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정순기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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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사 및 예산 편성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필요성에 관하여 | ||
| 일시 |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25-07-01,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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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인사 및 예산편성 과정의 공정성 확보와 전관예우 방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유성훈 구청장님이 민선7·8기 중 2018년 7월 1일부터 2025년 7월 1일까지는 5급·6급이 기술직까지 230명, 서기관 22명 부이사관 2명 퇴직자, 이사관 2명 퇴직자, 명예퇴직자 45명이 되고, 민선8기 임기가 끝나는 2026년 6월 30일까지 공로연수자는 18명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구청 직원들과 외부 민원 내용을 통해 들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예산편성 과정이나 주요 사업 집행에 특정 출신 인맥이나 퇴직공무원이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흥초, 탑동초, 문일고 등 특정 학교 출신이 주요 보직과 예산 편성에 관여하며, 업무능력보다는 인맥 위주의 승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들려옵니다. 5급 승진을 둘러싼 공정성 문제,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특정 인물 개입, 전직 상사의 지속적인 영향력 행사 등은 조직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구정 전반에 대한 구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성훈 청장님,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직 출신 공무원이 퇴직 이후 구청 산하 부서나 기관에 소정의 금액을 받는 일이라도 재취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의 예외적 임용은 가능하겠으나 그 외의 구 산하 위원회 및 유관기관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공무원이 참여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사위원회를 제외한 각종 심의·자문위원회 구성 시에도 공정성에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사적이해관계자나 전직 공무원의 관여를 철저히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지 외형적인 형평성을 넘어, 구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근본적 조건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이어 행정안전국장께 질의 드립니다. 행정안전국은 인사·조직 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 위에서 언급한 전관예우 차단, 특정 인맥 개입 방지, 공정한 인사 운영과 예산 편성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구체적 실행 주체가 될 것입니다. 이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인사·예산편성 전반에서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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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및 예산 편성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필요성에 관하여 | |||
| 답변자 |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 ||
| 일 시 | 제 2 차본회의 (2025-07-01,화요일) | ||
| 답변내용 | |||
| 예산편성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인사 운영, 퇴직공무원의 구정참여와 관련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우리 구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춰 소관 국의 검토를 거친 예산요구서를 제출받아 재정 운영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감안하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예산편성 및 주요사업 집행과정에 특정 출신 인맥이나 퇴직공무원이 개입하는 경우는 없으며, 앞으로도 우려하시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감독하겠습니다. 두 번째, 업무능력과 성과에 근거한 공정한 인사 운영에 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 공무원의 승진임용은 반기마다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승진임용 기준에 따라 직급별 결원 인원을 토대로 승진임용하고 있습니다. 승진임용은 업무실적에 따른 심사승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업무추진실적 검증과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한 승진임용자 결정 등 승진임용과 관련된 과정 전반을 전 직원에게 사전에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직원 공감도와 수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구정 주요사업과 현안업무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직원,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두루 갖추고 공·사생활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직원이 승진임용되어 조직 내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과와 보상이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 번째,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및 각종 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민원감사담당관에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제한제도를 운영하여 재산등록 의무자였던 공직자는 3년간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업무취급제한제도를 통하여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는 퇴직한 이후에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공무원의 경우 오랜 행정업무 경험과 주민과의 소통분야에서 강점이 있는 만큼 부서별 또는 분야별 기준에 따라 허용 가능한 범위에서 운영되고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과정으로 인한 공정성 훼손 문제가 없도록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 총 133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부서별, 위원회별 운영과 위촉기준이 상이하여 일괄적인 답변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련의 위촉 절차와 위촉 기준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으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위원회 참여 시에는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제척·기피제도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려해주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적해주신 현안 문제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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