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고성미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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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금천구정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일문일답6(외주화된 주민참여 구조) | ||
| 일시 |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25-07-01,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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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구청장님, 금천구에서 진행되는 축제와 각종 행사를 살펴보면 기획과 운영은 대부분 외주 용역업체가 전담하고 정작 주민은 자원봉사나 단순 관객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행사 준비는 관외 기획사가 맡고, 주민은 필요할 때 동원되어 들러리 역할을 하거나 무대의 초청가수를 바라보는 수동적 관객에 머무는 것이 오늘날 금천구 축제의 현실입니다. 강연이나 교육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강사를 불러세우고 주민은 그저 앉아서 듣기만 하는 일회성 강의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주민 의견을 듣겠다며 열리는 공론장조차 외부 용역업체가 전체 과정을 주관하고, 주민 퍼실리테이터가 내세워지더라도 실제 결정 구조는 주민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의제에 찬반만 표시하는 방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회성 행사와 형식적 참여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인식과 진단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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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정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일문일답6(외주화된 주민참여 구조) | |||
| 답변자 | 구청장 유성훈 | ||
| 일 시 | 제 2 차본회의 (2025-07-01,화요일) | ||
| 답변내용 | |||
| 구정에 주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민 참여는 구정의 동력이기도 합니다. 구민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려고 여러 가지 제도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협치도 있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각종 여러 가지 행사나 주민설명회, 주민만족도조사 같은 것들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에서 어떻게 주민들이 소외되었는지, 또 그렇게 소외되어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성미 의원 주민들이 단순히 소비자로서 만족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이런 과정에서 주민이 의사결정의 주체인가, 주민이 직접 참여했는가에 대해서는 소외되었다고 느낄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라는 말이 단지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와 그에 맞는 예산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정책은 예산으로 시작되지만 결국 주민의 삶으로 평가받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일상은 그야말로 재난과 같습니다. 생활물가는 폭등하고, 전기·가스 같은 고정비 지출은 계속 오르며, 주거비 부담과 불안은 커지고, 폐업하는 가게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천구는 과연 주민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있으며, 어떤 고민과 책임 있는 해법을 내놓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니라 주민 삶의 질을 바꾸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행정의 방향을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주민 삶의 현장을 외면한 전시성사업을 멈추고 정말로 필요한 곳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다. 구청장님 재직기간 동안 금천구의 예산은 2019년 5,589억 원에서 2023년 8,330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그 예산이 진정으로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쓰였는지는 여전히 깊은 의문이 듭니다. 이제는 단순한 예산 증가보다 그 돈이 어디에, 누구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쓰였는지에 대해 냉정하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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