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장규권 의원 | ||
|---|---|---|---|
| 제목 |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상 문제점 관련 | ||
| 일시 |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023-12-05,화요일)  |
||
| 질문내용 | |||
| 최근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즉 전동킥보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하고 접근성이 뛰어나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이용이 늘고 있는 반면에 불법 주정차와 무단 방치로 인해 각종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전국 최초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제도를 우리 구를 비롯한 25개 자치구와 함께 시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총 5개의 즉시견인구역, 즉 보차 구분된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 위와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의 경우는 사고 위험이 큰 곳으로 유예시간 없이 즉시 견인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 외 주정차가 금지된 일반견인구역으로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외에 주차하여 신고 시 3시간의 유예시간 내 공유업체에서 미조치 시 견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주차관리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견인업무의 경우 2022년도 2건, 올해는 10월까지 단 11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우리 구 관내에서는 즉시견인구역을 비롯해 곳곳에서 불법 주정차와 무단 방치가 만연되어 주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앞 횡단보도와 통학로, 학교 주변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버젓이 불법주정차 되어 있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면허를 취득한 자로 제한되어 있으나 각급 학교 앞에 널려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학생들을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와 주요 학원가 주변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더욱 엄격히 단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불법주정차와 무단방치를 막기 위해서 안전한 지역에 충분한 주차구역을 두어야 하나 우리 구는 2022년 12월 5곳의 주차구역만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차제한구역이 아닌 가로수, 벤치, 가로등, 전봇대, 환풍구 등 주요 구조물 옆과 자전거 거치대 및 따릉이 대여소 주변을 주차 권장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을 경찰과 협조하여 주차구역으로 확대해 설치하는 동시에 주차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구가 나서서 적극적인 견인조치 등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47회 정례회 때 해당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정차와 무단방치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초·중·고등학생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근본대책에 대해 구청장을 대신하여 담당국장님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상 문제점 관련 | |||
| 답변자 |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 ||
| 일 시 | 제 3 차본회의 (2023-12-05,화요일) | ||
| 답변내용 | |||
| 우리 구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상 문제점 및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심 내 교통이 복잡해지면서 이동수단으로서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점차 그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와 무단 방치 등의 문제가 대두되어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대여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은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무면허 운전, 보호장구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및 약물 운전 등에 대하여는 경찰청에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거나 도로 신호 체계 및 안전수칙에 미숙한 청소년들이 대여킥보드를 주로 이용하고 있어 킥보드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 자동차 운전자 등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지속적으로 금천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단속을 요청하고, 킥보드 이용 안전 의식 개선을 위해 홍보물 등을 제작 활용하여 계도하고 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주차나 방치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지하철역 주변을 포함한 총 22개소의 개인형 이동장치주차구역과 거치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전동킥보드에 대한 질서 유지를 위해 서울특별시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조례에 따라 금천시설관리공단과 협약하여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고 견인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번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주차시설 설치, 무단방치금지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주차시설 설치는 물론 무단으로 킥보드를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 우리 구에서 이동 보관, 매각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조례 개정 이후부터는 관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외에도 킥보드 무단 방치 등에 따른 민원 접수 시 담당자와 관내 킥보드 업체로 구성된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긴급 수거를 요청하는 등 주민불편 해결을 위한 민원 전달 체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어린이보호구역 등 관내 주요 지역을 대여킥보드 반납 금지구역으로 자체 설정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킥보드 이용객의 다수가 학생인 점을 고려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에 관해 교육지도를 요청하고, 필요시 교육청 및 금천경찰서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안전교육 지원, 학교 근처 킥보드 주차구역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킥보드 대여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사업이 아닌 세무서 신고업종인 까닭에 지도 감독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킥보드 대여사업은 구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안이므로 서울시 및 킥보드 운영업체, 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방지 노력 및 질서 있는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 조성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