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고성미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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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금천구정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일문일답3(과다 책정된 예산과 실효성 부족 사례) | ||
| 일시 |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25-07-01,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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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제가 건설 중심 행정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는 것은 단지 많이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수준보다 과도하게 예산이 쓰이고 그 과정에서 주민은 예산의 규모나 배경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불투명한 구조가 구정과 연결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과도하게 책정된 철거비용을 발견해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감액 이후에도 공사는 아무런 문제없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례 하나만 보더라도 실제보다 부풀려진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해 보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예산 부풀림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신 적이 있는지, 혹은 이런 식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성훈 저희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절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서부터, 예를 들면 건축을 할 때는 건축기획용역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공모를 거쳐서 설계용역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민만족도나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요. 그 수렴 결과에 따라서 시행업체를 선정합니다. 시행업체 선정도 저희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5,000만 원 이상은 다 전자입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성미 의원 혹시 사전에 예산부풀림을 직접적으로나 구체적으로 발견하시고 조정한 사례가 있으신가요? 구청장 유성훈 여러 가지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고성미 의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가 또 확인한 사실은 이렇게 예산을 부풀려 책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 업체가 여전히 금천구의 다른 공사들을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 수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청장님, 이런 업체가 왜 걸러지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해당 업체는 계약 주무과에서 철저하게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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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정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일문일답3(과다 책정된 예산과 실효성 부족 사례) | |||
| 답변자 | 구청장 유성훈 | ||
| 일 시 | 제 2 차본회의 (2025-07-01,화요일) | ||
| 답변내용 | |||
| 제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금천구의 계약시스템이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이런 업체는 진즉에 당연히 걸러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유성훈 어떤 사례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문제제기를 해주시고, 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감사·조사를 통해서 대처하겠습니다. 고성미 의원 본 의원은 이것이 단순한 실무상의 이비나 착오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결국 이 구조를 알고도 바꾸지 않은 책임은 구정의 총책임자인 구청장님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하게 조사와 개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금천구 행정은 공정하지 않은 계약구조, 반복적인 건설 중심 행정, 예산의 과다 편성 문제까지 다양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단지 일부 사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금천구에서 지난 7년간 추진한 주요 대형사업들을 보면 공원 재정비, 청사 신축, 복합시설 건립 등 시설투자 중심의 행정이 행정 전반을 지배해 왔습니다. 금천평생학습관 건립 142억 원, 금하마을 도시재생 125억 원, 금천진로진학센터 및 금천청년꿈터 각각 81억 원, 금빛공원 조성 101억 원까지, 이처럼 수십억 원 규모의 대형사업들이 줄줄이 이어졌지만, 정작 주민 삶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냈는지 그 성과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물리적 투자 중심 행정이 예산집행 구조 전반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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