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고영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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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G밸리 교통체증 해소 방안 및 철도지하화 이전 지연에 따른 소음 민원 대책에 관하여 | ||
| 일시 | 제25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24-12-03,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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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G밸리 교통체증 해소 방안 및 철도 지하화 이전 지연에 따른 소음 민원 대책에 관한 현 질문입니다. G밸리는 금천구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수많은 기업과 근로자가 밀집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출퇴근 시간대에 심각한 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와 진입로의 병목현상과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된 환경으로 인해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더욱이 향후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 개발이 완료되면 차량 통행량은 더 증가할 것이며, 교통문제가 극심해짐에 따라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우리 구에서 논의되었던 대중교통 확대, 도로망 확충, 스마트 교통시스템 도입 등의 방안들이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더러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대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인지, 예산과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은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G밸리 교통문제는 우리 구의 단독 해결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구청이 주민이 겪는 불편함 해소와 사고위험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찰·소방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 및 소통과 재정·기술적 지원이 적극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구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계획 수립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서에서는 현재 서울시 및 관련 부처, 기관과 협력하여 G밸리 교통체증의 근본적·현실적 문제해결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립한 중장기 로드맵이 있다면 구체적 계획과 실행 일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철도 지하화 이전 지연에 따른 소음 민원 대책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논의된 금천구의 철도 지하화 사업은 제도상 제약으로 번번이 추진이 무산·지연되다가 올해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철도 지하화 실현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계획 수립 및 설계 단계만 3년에서 5년, 예산 확보 및 법적 절차까지 2년에서 3년, 공사 및 개발 단계 5년에서 7년으로, 적어도 총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긴 시간 철도 지하화 열망과 달리, 열차 운행에 따른 소음과 진동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논의된 사업이 2017년부터는 본격적인 선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지하화 공사는 답보 상태이며, 그동안 소음 민원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민들이 원하는 방음터널이 설치되면 좋겠지만 방음터널은 차량사고 발생 시 화재를 키우는 위험성과 막대한 설치비용이 지하화 추진 시 매몰되는 상황이기에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완료되기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 동안 어렵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소음으로 고통받는 구민들을 손 놓고 방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음 문제에 대해 어떻게 구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지, 확실한 방안에 대해 부서에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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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밸리 교통체증 해소 방안 및 철도지하화 이전 지연에 따른 소음 민원 대책에 관하여 | |||
| 답변자 |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 ||
| 일 시 | 제 2 차본회의 (2024-12-03,화요일) | ||
| 답변내용 | |||
| G밸리 교통체증 해소 방안 및 철도 지하화 이전 지연에 따른 소음 민원대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가산동 G밸리는 국가산업단지로 고밀도 개발로 인한 대형 건축물의 증가와 주변 개발로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특히 G밸리 내 독산역 주변을 비롯하여 철산교, 수출의다리 포함 동서축인 디지털로는 출퇴근 시 심각한 교통정체 구간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G밸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단기 방안으로 주요 정체구간에 모범운전자를 배치하여 퇴근시간 대 차량 대기행렬 축소 등 긍정적 효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모범운전자 배치와 디지털2단지 교통체계개선용역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등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시행한 G밸리 교통축개선용역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서와 협의하여 내부 도로인 가산디지털1로·2로의 축 개선 공사를 추진하여 정체 문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서부간선도로 일반 도로화 사업과 디지털3단지에서 두산길 간 지하차도 건설 공사, 수출의다리 일대 교통체계 개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디지털로 지하화 추진 검토와 안양천 횡단교량 신설 등 G밸리 교통 문제에 대하여 서울시, 경찰청, 산업단지, 공단 및 G밸리 산하 협회 등과 협력하여 교통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내년부터 G밸리교통개선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실무차원의 G밸리개선대책TF팀도 구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철도 지하화 사업은 자치구 차원에서는 실행하기 불가능한 사업으로 정부에서는 2024년 1월에 철도지하화 통합개발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수립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사업 시행방법과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도 시·자치구 철도 지하화 공간 전략 TF회의체를 구성함에 따라 우리 구도 참여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철도 지하화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 10월 25일에 선도사업 대상지를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 선도사업 제안 내용은 서울시 내에 위치한 국가철도 6개 노선 총 67.6㎞를 대상으로 하며, 우리 구 구간이 포함된 경부선 일대 구간 34.7㎞와 경원선 일대 구간 32.9㎞ 규모를 제안하였습니다. 우리 구도 서울시에 경부선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제시한 경부선 상부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여 그 결과를 금년 10월에 제안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구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 추진협의 활동의 일환으로 12월 중 추진 예정인 경부선 선도사업 선정 촉구 결의를 위한 결의문 작성 및 홍보 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선도 사업 구간 선정 절차 이후에도 설계와 시공 등에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철도 지하화 이전에는 철도 운행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방음벽이 없어 철도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작년 1월에 독산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사이에 방음벽 설치를 국가철도공단에 요청하였으나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음방지대책 수립 의무는 주택사업 시행자에게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이런 답변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에 국가철도공단을 직접 방문하고 10월에는 공문을 통해 방음벽 설치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철도 소음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하여 앞으로도 경부선 철도 소음과 관련하여 코레일 및 국가철도공단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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