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정순기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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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복지 예산 확대에 따른 지방보조금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에 관하여 | ||
| 일시 |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25-07-01,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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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복지 예산 확대에 따른 지방보조금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천구의 살림살이는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 총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6,226억 810만 1,000이고, 그중 복지가족국 예산이 전년도 대비 13.30% 증액된 3,123억 1,431만 4,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50.16%를 차지했습니다. 2025년에는 총 예산이 7,649억 2,705만 3,000원으로 확대되었으며, 복지국 예산 역시 4,013억 2,051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45% 증가했습니다. 최근 3개년에 걸쳐 총 890억 8,031만 4,000원의 복지예산이 증액된 셈입니다. 그간 본 의원은 4차례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산시스템과 사업 집행 전반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행정적으로 명백한 오류는 적었으나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한계는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분석한 지방보조금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구의 지방보조금 비율은 15.18%로 유형 평균인 13.24%와 전국 평균인 5.51%를 상회하고 있으며, 2021년 965억 원에서 2022년 1,027억 원으로 6.41%로 증가한 반면, 세출결산액은 2022년 6,768억으로 전년 대비 3.05% 증가에 그쳐 지방보조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졌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약 7억 원을 축소하는 등 보조금 지출 절감을 위한 일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와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전년 대비 각각 5억 원과 57억 원 증가하는 등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사업 등을 통한 다양한 사회문화제도에 대한 신규사업 수요가 확대되었는데 이러한 복지정책 확대의 흐름 속에서도 보조금 지원 선정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의 강화 없이는 예산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보조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사업수행 능력, 예산지원 적정성, 유사 중복사업 등을 세밀하게 심의하도록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 점검, 정산 관리, 재정공시, 성과 평가 등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편성단계부터 신규사업 등에 대해서만 업무추진비 증액을 허용하고,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동결을 목표로 불필요한 증액을 자제하며,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감사 부서 및 회계 부서와의 협조로 집행의 타당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집행 가능성을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며, 예산집행단계에서는 신속 집행, 추진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해 대규모 사업들의 적기 추진과 신속한 재정지출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대규모 사업을 별도로 관리하여 사업 공정의 진행 현황, 점검을 통해 집행률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지출자금 관리를 위해 재무과는 세출예산 자금지출 종합계획 및 월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입각하여 자금을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2020년부터 코로나란 감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국내에서도 거기에 따른 과도한 국·시비 매칭으로 예산규모가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그 결과 예산편성과 집행 전반이 세심하지 못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심지어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금천구가 그렇게 돈이 많았느냐’는 의문이 나올 정도로 과잉 투자로 비치는 사업들도 존재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들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제는 청장님 이하 각 부서장들께서 사업의 외형 확장에만 집중하는 기획에서 벗어나 금천구의 세입 구조와 재정 여건을 우선 고려한 현실적이고 신중한 예산 계획을 수립해 주셔야 합니다. 이에 해당 부서에서는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과 향후 3개년 복지예산 증가에 대응하는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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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예산 확대에 따른 지방보조금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에 관하여 | |||
| 답변자 |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 ||
| 일 시 | 제 2 차본회의 (2025-07-01,화요일) | ||
| 답변내용 | |||
| 복지 예산 확대에 따른 지방보조금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금천구 본예산 기준 총 예산은 7,649억이며 이중 사회복지예산은 4,134억으로 총 예산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5.7% 증가하였습니다. 말씀해주신 최근 3개년 사회복지 예산을 보면 2022년도에는 3,193억, 23년도에는 3,494억, 24년도에 3,910억으로 22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약 940억 원이 증가하여 구 전체 예산의 운영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보조금 비율은 15.18%이며 이는 세출결산액 증가율이 지방보조금 교부액 증가율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지방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세출예산 집행률을 높여 전체 비율을 낮춰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구의 지방보조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5년 본예산 기준 지방보조금 사업의 94.1%가 국가 및 서울시 사업에 따른 지방보조금이며, 이중 5.9% 정도 만이 구 자체 재원에 따른 지방보조금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비율이 커졌다는 의원님의 말씀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운영 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을 위하고자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지방보조 사업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직전 연도에 추진된 모든 민간보조사업은 성과평가를 상대평가로 실시하여 미흡 등급과 매우 미흡등급 평가를 받은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 삭감과 지급 중단을 실시하고, 3년 동안 연속하여 추진되었던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을 꼭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 평가도 실시하여 미흡등급과 매우미흡등급 평가를 받은 사업은 통폐합하여 성과 중심으로 지방보조금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신규 사업의 지방보조금 심의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사업 평가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이 미흡 또는 사업성과 부진이 예상되는 경우 예산 편성에서 제외하고 유사 중복사업이 편성되지 않도록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에 맞춰 철저히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부정 수급 방지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연 4회 분기별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 집행매뉴얼 개선, 담당자 교육을 통해 사업 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누수되는 지방보조금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부적인 개선방안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와 독거노인 증가, 가족의 돌봄 기능 약화에 따른 돌봄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속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지방정부의 한계상 이 사업의 추진을 집행해야 함과 그 일부 재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큰 부담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 예산 증가에 대해서는 2025년 일반회계 기준으로 전체 사회복지 예산 중 국·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예산이 전체의 94.8%이고 자체 사업은 5.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정부와 서울시 추진 사회복지사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금천구 예산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하나, 우리 구 자체사업 추진 시, 수혜대상, 기대효과 등을 철저히 사전 검토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핵심 기준으로 신중하게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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