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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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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엄샛별 의원
제목 벽산아파트 과속 카메라 설치 관련
일시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본회의 (2023-06-29,목요일) 상세보기
질문내용
벽산아파트 앞 호암로 과속카메라 설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압사와 벽산아파트 사이를 연결하는 호암로는 주변의 대규모 아파트 주거단지가 있고, 삼성산 등에 왕래하는 등산객이 많아 이용이 빈번한 도로입니다. 그럼에도 이 도로는 산복터널을 지나 내리막길로 이루어져 있어 40㎞ 속도제한에도 불구하고 과속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들은 과속에 따른 사고위험과 소음 발생을 이유로 산복터널을 지나 벽산1단지까지 오는 내리막 구간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지난 10년 넘게 요구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에 대해 교통행정과는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권한은 경찰에게 있는데 대형 사고가 많은 곳이나 학교 주변에 우선 설치하다 보니 예산상 순서가 밀려 설치가 안 되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답변처럼 최근 있었던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이곳의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건은 우선순위에 밀려 탈락하였습니다. 반면에 같은 호암로지만 안양 석수동으로 이어지는 구간에는 지난 2021년 안양경찰서에서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과속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였습니다. 호암2터널 출구에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 부스 1개와 삼막지하차도 앞에 고정식 과속단속카메라 2대를 각각 설치한 것입니다. 이곳은 과속에 따른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곳으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후에는 교통사고가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 사례처럼 호암로 벽산아파트 교차로 인근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야 경찰청의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구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우리 주민이 사망해야 설치가 된다면 그전에 우리 구 예산을 들여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으로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 설치하고 관할경찰서에 무상으로 배부하는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자체 설치 후 관할경찰청으로 무상 배부된 과속단속카메라의 경우 전국적으로 2020년 2,549대, 2021년 4,397대, 2022년 5,509대로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을 염원하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설치가 어렵다면 우리 구의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하루빨리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금천구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벽산아파트 과속 카메라 설치 관련
답변자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일 시 제 4 차본회의 (2023-06-29,목요일)
답변내용
끝으로 벽산아파트 과속카메라 설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벽산아파트를 지나는 호암로는 안양시 만안구 경인교대 인근에서 우리 구 시흥2동을 거쳐 관악구 미림여고 입구 삼거리까지 약 6km의 왕복 4차로로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현재 호암로 우리 구 구간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는 관악 방면 벽산아파트5단지 구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내리막 커브 구간 전에 차량 과속을 억제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벽산아파트1단지 주변 호압사 입구 앞에 주민 요청과 차량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소관기관인 금천경찰서 및 서울지방경찰청에 2021년 7월 26일, 2022년 9월 8일, 2022년 11월 22일 등 수차례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금년도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심의 시 우리 구에서 요청한 시흥2동 벽산아파트 지점은 교통사고 위험도지수 등 우선순위가 75위로 61개 설치대상 구간에는 미선정되었으나 예비대상지로 선정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강력하게 구청 예산 투입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는데 올해 사업대상지로 미선정될 경우에 경찰청과 협의해서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소관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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