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윤영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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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G밸리 어린이집 소유권 무단이전 사건 관련 | ||
| 일시 |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23-12-04,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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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세금으로 봉합 급급한 G밸리어린이집, 미등기로 소유권 무단이전된 충격적인 사건 및 후속조치 부실 관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는 2015년 국·공립 직장혼합형어린이집 개원을 위해 서울시,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독산동 소재의 한 건물 사무실 3개 호실을 총 23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이 중 1개 호실에 대해 원소유주는 전액 매입비를 지급받았음에도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결국 경매를 통해 2021년 12월 8일 9억 1,000만 원에 제3자에게 무단이전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유권 무단이전 후 제보를 통해 이 사안을 접한 본 의원은 지난 2022년 9월 22일 제238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하였고, 당시 답변대로 구청장은 금천 G밸리 어린이집 설치과정에서 행정적 과오 및 관리소홀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내부감사를 통해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 말씀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는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2022년 2월부터 구민들의 혈세로 보증금 1억 원 월세 605만 원을 지급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내년 본예산에 13억 원을 편성하여 결국 어린이집을 매입하고 그 사건을 없던 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는 22년 1월 21일과 4월 7일 원소유주를 대상으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행정적 과오 및 관리소홀로 고발된 3명의 공무원 중 당시 실무 주무관인 1명만 공문서 위조혐의 등으로 직위해제된 상태인데 이는 오로지 형법상의 잣대로 책임소재를 지운 것으로 행정적 과오와 관리소홀 등에 해당하는 공무원 징계사유인 성실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말단 주무관에게 모든 책임이 떠넘겨진 채 당시 상급자 어느 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최고책임자인 구청장님의 대외사과 표명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는 2022년 3월 관리감독 소홀과 공문서 위조 등이 있더라도 여러 단계 확인을 거쳐 공금횡령 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 재무행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여러 명의 상급자가 관리 감독을 했음에도 1명의 주무관이 공문서 위조를 하여 수십억의 공금이 공중으로 날아갈 수 있다면 7,300억 예산 규모의 우리 구 재무행정시스템은 큰 구멍이 났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금천구라는 자치구에서 물건을 매입하고도 등기이전을 확인하지 않은 관리소홀, 업무태만으로 인해 발생한 수십억의 예산낭비와 기회비용, 행정력 낭비 더 나아가 금천구의 불명예는 어떻게 만회할 것인지 묻습니다. 둘째, 이번 사고와 같은 유사사례가 다시는 발생할 수 없는 체계적인 상호검증시스템 구축 관련 우리 구 행정시스템이 이런 중대 사안에 대해 1명의 주무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행정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셋째, 이번 사건에서 결국 주무관 1명만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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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밸리 어린이집 소유권 무단이전 사건 관련 | |||
| 답변자 | 구청장 유성훈 | ||
| 일 시 | 제 2 차본회의 (2023-12-04,월요일) | ||
| 답변내용 | |||
| 윤영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금천 G밸리 어린이집 소유권 무단 이전 사건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천G밸리어린이집은 2014년 중소기업의 보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중소기업중앙회·서울시가 3자 MOU를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사업으로, 2015년 운영사업체와 우리 구의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되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운영사업체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금천G밸리어린이집 부지 매입비로 23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며, 위 어린이집 설치 후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7년간 운영권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나 매매계약 체결 당시 금천G밸리어린이집 예정 부지 소유주는 위 어린이집 운영사업체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받았음에도 일부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해당 부지가 2021년 10월에 제3자에게 경매를 통해 매각 처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 구의 행정적 과오 및 관리소홀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현재 금천G밸리어린이집의 일부 부지 소유권 미 이전에 따른 책임 소지는 현재 내부감사를 통해 관련자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시 담당과장, 팀장, 주무관 3명의 위법사항에 대해 경찰에 모두 고발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 공문서 위조혐의로 담당주무관이 검찰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23년 1월부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에 대해서는 매입과 등기과정 등 진행상황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여 관리감독에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항소심 진행과는 별개로 신용정보조사를 통해 피고측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는 등 재정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사업체와의 협약기간이 2024년 2월 28일자로 종료되고 연장 협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운영사업체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내년 3월부터는 직장어린이집 형태로의 운영이 어렵고,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위 어린이집 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이 중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소유권 미이전 부지를 매입한 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해야 할지, 소유권이 이전된 부지에 대해 원상복구 후 반납을 하여 축소 운영해야 할지, 아니면 폐원을 결정해야 할지 등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한편, 위 어린이집이 있는 독산1동 지역은 우리 구 관내 전체 영유아 6,578명 중에 약 30%에 해당하는 2,033명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전체 어린이집 정원은 1,158명으로 정원 비율이 56.9%로 두 번째로 낮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은 722명으로 정원비율이 35.5%로 금천구 10개 동에서 세 번째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이에 집행부는 위 어린이집 주변 인프라 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 보조금 반환 문제, 폐원 시 문제점, 독산1동 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 부족 현상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고민하고 검토한 결과 내년 2월 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된 후 소유권 미이전한 부지를 매입하고 조속히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위 어린이집의 운영 정상화와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천G밸리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독산1동 영유아들의 보육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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