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정재동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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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취약계층 지원 문제 관련 | ||
| 일시 | 제25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24-12-03,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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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취약계층 지원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여름은 여러 의미에서 재난이라 불릴 만한 날씨였습니다. 9월 19일 역대 가장 늦은 서울의 폭염특보, 6월부터 8월까지 가장 높았던 평균기온, 전국 평균 20.2일의 가장 빈번했던 열대야, 추석(秋夕)이 아닌 하석(夏夕), 한가위가 아니라 한더위, 추석연휴 내내 열대야와 함께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올해 여름은 기간도 길고 밤낮을 가리지 않았던 지독한 더위 그 자체였습니다. 더위와 추위는 무차별적이지만 역설적으로 차별적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역대 최고기온이 수시로 바뀌고 높은 습도와 강하게 내리쬐는 햇볕은 장소를 가리지 않지만 에어컨 등 냉방기기가 없거나 부족한 곳, 야외 노동을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 냉방기기가 있어도 냉방비 걱정에 켤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에너지빈곤계층, 쪽방·다락방의 주민, 홀로 사는 어르신까지 맨몸으로 더위를 버텨 내야 하는 주민들에게 더위는 실존적 공포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러한 폭염, 집중호우, 한파 등 이전에 경험한 적 없는 이상기후는 앞으로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지독했던 올여름이 어쩌면 앞으로 이어질 여름 중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후가 재난이 되는 시대에 직면한 것입니다.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탄소 감축 행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0년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즉, 탄소 순배출량 ‘0’ 달성을 국가 비전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탄소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까지만 정해 놓고 그 이후로는 아무런 규정을 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정부에 대해 2031년 이후의 감축 목표를 구체화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정부의 무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탄소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사용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건물 부분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야 합니다. 이에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효율과 성능을 향상시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그린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2014년부터 정부가 추진해온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현 정부 들어 관련 예산을 거의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지내야 하는 에너지빈곤계층, 취약계층은 폭염과 한파에 더욱 취약해지며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와있습니다. 우리 구 환경과 자료에 따르면 그린리모델링 관련 사업은, 전액 서울시 사업인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으로 올해 45건 지원, 전액 국고사업인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으로 올해 232가구 지원, 서울시 안심집수리 사업인 노후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으로 올해 8가구, 국·시비 보조사업인 친환경보일러 보급 확대 사업으로 올해 69대, 국·시·구비 사업인 LED조명 보급 확대 사업으로 402개를 지원했으며, 그 외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으로 올해 몇 건 정도 집고치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실적은 우리 구 전체 법정 복지대상자 1만 4,741가구, 2만 5명에 비하면 매우 빈약한 사업실적입니다. 또한, 복지대상자로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에너지빈곤계층은 더욱 많을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구는 90곳의 무더위쉼터를 마련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주말휴일은 오후 6시까지, 평일은 저녁 9시까지 연장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하여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열악한 거주지에서 폭염을 몸으로 때우면서 지내신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70~80대 시흥1동 기초수급자의 실제 거주지 모습입니다. 오래된 창호에 선풍기 1대가 보입니다. 알루미늄 현관문도 보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단열이 전혀 안 되는 주거환경에 거동이 불편하여 무더위쉼터 등을 이용하지 못하고, 냉방기기 없이 오로지 환경이 열악한 집에서만 지내는 점입니다. 이러한 주거환경에 에너지바우처 등 예산을 아무리 투입해봐야 낮은 에너지효율에 예산만 들고 올여름과 같은 폭염과 앞으로 닥쳐올 한파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열악한 주거환경을 방치하면 우리의 노력과 달리 건강악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또다시 고독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서울시 2024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안내서를 보면, 창호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최소 3등급 이상 2등급을 권장하고 있고, 외부 및 내부 벽체, 지붕, 바닥의 단열기준을 제시하며 최소 사용기준 이상의 자재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달 시 지원을 제외하고, 반면에 권장 사용기준 이상의 자재를 사용할 경우는 공사비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및 민간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집고치기 사업이 서울시 지원사업에서만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그 외 다른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에너지효율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도배, 장판, 보일러 정도만 교체하는 수준인지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50회 정례회 때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구청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등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등 관련 많은 지원조례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파악하고 계시는 에너지빈곤계층은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지, 이분들의 그린리모델링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어떠한 계획과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한파에 대응하는 우리 금천구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어떠한 내용으로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 7월 미국 시카고의 기온이 일주일간 41도로 오르는 폭염에 7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희생자 대부분이 노인과 빈곤층, 1인가구가 다수였습니다. 희생자들은 후덥지근하고 통풍이 안 되는 사적인 공간에 갇혀 홀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2003년 8월 프랑스에선 40도가 넘는 폭염으로 1만 5,000여명이 숨졌습니다. 혼자 살거나 꼭대기 다락방에 사는 노인이 주로 화를 입었습니다.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지는 극단의 계절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열악한 주거환경과 에너지빈곤이 자칫 고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취약계층의 삶과 직결되는 그린리모델링 등 지속가능한 정책을 확대해야 합니다. 폭염과 폭우, 한파와 같은 이상기후는 외면과 고립과 맞물려 우리의 취약한 곳을 더욱 집요하게 파고들 것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대책 마련과 깊은 관심을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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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취약계층 지원 문제 관련 | |||
| 답변자 | 문화환경국장 유민석 | ||
| 일 시 | 제 2 차본회의 (2024-12-03,화요일) | ||
| 답변내용 | |||
|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심각한 환경문제 및 각종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환경과를 비롯하여 주민안전과, 복지지원과, 치수과 등 여러 부서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폭염·한파에 대비하여 무더위와 한파쉼터를 운영하고 각종 예방용품도 지원하고 있으며, 노후주택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보일러 보급, 안전취약가구 생활안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풍수해보험 등을 지원하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이용 시설의 공기질 측정, 미세먼지 노출 저감시설 설치 등을 다행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대한 총괄 답변을 마치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답변입니다. 에너지 빈곤층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소득의 10% 이상을 에너지 비용으로 지출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우리 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이 동반된 가족의 에너지바우처 7,300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부서와 협의하여 에너지 빈곤층을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리모델링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과 복안에 대해서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 주관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2014년에 시작하여 올해 종료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내용은 노후주택 리모델링 시 자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주택의 에너지효율 사업은 우리 구가 사유건물에 구 예산을 전적으로 투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국한된 공간에 단열, 창호, 보일러 등 일부 공간만을 개·보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환경과, 복지정책과, 주거정비과 등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통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지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15년부터 5년 주기로 기후위기대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12월 중에 제3차 기후위기대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 계획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3차 계획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폭염, 한파, 폭우, 폭설 등 다양한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한 물 관리, 산림 생태계, 재난, 재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기후위기로부터 구민 보호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기후위기와 기후재난은 인류가 자초한 일입니다. 우리 구는 슬기롭게 이를 대처하기 위하여 작은 실천 과제부터 하나씩 추진해 나갈 것이며, 특히 취약계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정재동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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