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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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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이인식 의원
제목 금천구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하여
일시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본회의 (2023-06-29,목요일) 상세보기
질문내용
우선 금천구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금천구청역 시흥과선보도육교 승강기 설치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본 의원은 금천구청역에 설치된 시흥과선보도육교에 승강기 설치를 주제로 5분 발언과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시흥과선보도육교 승강기 설치는 2013년부터 지속적인 민원 제기와 2차례의 주민참여예산 선정 및 국가철도공단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요청하였으나 10년 가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승강기 설치 권고와 본 의원의 5분 발언과 구정질문 등 지속적인 요청을 통하여 비로소 시흥과선보도육교에 승강기 설치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며, 2023년 12월 준공, 2024년에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 및 진행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시흥과선보도육교가 매우 노후화된 시설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승강기 설치 과정에서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보완하여야 할 부분과 추가로 보수·보강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주민과 현장 종사자의 안전대책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시흥과선보도육교 승강기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및 추가로 보수·보강할 부분과 보완할 부분, 그리고 공사 과정에서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두산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인근 인도의 환경 개선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관련 민원 확인을 위해 다녀간 후 구청장께서도 방문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심 가져주신 점 감사합니다. 두산초등학교 앞 보도육교는 1호선 독산역과는 약 200m 근거리에 있고 육교 아래에는 버스정류장도 있어 유동인구가 매우 많습니다. 또한 금천구에서 4번째로 많은 두산초등학교 재학생 569명이 매일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육교 인근 인도는 그 폭이 1m를 조금 넘을 정도로 매우 협소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고 또한 위험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인도는 1명의 보행자가 겨우 지나갈 수 있으며, 마주 오는 경우에는 한쪽에서 기다려 주거나 피하지 않으면 이동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휠체어는 물론 자전거나 유모차가 지나가게 되면 통행의 불편을 넘어 위험하기까지도 합니다. 비나 눈이 오는 날은 우산이나 미끄러짐으로 인한 부상의 위험도 있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인도를 일반 구민은 물론 노약자와 장애인, 초등학생과 같은 보행약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의 보행환경이 매우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통학하는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한다면 두산초등학교 쪽 인도의 정비를 통한 안전한 폭 확보라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집행부의 관련 부서들은 물론 남부교육지원청과의 과감한 협치와 협업이 필요할 때입니다. 두산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인근 인도의 환경 개선 진행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구의 전반적인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과거 차량 중심의 교통정책은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과 우리 구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등 많은 개별적인 법률과 조례들이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보도의 유효 폭은 최소 2미터 이상으로 하되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천구는 좁은 골목길과 도로들이 많아 보행자들에게 큰 위험이 되고 있는 바 보행환경 중심의 보도 및 도로 정비가 필요합니다. 보행환경 중심의 보도 및 도로 정비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하여
답변자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일 시 제 4 차본회의 (2023-06-29,목요일)
답변내용
먼저 이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금천구 보행환경개선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가산보도육교 개선사항입니다. 보도육교는 1984년 국가철도공단에서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천 가산보도육교 시설의 노후화와 교통약자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2022년 8월에 보도육교에 승강기 설치를 국가철도공단에 요청하였고,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6월 국가철도공단 관리자에게 확인한 결과 보도육교 보수 보강 및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 내년 3월 준공 예정이고 공사는 내년 4월 착공하여 2025년 6월 준공 예정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도육교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대책 등을 수립하여 공사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철도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두산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하부 보도 확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두산초등학교 앞 범안로 상의 보도육교 하부 보도폭은 2m이나 보도육교 기둥 및 계단으로 인하여 학생 등 보행자가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은 1m에 불과하여 보행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보도 확장을 위해서는 두산초등학교 부지인 담장과 녹지대를 보도로 일부 편입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현장조사 결과 확장에 필요한 보도 구간은 폭이 1m 길이 25m, 보도와 인접한 두산초등학교 녹지를 활용한 후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남부교육청과 두산초등학교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최근 남부교육청 담당 그리고 두산초등학교 교감선생님과 유선통화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본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도 확장과 별개로 통학로 환경 개선을 위해 두산초 보도육교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보행환경 중심의 보도 정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보도 현황은 시도 36km 그리고 구도 54km, 총 90km의 보도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는 노후 보도 개량과 정비를 위해서 작년에는 구비 10억 원과 11억 원, 총 21억 원으로 정비를 하였고 금년에는 구비 11억 원 시비 7억 8,000만 원, 총 18억 8,000만 원으로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횡단보도 진출입로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사업도 추진하여 구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인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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