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엄샛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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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안산선 석수역 추가 출입구 증설 촉구(일문일답1) | ||
| 일시 |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본회의 (2023-12-06,수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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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최종보고회 보고자료 종합결론에 따르면 경제성 분석결과 BC가 0.22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신안산선 석수역 추가출입구 신설은 경제성 개념보다 안전성 개념으로 접근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위험요소가 충분히 내재된 대심도 수직터널 정거장 추가 안전확보와 지역주민의 불안해소 및 이용편의를 위해 신안산선 석수역 추가출입구 신설은 그 필요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BC는 타당성조사 기준으로 그럼 어느 정도 수치라고 제가 생각해야 될까요? | |||
| 신안산선 석수역 추가 출입구 증설 촉구(일문일답1) | |||
| 답변자 |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 ||
| 일 시 | 제 4 차본회의 (2023-12-06,수요일) | ||
| 답변내용 | |||
| 사업의 타당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은 1 이상, 비용편익비가 1 이상 되어야 되는데 0.22이기 때문에 매우 낮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추가출입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늘 강조했던 것이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추가출입구 신설하는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성이 나오긴 어렵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고 안전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라는 것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추가출입구는 필요하다고 저희가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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