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고영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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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금천형 주민자치회 개선방안에 대하여 | ||
| 일시 | 제25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24-12-03,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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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금천형 주민자치회 개선방안에 대한 현안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천구는 2021년부터 금천형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작년부터는 주민자치회 운영비를 전액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주민자치회 운영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주민자치위원 참석 수당 및 역량강화 교육, 성과공유회 등 행사비용을 포함한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 지원에 3억 936만 원, 주민자치활동 지원사업에 4억 6,180만 원, 금천주민참여학교 운영에 3,000만 원, 주민자치회 사무원 인건비 및 퇴직금 등을 포함한 자치회관 운영에 16억 690만 5,000원, 총 24억 806만 5,000원입니다. 올해 편성예산은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 지원에 5억 2,934만 원, 주민자치활동 지원사업에 3억 원, 자치회관 운영에 16억 871만 3,000원, 자치회관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에 4,400만 원, 총 24억 8,20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7,398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번에 의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지원에 7억 2,536만 원, 주민자치활동 지원 사업에 3억 원, 자치회관 운영에 18억 6,188만 1,000원, 총 28억 8,724만 1,000원입니다. 이대로 예산안이 통과될 시 전년 대비 4억 518만 8,000원 증가입니다. 이렇듯 주민자치회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4월 열렸던 제249회 임시회에 주민자치 위원에게 신문구독을 지원하는 근거 마련과 회의참석수당 지급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상정되었다가 부결되었으나, 이번 정례회에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기구로 설립되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운영 방향에서 한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의 구성원 선출 및 운영 과정에서 대표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이 대체로 일부 주민들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어, 이로 인해 전체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연령, 직업, 사회적 배경이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지 못할뿐더러 새로운 회원의 진입장벽 및 일부 회원들의 세력화로 인해 특정 인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은 몇 년째 똑같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자치회의 대표성과 정당성, 공정성을 약화시키고 실질적인 지역문제 해결에 한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운영의 비효율성과 의사결정 지연의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절차가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관료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가 보입니다. 잦은 회의와 긴 논의에도 실질적인 결론과 실행 방안 도출은 느리고, 회의 과정에서 소수의 의견이 주를 이루며, 다수의 참여자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기도 합니다. 이는 작년 구청의 주민자치회 용역 과정 중에 진행된 토론회에서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입을 통해 스스로 제기된 문제입니다. 이러한 방식들은 신규 회원의 활동을 제한시키며 참여 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재정 관리의 불투명성과 예산 부정 집행의 문제입니다. 주민자치회에 주어진 예산이 실제로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한 주민자치회에서 예산집행 과정이 불투명하고 부정하게 진행된 일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은 주민자치회의 자금 사용 내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가운데, 이러한 의혹은 주민자치회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만 가져오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위원들은 지역 문제 해결과 정책 제안을 담당하지만 그를 위한 충분한 전문성 및 역량을 갖추었는지도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부족은 정책수립이 현실성과 실행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단순히 단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거나 상징적인 활동에 치중하고, 단순히 타 직능단체의 사업이나 인근 자치구의 사업을 비슷하게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들로 인해 주민자치회 운영을 중단하고, 주민자치위원회로 돌아가는 자치구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용산구는 작년 10월 2기까지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주민자치위원회로 회귀하였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하였을까요? 당시 용산구의회의 2023년 10월 임시회에서 이 사안과 관련하여 진행된 구정질문에 용산구 행정지원국장이 답변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용산구는 “4년간 주민자치회 사업에 2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동별 인구 대비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과 주민총회 참여, 사업별 주민 참여가 높지 않고 당초 취지에 맞는 운영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이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서도 주민자치회 사업의 낮은 주민참여율, 청년 등 각계각층의 관심 부족으로 인한 대표성 저하, 사업비보다 인건비 등 운영비의 높은 비중, 사업 발굴과 시행 과정의 비효율 등 시범사업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살펴본 우리 구 주민자치회의 문제점과 같은 난관에 봉착하여 숙고한 결과 주민자치위원회 회귀라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주민자치회에 자치회관 운영권을 주었고, 몇 년째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회는 자치 역량을 키워서 자치회관을 중심으로 마을일에 공공성을 띠고 봉사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에 반하여 매년 인건비 등 운영비에 투입되는 예산만 늘어가고 있으며, 이는 재정 악화 및 정부 기조에 따라 모든 단체들에 예산 지원이 축소지향적으로 가고 있는 시대에서 주민자치회를 구청에서 억지로 끌고 가는 것으로 비치기까지 합니다. 이에 부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여 완전한 자치회로 독립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운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주민자치회의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주민자치회를 도입했던 일본도 현재 참여자 대부분이 고령층으로 한정되어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를 재구조화하거나 보완하는 등 우리 구에서는 인구 변화에 대응하여 어떠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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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형 주민자치회 개선방안에 대하여 | |||
| 답변자 |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 ||
| 일 시 | 제 2 차본회의 (2024-12-03,화요일) | ||
| 답변내용 | |||
| 금천형 주민자치회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박근혜정부 출범 1년 차인 2013년 전국 3,500여 읍면동 중 31개의 읍면동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였으며, 서울시는 2016년 정책을 수립,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2017년부터 시작하여 2021년 하반기부터는 금천구의 특성을 반영한 금천형 주민자치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서울시 정책 변화에 따라 예산과 주민자치 사업이 축소되었으나 우리 구는 구비를 투입, 변함없는 주민자치의 목적인 민주주의 의식 함양과 풀뿌리자치 실현을 위하여 주민참여제도 확대 정책으로 주민자치제도를 성장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자치회관 위탁 운영, 사무국 설치·운영 지원, 공동체 의제사업 추진, 공론형 주민총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점진적인 성장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많은 과제와 문제점이 발견되는 등 우리 구 주민자치회 정책과 활동방식도 발전을 위한 성장통의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고영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금천형 주민자치회 개선방안에 대해 5개의 분야로 나누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의 다양화 및 대표성과 고령화 대처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영찬 의원님을 비롯하여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주민자치회 위원 고령화 및 청년층의 부재 등 다양성 부족으로 대표성 상실에 대한 개선방안 부재를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대표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이번 정례회에 의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민자치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청년, 장애인, 다문화계층의 주민을 10분의 1 범위에서 우선하여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오랫동안 참여하신 위원님들이 교체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다양한 계층의 주민에게 참여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에는 우선 배려대상자가 모집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그 자리는 비워두고 수시로 모집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투명하고 청렴한 주민자치회 예산 집행과 관리를 위해 회계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조금은 행정안전부 보조금관리 시스템인 보탬e를 사용하고 있으며, 자치회관 기금관리는 이카운트 ERP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영역인 주민자치회에서는 까다로운 회계시스템에 대한 운영역량과 이해 부족 등 충분한 운영 준비시간이 부족하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철저한 교육으로 시스템을 활용하여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가능한 회계절차를 간소화하고 정기적인 회계교육과 청렴교육을 통해서 예산이 철저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의 행정요원 협조를 통해 결제과정에 참여하게 하고, 특히 계약사항과 지출에 대해서는 절차 준수와 적정성 여부도 확인토록 하는 등 집행체계를 개선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민자치회 활동과 운영 방향을 변화시키겠습니다. 기존 주민자치회는 마을에 필요한 의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활동과 아울러 직접 사업을 추진하였기에 참여주민 감소, 이용 피로도 증가, 이용참여 고착화 등으로 단순한 행사성 사업과 기존 사업 답습 등 특성화가 부족하다는 문제점과 주민자치회 위원들만의 아이디어가 아닌 전체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해 달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을 기점으로 직접사업은 축소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소규모 공론장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문제발굴에 집중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총회도 형식적인 행사를 과감하게 축소하고, 내 집 주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진지한 공론의 장이 되도록 할 것이며, 만들어진 의제는 행정과 함께 해결하고 당장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은 장기 과제로 관련 부서와 계획수립 시 항상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주민자치회가 독립적이고 자치역량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역량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갈등 및 조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성숙한 자치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치회는 다양한 주민들이 모였기에 다양한 생각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마을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런 의사소통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들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와 일반주민 간 주민자치회와 행정 사이 여러 갈등이 발생하였고, 초반에 해결되지 못한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큰 문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실무적인 역량 강화 및 주요 임원의 리더십 향상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의무교육 시간을 활용하여 갈등 예방 및 관리 교육을 추진할 것이며, 갈등 발생 시 동향보고와 선제적 대처를 위해 동 행정과 함께 민·관 협업단위에서 갈등조정 구조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조정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부족 및 조정 불가 시에는 구 주민자치운영협의회 갈등전문가를 추가 위촉하여 구 단위 갈등관리와 조정전문기구를 운영, 주민자치회의 갈등을 성숙하게 관리하고 조기 조정을 목표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고령화 문제 및 젊은층 참여 부족 등 일본의 주민자치 사례 연구를 통해 향후 금천구의 주민자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주민자치회는 근본적으로 2차 대전 후 혼란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파괴된 지역사회 복구를 위한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주의 의식 함양과 풀뿌리 자치 의식 고양을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조직으로 일본과 비교하는 것은 우리가 뒤설 수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일본의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고령화 문제와 젊은층 참여 부족, 예산 지원의 문제 등 우리와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개선 방안이 다르지만, 도시 지역의 경우 대체적으로 행정지원을 강화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 공공기관의 자산을 저렴하게 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강화하는 등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세대별 젊은층의 공동체 모임이 증가되고 있다고 하여 이에 대한 사례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도 젊은층의 유입 문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작해 보려고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60대 이상과 40대 이하의 세대 간 문화 간극을 극복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호존중과 위원 간의 차이를 인정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자치위원의 의식 개선과 상호존중의 문화를 함양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젊은층의 주민자치회 유입을 위해 일본의 사례처럼 자치회관의 공간을 젊은층의 커뮤니티 활성 공간이 되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있는 젊은층을 적극적으로 주민자치회에 유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시간의 다양화 문제, 사무국 직원의 청년인턴제 도입 문제는 인근 대학교 주민자치 관련 학과의 대학원과 협력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답변 드린 내용들이 우리 구 주민자치의 문제점을 완전하게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주민자치회가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앞선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문제점 또한 가장 먼저 발생하고 개선하는 데에도 노력이 배가 되는 상황입니다. 주민자치회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금천형 주민자치회가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을 축소하고 마을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를 의제로 선정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구청과 공유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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