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정순기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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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경로당 운영 지원과 관련한 형평성 논란에 관하여 | ||
| 일시 |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25-07-01,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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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종교시설 내 경로당 운영에 따른 형평성 논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3일 시흥1동 시흥중앙교회 내 경로당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청에서 노인지회 77개 경로당을 보조하고 있으면서 이번 경로당 개소가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둔 행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천구에는 현재 기독교 240곳, 불교 12곳, 성당 5곳 등 다양한 종교시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들 종교시설은 대부분 구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공식적인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코로나 시기 한시적으로 마련한 방역물품 배부용 명단 외에는 현행화된 관리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종교시설 내 경로당에 공적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형평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종교단체는 비영리법인이며, 스스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헌금을 통해 운영되는 장소에 구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그 자체로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종교시설의 재산 증식이나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종교시설 내 경로당 지원 기준과 향후 계획, 형평성 있는 예산 운영 방침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고, 향후 종교시설 내 경로당에 대한 예산지원의 기준과 관리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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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당 운영 지원과 관련한 형평성 논란에 관하여 | |||
| 답변자 |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 ||
| 일 시 | 제 2 차본회의 (2025-07-01,화요일) | ||
| 답변내용 | |||
| 종교시설 내 경로당 운영에 따른 형평성 논란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명시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지역의 어르신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 각종 정보 교환,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구의 현실을 고려할 때 경로당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우리 구는 올해 3개의 경로당을 신규 개소하여 총 77개의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종교시설 내 설치된 금주경로당은 사립경로당이며,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및 제37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에 의거 2024년 10월 31일 신고된 것으로, 교회의 일부 공간을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인구 변화에 따라 영유아, 어르신 등 돌봄서비스 문제가 확대되면서 정부는 2025년 1월 종교시설이 돌봄시설로 가능하도록 용도 변경에 대한 행정적 부담을 간소화하여 사회복지의 목적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타 구 사례의 경우를 봐도 경로당뿐만 아니라 종교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을 추진하는 등, 급증하는 노령인구에 비해 부족한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종교시설을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종교시설 내 경로당 운영 시 교인들만 이용하는 경로당이 아닌 일반 지역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상시 개방 가능한 지역 내 경로당임을 홍보하여 특정계층에 이용이 집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어르신들의 의견 및 변화하는 환경 등을 반영하여 경로당 운영의 형평성 강화에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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