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고성미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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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금천구정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일문일답1(관내 업체 배제 및 특정 업체 집중) | ||
| 일시 |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25-07-01,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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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금천구가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발주한 공사용역 물품계약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총 833건의 계약 가운데 공사 330건 중 관내업체 수주는 단 20건, 6%에 불과했습니다. 용역은 400건 중 96건 24%, 물품은 103건 중 18건, 17%만이 관내업체에 돌아갔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마저도 계약이 소수 업체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물품계약 18건은 단 10개 업체에, 용역 96건은 39개 업체가 나누어 가졌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수의계약 사례도 다수 확인했습니다. 결국 실제로는 몇몇 소수 업체만이 독점적으로 계약을 따낸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구청장님,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혜택이 특정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것이 과연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관행처럼 굳어진 구조적 특혜가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먼저 민선8기, 6월 말로 임기 7년여가 지났습니다. 이제 민선8기 구정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성원과 지원으로 이만큼 우리 금천구가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7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사업 중의 하나가 2040도시종합관리계획의 용역 발주였습니다. 2040도시종합관리계획의 기본내용을 보면 도시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서 첨단산업과 주거문화가 조화가 되는 사람 중심의 행복도시로 금천이 발전되어야 한다…… 고성미 의원 구청장님, 제가 어떤 질문드렸는지 알고 계시지요? 그것과 관련된 답을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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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정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일문일답1(관내 업체 배제 및 특정 업체 집중) | |||
| 답변자 | 구청장 유성훈 | ||
| 일 시 | 제 2 차본회의 (2025-07-01,화요일) | ||
| 답변내용 | |||
| 모두발언을 주셔서 제가 모두발언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2040도시종합관리계획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회가 된다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에 발행한 내용입니다. 고성미 의원 지금 관내업체 참여율이 저조하거든요. 계약은 일부에게만 집중됐고요. 그 7년이 금천구 행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관심을 가져왔는지 사실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유성훈 저희 금천구는 소액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업체와 관외업체의 경합 시에 기술용역이나 산림업, 의약품 등 필수고유산업 외에는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우리 구 관내업체 수의계약률은 서울시 자치구 중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서울시 평균으로는 24.1%지만 우리 금천구는 37.1%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업체와의 계약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분기별 1회 관내업체 데이터를 구축 및 공유하고, 부서별 관내업체 수의계약 비율 공유 등으로 관내업체 우선선정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G밸리 지식산업센터나 기업지원시설 등에 홍보물을 정기 배부하고 있으며, 관내업체의 계약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한경쟁입찰 지역제한 방안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계약법이나 동법 시행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해서 본다면 저희는 시·도 단위로만 가능하고요. 또 관내로는 지역제한으로 불가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관내업체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서 관내업체의 계약 관리를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성미 의원 구청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현재 관내업체 참여율에 대해서 만족을 하십니까? 지금 저의 질의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2023년도에 각 자치구별로 수의계약 체결 현황을…… 고성미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의계약 체결 현황이 아닙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른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지적에 대해서 지금 금천구는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구청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수치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구청장 유성훈 저희도 관내업체 비율을 높이고 조금 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현재 5,000만 원…… 고성미 의원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그러면 이 부분 구청장님은 계획대로 했고 결과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보고 주민들은 그것을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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