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고성미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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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금천구 공원·녹지사업에 대한 일문일답(사유지 무상사용 계약의 절차적 하자와 구조적 문제) | ||
| 일시 |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25-07-01,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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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본 의원은 과거 남서울 희망의 숲 계약과 관련해 지방자치법 제47조 상의 절차적 적정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된 계약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이 문제가 보다 구조적인 차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국장님, 토지 무상사용 계약 4건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계약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성미 의원 그전에는 모르고 계셨다는 말씀일까요?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그전에는 실무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과정에서 보고받았습니다. 고성미 의원 이 계약이 실무선에서 결정되었다는 말씀인 것인가요?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아니죠. 과정, 과정에서 제가 보고를 받고 같이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고성미 의원 국장님, 이 4건의 계약 모두 장기간에 걸쳐 구청이 시설 설치와 정비, 장기간의 유지관리까지 전적으로 구가 예산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그렇습니다. 고성미 의원 그럼에도 이들 계약이 단 한 차례의 의회 동의 없이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집행부 내에서도 적정한 절차를 거쳤는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의회의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 사안을 살펴보니,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에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득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고성미 의원 이것이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신 것입니까?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업 중에서…… 고성미 의원 그러면 4건 중에 어떤 것은 의결을 거쳐야 하고, 거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4건 서류를 잠깐 확인해 보면 여의도순복음교회 남서울 희망의 숲 1건, 호압사 관련 건 그리고 순흥 안씨, 문화 류씨 맞습니까? 고성미 의원 1건 더 있지요.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는 4건에 대해서만 지금……. 고성미 의원 4건입니다. 국장님, 금천구의회는 법률자문과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거쳐서 해당 계약들이 지방자치법상 의회의 의결 대상임을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계약은 무효로 본다는 판례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법령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은, 법령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예산의 집행을 제외한 것은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고성미 의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의결을 하지 않고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그것을 말씀드리면, 순흥안씨와 문화류씨 토지를 사용한 부분은 녹지활용계약을 맺었습니다. 녹지활용계약은 관련 법이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서……. 고성미 의원 국장님, 그렇게 나오시면 법령 해석을 너무 자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그 건은 넘어가고, 다음 질문을 하고 나서 그 부분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건 중 3건이 2024년도에 집중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이 시점에 집중적으로 계약을 추진한 배경이나 정책적 판단이 있으셨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아까 청장님께서도 많은 녹지공원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공원시설은 저희가 25개 구청 중에 절대적으로 최하위입니다. 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먼저 확보하고 그 지상에 공원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부지를 확보하는 재원이 상당히 막대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규공원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고 기존에 있는 공원의 질적인 확대를 꾀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금원을 통해서 부지를 확보하기가 많이 어려우니 녹지로 되어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주와 우리 금천구가 활용계약을 맺어서 그 위에 녹지공원을 조성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고성미 의원 국장님, 우리 구에 공공활용 가능한 유휴지 자산도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사유지를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한 이유는 계속 의문이 남는 부분인데요. 또 남서울 희망의 숲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뻔도 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항상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무료 사용기간입니다. 이 4건의 계약기간을 보면 12년, 10년, 10년, 3년으로 편차가 매우 큽니다. 이 기간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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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공원·녹지사업에 대한 일문일답(사유지 무상사용 계약의 절차적 하자와 구조적 문제) | |||
| 답변자 |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 ||
| 일 시 | 제 2 차본회의 (2025-07-01,화요일) | ||
| 답변내용 | |||
|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당연히 영구히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순복음교회도 최초에 사용기간을 협의할 때 저희는 영구히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순복음교회에서는 5년을 제시하고 그러면서 협상과정에서 12년이라는 기간에 서로 합의가 돼서 계약했고요. 고성미 의원 서로 합의라고 보기에는 금천구에는 너무 부족한 결과 아닙니까?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부족합니다. 고성미 의원 특히 3년 계약은 다른 계약들과 마찬가지로 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을 우리 구가 전담하고 있는데, 3년은 너무 한정되어 있는 기간 아닙니까? 공사만 하면 끝나는 기간 아닙니까?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저도 의원님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긴 기간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고성미 의원 영구히 사용은 원하시고 긴 기간을 원하시면 의회의 동의 절차를 세세히 지키시고.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저희가 원하는 대로 그쪽에서 호응을 해주면 계약이 당연히 성사가 되는데 그 토지를 제공하는 소유자 측에서는 짧은 기간을 하고 더 연장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제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저희는 기간을 조금 더 늘여달라, 늘여서 하자고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기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고성미 의원 이 계약의 궁극적 목표는 주민들이 그곳을 자유롭게 이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당연합니다. 고성미 의원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구민들이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너무 모순적인 말씀 아니십니까? 구민을 위해서 했다는데 구민은 이용할 수 없는 구조.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 땅을 매입해서 영구히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안입니다. 고성미 의원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하시면 적절한 절차를 밟으시고 주민들의 의견도 들으시고 의회의 의견도 들으시고 그 부분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가 도무지 납득되지 않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쓸 수 있는 저희 구 형편에 맞는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조금 더 녹지공간, 공원을 더 향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번에는 올해는 네 건 다섯 건 하자고 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토지주와 협상을 하다 보니 이 기간에 많은 협상이 이루어졌고 그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던 사항이지 어떤 저희들이 결정하자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고성미 의원 이것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말로는 전혀 납득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금천구가 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천구의 전체 부담과.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어떤 비용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성미 의원 지금 계속 비용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당연히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공원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공원을 조성하는 데 왜 비용이 안 들어갑니까? 다만 저희가 이 토지는 저희 토지가 아닌 부분을 유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무상으로 사용해서 그 위에 공원을 조성하고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죠. 당연히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죠. 고성미 의원 금천구 세금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맞습니다. 세금. 고성미 의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그래서 토지 확보를 하지 않고 무상 사용 동의를 받아서 그 위에 공원을 조성해서 세금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질책받아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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