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도병두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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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금천구청 구내식당 종사원 근무환경 개선 | ||
| 일시 |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25-07-01,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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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청장님, 혹시 금천구청 12층 구내식당에서 식사해보셨을까요? 구청장 유성훈 예, 저도 가끔 합니다. 도병두 의원 보통 한 달에 몇 번이나 하실까요? 구청장 유성훈 횟수는, 시간이 나는 대로 약속이 안 잡혀있을 경우는 저도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도병두 의원 12층 식당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알고 계시죠? 구청장 유성훈 예. 도병두 의원 그리고 금천주민분들도 많이 이용하는데 혹시 한 끼 식사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실까요? 구청장 유성훈 직원은 4,000원이고 주민들은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병두 의원 식사의 저렴한 비용 자체도 인기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하루에 몇 명이 식당을 이용하는지 작년 평균을 알고 계실까요? 구청장 유성훈 자료 보니까 1일 평균 식수가 924명으로 돼 있네요. 도병두 의원 생각보다 많이 이용하시죠? 아침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조식판매도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으신가요? 구청장 유성훈 예, 알고 있습니다. 도병두 의원 아침에 누룽지, 삶은 계란, 프라이, 컵라면 이런 것도 팔고 있습니다. 오후에 간식도 판매합니다. 그것도 알고 있으신가요? 구청장 유성훈 예, 라면도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병두 의원 맞습니다. 오후에 라면, 김밥도 팝니다. 빠르게 줄 서지 않으면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날 남은 반찬도 포장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예, 반찬도 포장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병두 의원 직원들에게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으신가요? 구청장 유성훈 예. 도병두 의원 구내식당이 이렇게 하루하루가 매우 바쁜 곳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조리 실무사 몇 명이 이 음식을 만들고 계신지 알고 있으신가요? 구청장 유성훈 전체 인원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병두 의원 전체 15명인데 조리는 8명입니다. 재료 지원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조리 실무사로 보면 8명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후에 대통령실 구내식당 식사 후 주방을 방문하신 기사를 보신 적 있나요? 구청장 유성훈 예,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아주 훈훈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도병두 의원 혹시 그러면 구청장께서 구내식당 직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눠보신 적 있을까요? 구청장 유성훈 예, 조리사분들이나 관련 직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있습니다. 도병두 의원 그러면 간담회 결과 그 안에서 행해졌던 조치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구청장 유성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간담회 과정에서 그분들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첫 번째는 근무환경을 개선해달라.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복지지원제도를 확충해달라.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근무환경도 기본적으로 조리실이라는 것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위험지역이잖아요. 물이 끓고 있고 조리과정에서 위험한 도구를 쓰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기억이 나는 것도 조리과정에서 다쳤다는 분도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거나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병두 의원 구청에는 다양한 근무 형태의 공무원과 근로자가 있습니다. 구청장님 같은 정무직 공무원도 있고, 비서실에서 일하는 별정직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행정직, 세무직, 사회복지직, 운영직 직렬 행정공무원도 있고요. 임기제 공무원, 개방직 공무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등 참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분들 다 금천구청에서 일하는 공직자와 근로자분들이시죠? 구청장 유성훈 그렇죠. 도병두 의원 청장님, 혹시 구내식당에서 일하시는 조리 실무사분들의 소속이 어디인지 알고 있으신가요? 구청장 유성훈 구내 종사원들은 최초로 금천구 후생복지위원회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이 됐고요. 그 후 2011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병두 의원 그러면 조리 실무사분들의 급여는 지금 어디에서 지급이 되나요? 구청장 유성훈 급여는 후생복지위원회에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근로자 임금을 책정해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병두 의원 후생복지위원회에서 낸 수입으로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내식당 조리 실무자분들은 구청에 소속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까요? 구청장 유성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인 과정도 있었고요. 또 식당을 운영하는 방식이 각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직영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 위탁을 주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 하다 보니까 후생복지위원회 기간제 근로자로 출발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도 검토는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위치나 신분이 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고 미흡하다는 것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11년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일단은 무기계약직으로 신분보장을 하고, 또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존 직원들과 크게 다름없이 복지제도를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도병두 의원 말씀해주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복지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똑같은 복지혜택은 아니죠. 예를 들면 구내식당에서 약 20년간 일하시고 올해 퇴직하시는 여사님이 계십니다. 집행부 공직자분들은 5년 10년 단위마다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 전에 공로연수 기간도 주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20년간 일하신 분에게 장기재직휴가나 퇴직과 관련된 휴가도 주고 있으신가요? 구청장 유성훈 제가 근무복지제도를 보니까 사실은 나름대로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여러 가지 복지제도를 확충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피복비라든지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돼 있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의 직제상 일반직 공무원, 기간제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공무직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도병두 의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말씀해 주신 분들은 다 금천구청에서 일하는 공직자와 근로자분들로 인정을 받고 똑같은 복지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리 실무자분들은 금천후생복지위원회 소속이다 보니 똑같은 복지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게 제 질문의 요지고요. 구청장님, 판례 하나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사용자 판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관계, 임금 지급의 주체, 업무 감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조리 실무자분들이 겪고 계시는 다양한 소통단절의 문제, 산업재해 문제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습니까? 구청장 유성훈 저도 우리 구내식당 종사원의 여러 가지 종사환경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조금 더 확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만 제도 문제, 예산의 문제 이런 것들의 한계도 갖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생각입니다. 도병두 의원 그 내용을 조리 실무사분들에게 직접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보고로 받으셨을까요? 구청장 유성훈 직접 들은 적도 있고 보고 받은 적도 있습니다. 도병두 의원 직접 들으시려면 주변에 공무원이 아무도 없을 때 조리 실무사분들만 두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송곳이라는 웹툰에서 나오는 대사입니다. 서는 데가 바뀌면 보는 풍경이 달라진다, 단 한 번만이라도 조리 실무자분들의 위치에서 금천구청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이 구청에서 많은 일을 하고 또 챙겨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놓칠 수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엔 7년 동안 구청을 이끌어오셨고 가장 가까이 계신 분들의 눈물마저 외면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잘 살펴봐 달라고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청장님, 구내식당 조리 실무자분들을 구청 소속 근로자로 인정하시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 유성훈 현재 제도적인 문제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조금 더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공무직으로 전환하려면 다른 무기계약직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또 행안부 총액인건비제도라는 게 있어요. 도병두 의원 그 전환은 추후에 고민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 소속 근로자로서 인정해 주시면 공무직이 단체협약을 맺고 있는데 이분들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구청장님께서 조리 실무사분들을 구청 소속 근로자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약속만 해주시면 됩니다. 구청장 유성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병두 의원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답변자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빠르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구청에서 몇 년 동안 근무하셨을까요?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11년 됐습니다. 도병두 의원 국장님도 구내식당 이용 많이 하셨죠?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예. 도병두 의원 혹시 12층 구내식당 내부에 휴게실 가보신 적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예, 가봤습니다. 도병두 의원 최근 구내식당 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개선공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대외적으로 봤을 때 공간이 더 확충됐고 실무 근로자분들께서 휴게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고 봅니다. 도병두 의원 먼저 보시는 부분이 근로자분들이 사용하는 탈의실입니다. 탈의실에 있는 옷장을 너무 좁아서 라디에이터 위로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갈아입는 데 매우 비좁은 형태입니다. 보이시지요? 그래서 새롭게 마련해 주신 공간이 있습니다. 새롭게 마련해 주신 공간이 가운데 사진과 오른쪽 사진입니다. 새롭게 마련해 주신 공간인데 너무 비좁아 보이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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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청 구내식당 종사원 근무환경 개선 | |||
| 답변자 | 구청장 유성훈 | ||
| 일 시 | 제 2 차본회의 (2025-07-01,화요일) | ||
| 답변내용 | |||
| 저희가 최대한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면적 5.4㎡ 정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간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면적이 넓다고 말씀드리기 조금 송구스럽기는 합니다. 도병두 의원 사진에서 보시면 한쪽 벽면에 배전판이 있습니다. 혹시 배전판 보셨을까요?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봤습니다. 도병두 의원 위험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시각적으로 배전함으로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1차적으로는 종합관제센터에 감전이라든지 전기의 어떤 저항전류가 흐르는지에 대한 1차 검토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상이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병두 의원 전기검사에 대해서는 저도 들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물을 자주 접하는 조리원분들께서 전기의 찌릿함을 느낀다고 호소하시는 분이 계셔서 자체적으로 하는 점검보다는 외부 전문가까지도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행감 중에 많은 염려를 해 주신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실제 바닥에 물까지 뿌려가면서 다시 점검한 전류에 대한 테스트점검 결과는 적합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도병두 의원 하지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전판과 휴게공간이 비좁습니다.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새로 마련해 주신 휴게공간이 근무장소와 분리하는 것이 기본인데 근무하는 조리실 한켠에 휴게공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저희도 최대한 적합한 장소가 있으면 조리실 밖으로 빼는 것이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때 적합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한번 찾아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에 대한 면적, 위치에 대해서 부연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가장 핵심은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가 저희한테는 사실 중요한 쟁점일 수도 있었거든요. 탈의를 한다거나 샤워를 한다거나 했을 때 조리원분들이 조금 더 편한 위치에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한 부분인데 화재라든지 분진, 소음문제 등 이런 부분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의원 여러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사 조리실 밖으로 하는 것도 검토해 봤지만 저희 전체 청사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사실 넉넉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리원분들이 원하시는 위치로 확보하는 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도병두 의원 말씀하신 대로 휴게시설 바로 앞에 조리장이 있다 보니까 해로운 분진이나 가스, 소음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조리실무사분들이 폐암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휴게공간을 분리할 수 있다면 분리해 달라는 약속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개선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에 관련하여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내용입니다. 장애인공무원분들을 위한 휴게공간도 따로 설치 꼭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7층이라든지 지하에 직원휴게실이 있는데요. 거기에 장애인 휠체어나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은 되지만, 실제 회전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취약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병두 의원 다음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구내식당 반찬 판매 관련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날 배식하고 남은 반찬이나 국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알고 있습니다. 도병두 의원 혹시 판매대금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저희 기금으로 전액 들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청장님께 질문하신 것처럼 그 기금에서 조리원분들의 임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도병두 의원 반찬 판매수익은 후생복지나 기금으로 들어가고, 혹시 이것 말고도 저희 예산이 음식을 만드는 데 재료로 들어갑니다. 혹시 이것은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알고 있습니다. 도병두 의원 반찬 판매가 투명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투명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초 시작할 때는 직원복지라든지 일·가정 양립, 저희 젊은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은 이유가 주거비용도 있지만, 실생활 문제도 있어서 1인가구로 있는 공무원들, 맞벌이부부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법상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도병두 의원 반찬을 무료로 받아가거나 나눠준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은 없다는 것이지요?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저희가 G식앱을 통해서 주문하고 찾아가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병두 의원 국장님도 받아보신 적 없다는 것이지요?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어떻게 무료로 받는다는 말씀이시지요? 도병두 의원 반찬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예. 도병두 의원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통해 부식을 구매합니다. 예산으로 만들어진 반찬을 투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방향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투영된 구내식당입니다. 예산을 들였다는 것이 예산을 통해 사용되는 세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판매할 정도로 반찬이 남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1일 식수가 923명으로 평균값인 것입니다. 실제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은 날도 있습니다. 저도 식품영양을 전공했기 때문에 알지만, 실제 예상치보다는 플러스 요인으로 준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는 반찬은 늘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도병두 의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에서 남은 반찬을 판매할 수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식품위생법 시행령에는 사용 조리 또는 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도병두 의원 식약처에서는 남은 급식용 조리식품을 포장·판매하는 등 급식소에서 조리한 식품을 외부로 반출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구정질문 자리이어서 구내식당의 내부 문제까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제 임기까지 저는 구내식당에 관해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간담회에서 같이 들었던 이야기들과 관련된 이야기는 국장님이 같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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