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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구정질문

구정질문
질문자 엄샛별 의원
제목 동향 보고 누락 관련
일시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본회의 (2023-06-29,목요일) 상세보기
질문내용
본 의원은 오늘 금천구청 집행부와 구의회 간 소통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민의 마음을 담아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천구의회는 헌법상의 기관입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 기관이며, 주민대표의 개념은 대의제 원리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 제118조와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을 의결·심의·입법·감시·통제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기관이자 입법기관인 의회에게 집행부에 선택적 정보만 공유되었다면 우리 구민은 과연 당당한 금천시대를 만들어갈 민선 8기가 투명하고 공정한지,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실지 의구심이 듭니다. 
  금천구의회는 구의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누락 없이 지역 현안 및 관내 사건 사고 발생 시 상황 전파 협조를 공식적으로 최근 3년간 매해 요청해 왔습니다. 올해 중 가장 최근인 두 달을 선택하여 보고된 자료만 살펴보았습니다.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구의회사무국에 보고된 행사 26건, 사건 2건, 사고 3건, 동향보고 37건, 보고자료 총 68건 중 두 달 동안 어린이집 지원금 부정 지급, 체육시설 심정지 사고, 이영 장관 금천구 방문 등 3건이 미보고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금 부정지급, 체육시설 심정지 사고의 보고 누락은 집행부의 치부를 의회에 은폐하기 위한 선택적 보고 누락이 아닌지 그 의도를 상상하게 됩니다. 선택적 보고만으로 건강한 금천구를 위하여 집행부를 관리 감독할 의회가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5월 17일 금천구에 방문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문은 금천구의 보고가 아닌 지역신문사 기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지역언론사 기사에 따르면 ‘장관 방문이 구청장은 물론 선출직 의원들 사이에 공유도 없다면 어떤 중앙부처 자원을 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보고되었습니다. 금천구의 현황과 정책을 우리 구의 현장에서 어필하고 중앙부처 자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회의 공식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고 누락에 대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건의 보고를 누락하도록 지시한 결재 담당자가 누구인지, 보고가 누락된 사고의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또 보고 누락 체계 점검과 누락 없이 보고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향 보고 누락 관련
답변자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일 시 제 4 차본회의 (2023-06-29,목요일)
답변내용
다음은 엄샛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향 보고 누락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관내에서 실시하는 행사 및 사건사고 등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행사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수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내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고 누락된 3건 중 2건에 대해서는 사실 인명사고와 현재 고소 고발 중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유출 우려 및 경찰 조사 중인 건으로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점이 있어 부득이 바로 공유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향후 의정활동에 필요한 동향 보고 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집행부와 구의회 간 동향 보고체계를 긴밀하게 세밀하게 마련하여 향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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