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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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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이인식 의원
제목 관내 전기차 사고 발생 시 대응에 관하여
일시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본회의 (2023-06-29,목요일) 상세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관내 전기차 화재사고 발생 시 대응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천구에 등록된 전기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4대였던 전기차는 2019년 330대, 2020년 439대, 2021년 530대, 2022년 787대, 2023년에는 1,033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뿐 아니라 전기이륜차까지 포함하면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이어서 전기충전소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관내 전기충전소는 총 167개로 공공 22개 소, 민간 145개 소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기준 확대의 유예기간이 끝나면 충전시설도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이처럼 관내 전기차와 충전소 현황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조례 및 정책은 아직 제자리걸음입니다. 현실적으로 예산과 화재 시 대응방안의 어려움 및 근거 법령의 미비 등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과 제도의 정비는 시대의 흐름과 발전보다 늦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선제적으로 제도의 개발과 정비에 나서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전기차 화재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이 어려운 전기차 화재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화재의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예방진단 및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지원과 점검 등 추진 중인 전기차 화재 예방 정책이 있는지, 없다면 추진계획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전기차 사고 발생 시 대응에 관하여
답변자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일 시 제 4 차본회의 (2023-06-29,목요일)
답변내용
이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전기차 화재 사고 발생 시 대응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따른 전기차의 수요급증으로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되어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충전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22년 12월 말 기준 787대이며 충전시설은 금년 5월 말 기준 167개 소에 1,267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17년부터 22년 6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62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전기차 및 충전시설의 증가에 따라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기차의 화재 발생위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한 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이 없는 상황으로 현재 소화수조, 방화벽 설치 등 소방 설치기준에 대해 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안으로 입법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22년 11월 금천소방서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공공시설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소방 장비를 갖추기로 하고 금년도에 구청사 및 동주민센터에 소화기 및 질식소화포를 비치하였으며 추가로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 대형소화기와 이동형 소화수조, 전용 CCTV 등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금천소방서와 함께 2022년 11월과 금년도 6월에 안전한국훈련과 구 종합청사 화재대피 훈련 시 이동형 소화수조와 질식소화포 등을 이용한 전기차 화재 대비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가능한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권고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안전 장비를 구비하여 전기차 화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소방서와 대응 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충전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금천소방서와 협력하여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금천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인식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어서 엄샛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문화거점공간 주민 의견수렴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거점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시흥5동 청사 이전 추진 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 마련에 대한 이전부터 꾸준히 수요가 있었고, 구청사 활용방안을 위해 2021년에 시흥5동 주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타당성조사 과정 중에 금천구 전체를 아우르는 문화거점공간을 위해 금천구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건립 찬반 및 공간구성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 바 있습니다. 2021년 당시에는 목욕탕 이슈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는 최근 민간 시장 상황이 변화됨으로 대두된 것으로 문화거점공간 목욕탕 조성 여부 이전에 공공목욕탕 추진에 대해 다각적 고려를 통해 정책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에 따라 현장구청장실에서 주민의 찬반 의견과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며, 앞으로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모아갈 계획입니다. 금천문화거점공간이 조성될 시흥5동 일대는 예술인커뮤니티와 호암산성, 시흥행궁 유산, 그리고 800년 된 은행나무 터 등 금천구의 문화와 예술 역사가 밀접하게 집약된 지역입니다. 일상에서의 문화예술 기회를 확대하고 금천구 역사문화의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이니만큼 문화거점공간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하여 엄샛별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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