술인 및 지역주민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지역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사업 운영에 중점을 두어 예술자치 실현과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문화정책과 관련하여 민선7기 가장 큰 성과는 문화예술시설 인프라 확충이라고 생각하며, 향후 과제는 신설된 시설을 통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의 질적·양적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뮤지컬센터 등을 통해 학생의 문화예술활동이 증가되고 있으며, 시니어합창단, 어린이프로그램, 청년프로그램 등 보다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문화정책은 일회성이 아닌 중·장기 반영을 보고 출전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과정 속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나래아트홀에 대한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나래아트홀은 우리 구의 유일한 대규모 예술공간으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정의 정책반영인 바 지적하신 것처럼 문화예술공연이 좀 더 배려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책목표와 연계한 사업의 효과적 운영과 문화예술사업의 전문성 강화, 주민 중심의 문화복지 실현을 통한 금천만의 차별성 있는 문화예술환경 조성을 위해 문화재단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고성미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윤영희 금천구의회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질문해 주신 고성미 의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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