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정재동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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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로 땅꺼짐 대비 필요성 관련 | ||
| 일시 | 제25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24-12-03,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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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지난 8월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 모래내 고가차도 인근 도로에서 싱크홀 즉, 땅꺼짐이 발생해 운행 중인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82세 남성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76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번 땅꺼짐 규모는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이며, 이 사고 이후 곧이어 종로구, 강남구 곳곳에서 같은 현상이 나타나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의 경우 싱크홀에 빠지는 모습이 생생히 동영상으로 보여져 공포심은 배가 되었습니다. 싱크홀은 통상 지하공간 개발, 낡은 상하수도관 문제로 물먹은 지반이 약해지면서 발생합니다. 도시 집중 현상이 심해지고 철도 지하화 등 지하 개발이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를 고려하면 도심 싱크홀은 커다란 재난으로 발전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땅속 안전과 관련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들이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최근 5년간 지반침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땅꺼짐 사고는 957건이 발생했습니다. 2019년 193건, 2020년 284건, 2021년 142건, 2022년 177건, 지난해 161건으로 해마다 평균 191건으로 매월 16건씩 이틀에 한 번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지난 10년간 땅꺼짐 사고는 총 222건으로 2016년 57건을 최고로 2020년 15건, 2021년 11건, 2022년 20건, 2023년 22건, 2024년 9월 기준 11건으로 감소 추세이나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땅꺼짐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하수관로 손상이 가장 많은 111건, 전체 대비 50%, 다짐 미흡 등에 따른 장기침하가 40건 18%, 상수도관 손상이 31건 14%, 지하굴착 등 부실에 따른 지하개발공사 원인이 25건 11.2%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땅꺼짐 사고의 64%는 상하수관로 손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노후화된 상하수관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땅꺼짐 사고의 주원인이 상하수관로 손상 또는 부실로 나오자 연희동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는 전체 상수관로 1만 3,350㎞ 가운데 30년이 넘은 상수관로 4,811㎞의 정비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 관할인 30년 이상 6,019㎞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막대한 비용문제로 자치구는 당장 손을 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금천구의 설치연도별 하수관로 현황을 살펴보면, 총연장 258㎞ 중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8㎞, 30년 이상 50년 미만은 79㎞, 50년 이상은 약 57㎞에 이르러 전체 대비 63.6%가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입니다. 특히, 이번에 사고가 난 서대문구와 비교했을 때 서대문구는 하수관로 전체 총연장이 약 100㎞ 더 길지만 30년 이상 50년 미만은 80㎞로 우리 금천구 79㎞와 차이가 없습니다. 즉, 우리 금천구는 서대문구와 비교해 전체 총연장은 짧지만 30년 이상 50년 미만 노후 하수관로는 비슷한 상황으로 노후정도가 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구로구도 전체 총연장이 우리 금천구보다 약 140㎞ 더 길지만 30년 이상 50년 미만은 63㎞로 오히려 우리 구보다 더 짧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구 하수관로 관련 예산은 전적으로 서울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구비 예산은 2021년 6억 5,000, 2022년 16억, 2023년·2024년 19억, 2025년 예산안에는 20억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시비 예산은 2021년 80억, 2022년 76억, 2023년 37억, 2024년 110억, 2025년 내시된 예산은 82억으로 내년도 시비예산은 되레 큰 폭으로 줄었으며, 이에 따른 내년도 하수관로 관련 전체 예산 규모는 올해와 비교했을 때 약 20% 이상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서울시 대부분 자치구의 하수관 노후도가 높은 상황 속에서 서울시 예산 확보에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 노후도의 상대수치가 아닌 절대수치가 높은 점은 우리 구에서도 언제든 하수관로 파손으로 인한 대규모 땅꺼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큼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지하 공사 관리도 중요합니다. 우리 금천구에도 신안산선 광역철도가 건설 중이고 대규모 건축공사가 상시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 공사 관리에 사용되는 지표투과레이더(GPR)는 지표면에서 2m 아래까지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연희동 사고처럼 지하 5m 이상 깊은 곳에서 발생한 싱크홀에는 무용지물인 셈입니다.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노후 하수관로 현황과 교체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땅꺼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우리 구 차원의 어떤 대책과 방침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가 지난 9월 부구청장회의 시 협조요청했던 우리 구 굴착공사장 전수조사, 노후 하수관로 전수조사, 포트홀 전수조사의 진행 및 결과사항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한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최신 장비 구축을 서둘러야 합니다. 발생 지점만 메우는 땜질식 처방보다는 예방 중심의 금천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꼼꼼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관내 노후 하수관로 교체를 위해서 외부재원 확보에 보다 큰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우리 구 예산을 점차 늘려가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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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땅꺼짐 대비 필요성 관련 | |||
| 답변자 |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 ||
| 일 시 | 제 2 차본회의 (2024-12-03,화요일) | ||
| 답변내용 | |||
| 도로 땅꺼짐 대비 필요성 관련 노후 하수관로 정비 대책과 굴착 공사장 전수조사 현황 및 안전관리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서대문구 도심 도로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로 주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는 약 1,000여 개이고, 주요 발생원인은 노후 하수관로 손괴가 50%로 이에 대한 정비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하수관로 현황입니다. 총연장 258㎞ 중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는 121㎞로 전체 연장 대비 노후도는 47%입니다. 그간 배수분구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을 통해 258㎞ 중 101㎞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서는 약 2,11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한정된 예산을 감안,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25년부터 29년까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가 시급한 50년 이상 경과된 하수관로 42㎞를 우선 정비할 예정입니다. 잔여 구간에 대하여는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CCTV 전수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 굴착공사장 전수조사 및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굴착공사장은 시흥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외 11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깊이 10m 이상의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 등의 경우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착공 전에는 지반 및 지질변화,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 안전성 등이 포함된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착공 후에는 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여 해당사업이 지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개발사업의 인허가 부서에서 연 1회 이상 굴착공사장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 하부에 매설되어 있는 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유관점검 및 공동탐사계획을 포함하는 지하안전관리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지하안전관리규정 준수 및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을 대표하여 도로 하부에 매설된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지표투과레이더를 활용한 공동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가산동을 중심으로 연장 158㎞에 대한 공동탐사 실시 결과 24개의 공동을 발견하여 신속하게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거 2027년까지 우리 구 관내 전 지역에 대하여 도로 하부에 공동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반 침하 등 땅꺼짐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하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포트홀 발생 시 우리 구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포트홀은 연 150여 건 발생하고 있으며, 정비 규모가 경미한 경우에는 도로과 기동반에서 즉시 보수하고, 중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임시조치 후 원인파악 후 도로보수공사업체에서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접수된 민원 외에 수시 및 주기적인 순찰 등을 통하여 도로에서 발생하는 포트홀 점검을 실시하고 사전조치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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