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고성미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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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금천구정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일문일답5(특정 업체 수의계약과 행정 신뢰 훼손) | ||
| 일시 |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25-07-01,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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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확인한 사실은, 예산을 어떻게 써야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지에 대한 고민보다, 어떻게든 예산을 소진하는 데 집중된 행정이 아니었나 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2017년 당시에는 소액 수목납품업체였습니다. 1,000만 원 이하의 소액 수목납품업체였던 이 업체가 2020년 5,100만 원 규모의 공사계약을 시작으로 매년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수주해 왔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2억 5,000만 원, 2022년에는 2억 9,000만 원에 달하는 사업을 진행했고, 사업 내용도 무장애숲길, 어린이공원, 위험수목 정비, 별장길 조성 등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의 사실상 주소지는 일반 아파트입니다. 건설조경업체로서의 실질적 요건과 신뢰성이 과연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연속적으로 계약을 수주한 구조는 단순히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청장님, 이 사례가 그저 하나의 예외적인 사례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행정 내부의 특정 업체에 유리한 구조가 반복적으로 설계되고 유지된 결과라고 판단하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하나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저희 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계약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격에 대한 심사라든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어떤 특정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고성미 의원 구청장님, 안타깝게도 이러한 문제는 오늘 처음 제기되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해 수차례 지적해 왔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개선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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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정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일문일답5(특정 업체 수의계약과 행정 신뢰 훼손) | |||
| 답변자 | 구청장 유성훈 | ||
| 일 시 | 제 2 차본회의 (2025-07-01,화요일) | ||
| 답변내용 | |||
| 구정질문을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세요, ‘그렇다더라’ 이런 식의 카더라 통신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문제가 있으면 조사도 하고 잘못된 계약이었는지, 부정된 계약이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성미 의원 저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십시오. 이러한 문제제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것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여쭙는데,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그 계약에 불법적이고 잘못된 계약이 있나요? 고성미 의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아봤습니다만, 문제가 있다면 조사해서 조치할 것입니다. 고성미 의원 문제가 있다면 조사하고 조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유성훈 그것이 어떤 계약 원칙이나 절차에 따라서 잘못된 계약이 있나요? 고성미 의원 그렇다면 왜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구청장 유성훈 만약에 반복됐으면……. 고성미 의원 그러면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보시는 것이라고 봐도 될까요? 구청장 유성훈 저는 해당 부서에서 담당 실무자들이 법과 제도에 따라서 원칙대로 계약하고 일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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