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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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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엄샛별 의원
제목 문화재단 정책실 관련
일시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본회의 (2023-06-29,목요일) 상세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금천문화재단 정책실 관련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17년 7월 1일 문화예술진흥과 주민의 문화예술복지 증진을 목표로 금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현재 지역문화진흥사업, 지역예술진흥사업, 독서문화진흥사업 등에 핵심 정책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부족한 공적제한에만 의존할 수 없기에 재단은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대외협력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외부재원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별도의 임시기구로 정책실을 2019년 11월에 신설하였습니다. 신설 이후 정책실장으로 개방형 임기제 팀장급 인사를 채용하였습니다. 세간에는 이 자리가 특정인을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현 정책실장은 공교롭게도 앞서 5월에 있던 재단의 선임직 이사 공모에 지원했으며, 대표이사 재공모에도 지원하였으나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바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책실은 후원회 활성화를 통해 기부금 수입 확대 전략을 추진하라고 만든 특별조직입니다. 구와 재단은 당시 정책실 신설이 재단의 재정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역 자원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문화예술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책실 신설 이후 그 역할을 제대로 해왔는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가장 최근에 재단이 공시한 2021년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성과계약이행 실적평가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19년 기부금은 약 5,500만 원에서 2020년 3,300만 원으로 감소하였고, 자체 수입률도 19년 22.5%에서 20년 17.6%로 하락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영실적평가도 19년 20년 A등급에서 2021년 B등급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재단의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22년도 사업계획 수입예산에는 기부금 예산이 0원으로 편성되었고, 23년도 사업계획에는 6,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단은 21년 기업후원에 힘입어 8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집했는데도 자체 수입한 22년도 사업계획서에는 기부금 수입예산을 0원으로 잡았습니다. 본래 사업계획에는 실제 기대치보다 높게 의지치로 설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도 사업계획을 0원으로 잡았다는 것은 22년도에는 기부금 모집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정책실 설치 고유목적에서 크게 벗어나 보입니다. 지방선거가 있던 22년도에만 기부금 목표치 0원으로 설정한 이유를 답해 주시고, 이렇듯 재단의 후원금 모집행태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정책실의 본래 목적대로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측근이든 아니든 구청장의 방침에 따라 능력이 있다면 요직에 선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절차는 투명해야 합니다. 향후 있을 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과정은 과거 발생했던 불필요한 잡음을 걷어내고 9월에 시행되는 지방자치법과 이번에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인사청문회를 열어 주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가 후보자를 검증하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재단 정책실 관련
답변자 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진이
일 시 제 4 차본회의 (2023-06-29,목요일)
답변내용
엄샛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문화재단 정책실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2022년 기부금 0원 건은 기부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2022년 계획은 2021년에 세우는데 제가 오기 전까지 보통 예산은 행정안전부 지방단체출연기관지침서에 근거해서 예산총계주의에 의거한 예산부터 보조금, 출연품, 기부금을 다 재단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해서 2023년부터는 기부금 포함 저희가 국고나 시에서 가지고 오는 공모예산까지 모두 포함해서 예산총계주의로 예산을 수립해서 이번 예산현황을 보셨을 때 기부금이 2022년 0원으로 잡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래도 정책실 구성 후에 모금한 기부금이 2019년에 3,500만 원, 2020년에 5,700만 원, 2021년은 7억 5,000여만 원, 2022년에 2,700만 원이었고 올해 목표는 6,700만 원입니다. 덕분에 우리동네오케스트라라든가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시기에 관내에 있는 예술단체들이 코로나19로 힘들었던 구민들을 위해 의미 있는 사업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요즘 불경우라든가 이런 걸로로 고액 기부를 유치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구민들에게 다양하게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부하실 수 있는 소액기부제도를 지금 만들어서 열심히 후원문화를 촉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책실 기능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물어보셨는데요.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난해 홍보 기능도 강화하고 대외협력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고요. 또 집행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정책기능 역량이 있는 그런 기획 인력을 충원하고 금천구 문화예술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부서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엄샛별 의원님께 거듭 감사드리고요, 많은 구의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금천문화재단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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