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정재동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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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금천구 재난대응체계 관련 | ||
| 일시 |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23-12-04,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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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공공청사 등의 재난대응체계 부실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청사와 민간 지식산업센터 등의 지하에 있는 전기차 주차구역 화재위험에 대해서입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10월 경남도청 지하 주차장에 있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모두 지상으로 옮겼습니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요인을 미리 없애기 위한 조처이며, 민간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은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고 이미 지하에 설치한 충전시설도 지상으로 옮길 것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내부의 배터리 열폭주 현상이 동반되는 화재는 금속화재전용인 디(D)형 소화기로는 진압이 안 되며, 현재로선 물을 가득 채운 소화수조에 차체를 잠기게 해 불이 끄는 방식으로 최소 72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문제는 지하에서 화재가 나면 소화수조에 넣는 것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대규모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주차된 차도 많고 장애물도 많아 소방차와 특수소방장비, 소방인력 진입에 한계가 있어 자칫 골든타임을 놓쳐 큰 재난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소화수조, 질식소화포와 같은 추가적인 소방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 논의 과정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올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자치단체 국감에서도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비체계는 주요 지적사항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 실태점검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공시설 25개소 중 지하 및 실내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11개소에 소화수조는 단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소화에 효과가 있는 질식소화포를 갖춘 곳은 총 4곳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시흥4동 공영주차장의 경우 지상부에 서울신흥초등학교가 있으나 전문적인 소방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최근 건축된 시흥5동 복합청사의 경우도 전혀 없습니다. 공공시설도 이러한데 민간시설의 경우 법률의 미비로 전문적인 방재시스템은 거의 갖추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공 및 민간의 다중이용시설의 지하 및 실내에 위치한 전기차 충전시설에 전문적인 소방방재체계 구축이 시급하며, 전기차 주차구역의 지상화 등 안전성 강화 조치 또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31일 수립된 종합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및 시설 정비 계획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질식소화포 5개 구매 외 다른 대책은 없었습니다. 또한 올해 8월 배포된 구정연구단의 정책보고서 공동주택 등에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지상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장 지상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공공시설별로 전문적인 소방설비를 갖추지 못한 이유와 아직 현황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민간부문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방재대책은 있는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지상화 정책에 대한 입장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5월 1일 상황실 등과 통합 운영되던 재난안전상황실을 재난안전법에 맞게 독립하여 24시간 전담요원제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은 재난정보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 조직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기준에 따르면 상시근무자 최소 1명 이상에 4조 2교대를 기본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 구는 전담요원 3명을 채용하여 3조 1교대로 일요일과 야간 18시부터 익일 9시까지 근무하고 가장 낮은 보수등급의 1년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낮은 임금과 밤샘 근무를 견디지 못하고 3명 중 1명은 10일 만에 또 1명은 6개월 만에 퇴직하여 현재 3명 중 2명만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태원 참사 후 불과 1년이지만 안전보다는 돈과 능률성을 중시하는 안전사고 불감증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요원을 1년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으로 운용하는 이유와 잦은 퇴직으로 인한 재난관리 대응 부실 우려에 대한 대책과 안정적인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 등 재난대응체계 부실 관련 마지막으로, 지난 8월 25일 낮 12시 15분경 종합청사 옥상 13층에서 발생한 화재 시 대피방송 미실시에 대한 문제입니다. 당시 옥상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직원이 발견하여 관제센터로 신고하여 곧바로 119 화재발생 신고가 이루어져 최초 신고 후 45분 만에 화재는 완전히 진압되었습니다. 화재는 신속히 진압되었으나 정작 청사에 있던 주민과 직원들에게는 대피방송도 비상사이렌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화재진압 직후인 오후 2시경 구청 행정망 자유소통 게시판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직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점심 때 소방차가 와서 매우 놀랐다. 일부 직원들 말로는 옥상에 불이 났다고 하던데, 비상벨도 없고 비상방송도 없었다. 불이 났는데, 왜 비상벨과 안내방송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큰 불 아니라고 생각해서 안내하지 않은 것일까요? 얼마나 큰 불이 나야 비상벨이 울리는 걸까요? 불이 나면 직원들은 과연 제때 대비할 수 있을까요? 불이 났으면, 그게 크든 작든, 직원에게 알리고 대피를 시켜야 하는 건 아닐까요? 민방위라고 이리저리 대피연습은 시키더니 막상 실제상황에선 알리지도 않았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과 연계되어 10월 구청에서 실시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훈련진행체계와 참석범위, 소통체계 등 훈련 자체의 구조상 문제점이 노출되어 내부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8월 종합청사 화재에 대해 어떻게 보고받으셨고 어떠한 지시를 내리셨는지, 그리고 안전한국훈련에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구 재난대응체계에 부족한 점과 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정 실무직원의 문제가 아닌 구청장님 이하 고위 간부 책임자들의 관심부족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재와 재난은 법률이 통과될 때까지,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구체적인 정책이 수립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지도 않습니다. 주민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구청장님의 신속하고 명확한 정책적 결정과 관심을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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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재난대응체계 관련 | |||
| 답변자 |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 ||
| 일 시 | 제 2 차본회의 (2023-12-04,월요일) | ||
| 답변내용 | |||
| 정재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구 재난대응체계 관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재난 및 사고발생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관련 규정, 금천구 재난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첫 번째, 금천구청 부설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대책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천구청 종합청사에는 지상에 5기, 지하 2층에 5기, 총 10기의 전기차 충전기가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중 발생하는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질식소화포 및 보호장구를 5세트 구매하고, 소화기와 화재감시 CCTV를 설치하는 등 화재 시 2차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를 구비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지하 2층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5기를 지상으로 이전하기 위해 변압기 설치 등을 위한 설계용역을 수행하였고, 내년 전기차 충전기 업체들과 협의 후 지상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간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준공 시 소방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규정에 맞게 설치하고 있으며, 추후 소방서와 협의를 통해 관심을 갖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청 옥상 화재의 건의 경우 소관 국장인 제가 현장에서 직접 소화과정을 전부 확인하였습니다. 소방서에서 현장상황을 파악한 후 별도로 직원대피를 요청한 사실은 없었으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매끄럽지 못하게 대응한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4시간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기존 당직실에서 연계 운영하던 재난안전상황실을 독립된 전담상황실로 설치하여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재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CCTV 관제, 재난안전통신망, 영상회의 시스템 등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상황전파, 보고 및 초동조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 운영 인력은 전담요원 3명, 주민안전과 직원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담요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3명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주당 35시간, 월 140시간 준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담요원 4명을 채용했으나 2명은 개인사정 및 타 기관 취업 등의 사유로 의원면직하였으며, 근무조건 등의 사유로 퇴직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좀 더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국훈련은 2023년 10월 27일 관내 롯데정보통신에서 금천소방서 등 20개의 유관기관이 참여한 대규모 재난대응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서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였고, 구체적인 평가는 나오지 않았지만 좋은 등급 이상의 평가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좀 전과 같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매끄럽지 않은 훈련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도 불가피한 재난상황이 닥쳤을 때 현장에서 신속하게 작동하여 구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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