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고성미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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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금천구정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일문일답4(예산의 구조적 왜곡) | ||
| 일시 |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25-07-01,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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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2024년 결산 기준 이월예산은 약 488억 원, 불용액은 784억 원으로 총 1,270억 원 이상이 해를 넘기거나 아예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항목은 2,237억 원에 달해 전체 세입의 약 25%, 4분의 1을 차지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회계상 예산 규모는 커졌지만, 정작 실제로 집행 가능한 재원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예산집행은 계속 지연되고 다음 해 편성에도 왜곡을 가져오며, 행정이 악순환에 빠지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원 재정비나 신축건물 등 가시적인 성과 위주의 사업일수록 계획 미흡, 절차 지연, 집행 저조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책 우선순위 설정의 실패, 집행 역량의 부족 그리고 행정시스템 내부의 구조적 허점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입니다. 저는 이러한 대규모 사업들이 단지 전략의 부재를 넘어,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이 자리에서 철저히 되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과잉 건설 중심의 행정이 만들어낸 유지·관리의 부담, 반복되는 이월과 불용으로 인한 예산의 비효율성은 금천구 재정의 유연성과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 같은 예산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은 결국 구청장님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떤 책임의식을 갖고 계시며, 앞으로 어떻게 구조적 전환과 실질적 개선을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여기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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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정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일문일답4(예산의 구조적 왜곡) | |||
| 답변자 | 구청장 유성훈 | ||
| 일 시 | 제 2 차본회의 (2025-07-01,화요일) | ||
| 답변내용 | |||
| 지난 민선7기·8기에서 건설 사업들과 투자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천구는 주민편의시설,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주민이용시설들이 전무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을 받아 안아서 제가 했던 부분이 있고요. 동시에 제 공약사항이기도 있습니다. 공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그런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약속하고 주민들이 그에 대한 이행 실태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의 공약이 아니라 주민에 대한 공약이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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