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정순기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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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저출산 문제로 인한 어린이집 문제에 관하여 | ||
| 일시 |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23-12-04,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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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저출산 문제로 인한 어린이집 관련 내용입니다. 우선, 금천구 국·공립어린이집의 실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금천구에는 국·공립어린이집 55개 민간·가정·법인 직장어린이집 63개, 총 118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입니다. 1995년 구로에서 금천구로 이관된 국·공립어린이집 9개가 있는데, 정원 665명에 현원 446명으로 33%인 219명이 미달하고 나머지 109개 어린이집은 정원 5,931명에 현원 3,742명으로 36%인 2,189명이 미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원이 4명에서 20명 이내인 어린이집 47개 21명에서 30명 이내인 어린이집도 10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원 미달은 관내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내 유치원은 사립 9개, 공립 7개로 정원 2,194명, 현원 1,302명으로 40%인 892명이 미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미취학 아동의 수는 5,490명이고, 그 중 외국인 아동이 367명, 광명, 구로, 인천, 관악, 부천시 등 관외자 어린이들이 22명입니다. 다음으로 세대별 동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023년 6월을 기준으로 2018년과 세대별 동향을 비교해보면 1인가구는 2018년에 4만 6,842가구에서 2023년 6만 2,362가구로 1만 5,520가구가 늘었습니다. 2인가구는 2018년에 2만 3,081가구에서 2023년 2만 6,894가구로 3,813가구가 늘었습니다. 이어서 3인가구를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보내는 가구인 3인가구 이상은 2018년보다 6,726가구가 줄어든 3만 8,048가구입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를 고려한다면 앞으로는 더 문제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같은 서울시 자치구인 종로와 용산구를 보겠습니다. 종로구는 인구 14만 397명에 국·공립어린이집 30개 직장·가정·민간어린이집 37개로 총 67개입니다. 현원은 2021년에서 2023년까지 608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용산구의 인구는 금천구보다 1만 2,414명이 적은 21만7,228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36개 민간·가정·직장어린이집 54개로 총 100개입니다. 현원은 529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처럼 다른 자치구들은 인구감소에 맞춰서 어린이집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천구는 이와는 반대로 국·공립어린이집 55개에 민간어린이집이 점점 많아져 총 118개로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민선구청장 7기 시절인 2018년 11월 1일부터 충원한 것이 15개 민선5·6기 시절부터 늘어난 것이 37개입니다. 무분별하게 늘리다보니 오늘날에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장기적인 정책의 완벽한 실패입니다. 또한, 국·공립 전환시설 15개 중 근저당 설정 반환금을 받는 곳이 13곳으로 1억 3,700만 원을 받았고, 폐원할 경우에 전액 환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비 3,6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지원 받는 곳이 14곳으로 6억 8,000만 원인데, 10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이 중 잔여기간 3년 남은 어린이집이 9곳으로 4억 5,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3년치를 환원할 경우, 1억 3,500만 원으로 1곳당 1,500만 원 가량 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금천구의 출산율은 0.78명이었는데, 정부통계에는 11월 30일자 기준으로 우리나라 출산율이 0.7명이랍니다. 보건복지부 지침 예산에 제45조제1항을 보면 변경인가는 해당어린이집 총 정원의 20% 내에서 지자체의 장이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공립어린이집 재원 아동 총 2,092명에 영아반·유아반 교사의 인건비 지원은 원장 인건비 80%, 보육교사와 영아반 교사 인건비 80%, 유아반 교사 인건비 30%를 지원하는데 원장 및 보육교사의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정부지원 시설은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입니다. 정부 미지원 시설은 시비 79%, 구비 21% 비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액부분은 부모로부터 수납 받는 보육료 국비 45%, 시비 38.5%, 구비 16.5%로 충당하고 있으며, 영아반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아동의 나이에 따라 1.3~1.7이며 유아반은 1.15~1.20으로 유아반이 영아반에 비해 보육료 수납액이 큰 편입니다. 조리원 처우 개선비 지원도 보겠습니다. 정원 40인 이상 어린이집은 조리원에게 월 14만 5,000원 지원하는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비 50%, 구비 50% 비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지원을 받지 못하는 40인 이하의 어린이집들은 매우 힘들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7월부터 원장님들과 만나서 대화도 하고 전화상으로도 전수상담하면서 고뇌를 들어 본 바로는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인구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늘어나 있는 어린이집의 현 상황에 대한 정비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힘들게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대책 미비는 보육의 빈 공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원 체계의 구축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분별하게 증가한 어린이집의 합병 또는 폐원을 통한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린이집의 합병 또는 폐원 등을 통한 재정비 방안을 검토한 바 있는지, 없다면 향후 검토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지원 인프라 정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동거를 제도화한 프랑스의 팍스(Pacs) 제도는 부부가 아닌 혼외 관계에서 자녀를 낳아도 정부로부터 세제 혜택 등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2021년 출생아 중 혼외 출산율은 2.9%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자가 34.7%에 달해, 10년전 22.4%보다 무려 12% 증가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팍스 제도가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6월 26일에 국회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팍스 제도처럼 우리 금천구도 눈앞에 있는 현실에 대비하여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본 의원은 어린이집의 인프라 재구축과 더욱 적극적이고 풍부한 지원체계를 설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원생이 적은 어린이집은 합병 및 폐원으로 유도하여 어린이집의 수를 적절히 조절하고 남은 어린이집에 세밀하고 내실 있게 지원해야 합니다. 금천에서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도, 다른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도 놀랄 정도의 수준까지 준비하고, 지원한다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고 나아가 금천구의 인구 유입이 늘어날 것입니다.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어린이집 지원 체계 구축과 추진 방안 및 이를 위해 필요한 어린이집 인프라 정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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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문제로 인한 어린이집 문제에 관하여 | |||
| 답변자 | 복지가족국장 김건탁 | ||
| 일 시 | 제 2 차본회의 (2023-12-04,월요일) | ||
| 답변내용 | |||
| 정순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출산 문제로 인한 어린이집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이 55개소로 2개소가 폐업하여 53개소, 민간·가정어린이집 47개소, 법인·직장어린이집 16개소로 총 116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어린이집은 2018년 167개소에서 매년 10여 개소가 폐원해 2023년 현재 116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에 있어, 출생률 저하 추세에 따라 어린이집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원 아동 부족으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은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금년에 국·공립어린이집도 예외 없이 2개소가 폐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출생률 저하로 인한 아동수 감소, 부모급여 지급으로 인한 가정보육 증가 등을 이유로 어린이집 이용이 감소하는 흐름은 외면할 수 없는 사회적 현상입니다만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앞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폐원으로 인한 양육 공백은 국·공립으로 통폐합을 통해 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유아 인구수 대비 지역별 어린이집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에는 운영이 어려운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중 임차기간 만료를 앞둔 15개소의 어린이집의 경우는 재원아동 및 지역의 아동현황, 운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서울시 정책에 발맞춰 동행어린이집 지정 시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환경개선비 자부담 면제, 보조교사 대체교사 우선 지원 등 운영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11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는 영유아보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후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통과 시 유보통합의 법정 근거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감소 등에 따른 정·현원 조정 문제, 어린이집 구조조정, 통폐합 추진 등 중장기 계획은 향후 정부의 유보통합 대책 추진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저출생으로 영유아 수가 감소하는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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