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고성미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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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간주처리 관련(일문일답3) | ||
| 일시 |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본회의 (2023-12-06,수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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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립 전 사용예산 제도는 모든 예산을 추경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조심해서, 더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간주예산이 너무 무분별하게 계획 없이 이용되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존중하듯이 집행부도 의회에 성실하게 설명하고, 예산심의 확정에 관한 의결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간주처리 운영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운영해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 |||
| 간주처리 관련(일문일답3) | |||
| 답변자 |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 ||
| 일 시 | 제 4 차본회의 (2023-12-06,수요일) | ||
| 답변내용 | |||
|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4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성립 전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의회에서 임의조정을 할 수 없다는 판결사항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산총칙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간주처리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기보다는 성립 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가 추경 때 한번 되지만…… 심의·의결권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예산총칙과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간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해서 보고사항이나 이런 것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