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장규권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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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명시장 위반건축물 관련 | ||
| 일시 | 제25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024-12-04,수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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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대명시장 불법건축물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대로52길은 대명시장 입구에서 시흥대로56길 9에 이르는 보행자우선도로입니다. 이곳은 각종 시장 점포, 먹거리 상점, 병원 등이 입주하고 있어 차량 및 보행자 수요가 매우 많은 구간으로 보차 구분이 명확히 안 된 상태에서 좁은 도로 공간은 항상 많은 차량들과 보행자가 얽혀 혼잡하고 위험한 구간입니다. 이러한 도로 위에 과거 수년간 장기간에 걸쳐 동일인이 불법건축물을 무단 축조하여 도로 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면서 영리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관할부서는 미온적인 이행강제금 부과에 그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12월 제247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철거되었던 이 불법 건축물이 다시 원상 복구된 사실을 지적하고 엄정한 근절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관할부서는 불법 위반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그 외관과 시설 등은 현재 시정은커녕 불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봐주십시오. 왼쪽이 1년 전 본 의원의 정례회 구정질문 직전 모습이며 오른쪽이 현재 모습입니다. 작년 사진과 비교해 보시면 지붕과 벽체의 구조물이 두텁게 강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건축물 구조를 더 강화 보강한 것입니다. 고작 몇십만 원의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이행강제금보다 훨씬 더 큰 이득을 본다면 누가 철거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있는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은 구청의 법 적용에 형평성이 있다고 느끼겠습니까? 정비를 통해 철거되었지만 다시 건축하여 불법영업을 장기간 자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건축법 제85조제1항제4호에는 도로 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불법건축물의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불법건축물은 시장 입구 도로 위 보행 공간을 가로막고 있어 이를 피해 많은 보행자들이 도로 가운데로 이동하면서 차량과 뒤엉키게 되고 차량에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차량이든 보행자에게든 도로 통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흥대로 230번지 1층 불법건축물이 최초로 발생한 연도와 이후 지금까지 행정처분 내역을 밝혀주시고, 해당 불법건축물을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철거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리 목적으로 동일인이 수년 동안 법에 따른 명령이나 행정처분을 계속적으로 기만하며 위반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리고 주민의 안전이 중대하게 위협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엄정하고도 형평에 맞는 법 집행을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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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명시장 위반건축물 관련 | |||
| 답변자 | 구청장 유성훈 | ||
| 일 시 | 제 3 차본회의 (2024-12-04,수요일) | ||
| 답변내용 | |||
| 대명시장 위반건축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흥1동 서평빌딩 주차장의 불법 가설건축물은 관내 상업시설 및 상업적 건축물에 대해 일제 조사기간 중인 2022년 12월 13일 적발하여 건물주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2023년 5월 26일에 자진철거 정비를 완료하였으나 2023년 12월 4일에 해당 가설건축물을 재설치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법 79조에 의거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두 차례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해당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아 지난 4월에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철거를 이행할 때까지 매년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자진정비를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각종 인허가 제한,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 등의 다양한 행정조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천구는 신규 노점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강제 정비하고 있으나 과거로부터 지속된 노점에 대해서는 생계형 기존 노점으로 분류하여 서민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자진정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흥1동 883-5번지에 위치한 노점은 15년 이상 동일한 자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노점의 규모 축소 등 자진정비 유도 및 계도 조치를 통해 쾌적한 거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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