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도병두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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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직자윤리법 준수 및 공직윤리 확립 철저 | ||
| 일시 |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25-07-01,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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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공직자윤리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공무집행에 있어서 공정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해야 합니다. 청장님, 답변석으로 다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공직자윤리법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구청장 유성훈 예. 도병두 의원 공직자윤리법의 목적에 대해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구청장님도 재산 신고하시죠? 구청장 유성훈 하고 있습니다. 도병두 의원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장의 재산을 관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관보에서 청장님의 공개된 재산내역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먼저 2019년 재산공개정보입니다. 당시 청장님이 등록한 재산액은 총 6억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공개된 2025년 재산 정보를 보면 약 13억 5,000만 원입니다. 7년 동안 약 7억 원이 증액되셨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유성훈 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도병두 의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장남과 장녀분의 계좌에 두 분 다 우리은행 계좌가 있습니다. 거래로 사용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매년 120만 원씩 정확하게 입금이 됩니다. 혹시 이것이 어떤 이유인지 알고 계실까요? 구청장 유성훈 재산등록과 관련해서 재산등록사항은 재산심사 대상자는 관할이 구분되어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부구청장을 포함한 4급 이하 공직자 및 고위 공직자들은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공직자윤리법 제8조에 따라 정부 및 금천구공직자윤리위원회 처분기준을 준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기준과 또 거기에 관련된 사항에 따라 신고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절차를 잘 밟고 있습니다. 도병두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배우자 예금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배우자님이 경제활동을 하시나요? 구청장 유성훈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굳이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병두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PPT를 넘겨주십시오. 두 분 다 매년 꾸준하게 예금이 증가하고 있어서입니다. 예금표를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장님의 급여가 대부분이 저축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배우자님의 예금도 늘어나고 있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도 충분한 수익이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참고로 개인회생에서 적용되는 4인 가족의 최저생계비는 약 365만 원, 2인 가구는 약 240만 원입니다. 그러면 2024년 재산공개내역을 두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재산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장녀분의 오피스텔 임차 건과 두 건의 배우자분의 건물 매입이 있습니다. 합치면 약 8억 4,000만 원으로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먼저 장녀의 오피스텔 임차 건인 1억 원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보증금이라고 하는데 청장님, 장녀분에게 보증금 지원해 주셨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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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법 준수 및 공직윤리 확립 철저 | |||
| 답변자 | 구청장 유성훈 | ||
| 일 시 | 제 2 차본회의 (2025-07-01,화요일) | ||
| 답변내용 | |||
| 그 문제도 제가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밝힐 여지는 없고요. 저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재산신고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소명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도병두 의원 장녀분께서 오피스텔을 구하셨는데 6,000만 원은 사인 간의 채무로 했습니다. 나머지 4,000만 원은 어디에서 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배우자분의 건물 매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넘겨주시죠. 공개된 자료입니다. 자료에는 시흥동 근린생활시설 62㎡ 1채를 약 2억 1,000만 원, 또 시흥동 근린생활시설 176㎡ 1채를 약 5억 4,000만 원에 매입하셨습니다. 2채를 합치면 약 7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금조달은 어떻게 하셨는지 여쭈어 봐도 될까요? 구청장 유성훈 그 문제도 똑같은 답변입니다. 저희가 법과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공개된 사항입니다. 도병두 의원 그러면 제가 공개된 자료에 의해서 자금조달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을 기준으로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예금 약 1억 6,000만 원 감소분, 금융채무 5,000만 원, 사인 간 채무 5,000만 원, 신고된 현금 1,000만 원으로 총 2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배우자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금 약 1억 1,000만 원 감소분, 사인 간 채무 2억 2,000만 원, 건물 임대 채무 5,000만 원으로 총 약 3억 8,000만 원입니다. PPT 넘겨주세요. 합쳐보면 총 6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앞서 두 채를 합친 금액 7억 5,000만 원과 자금조달 가능한 공개된 자료로 판단했을 때 약 6억 5,000만 원입니다. 차액 1억 원의 자금 출처가 궁금합니다. 혹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그것도 말씀드린 대로 정부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공개된 자료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병두 의원 그러면 이렇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2024년 재산공개를 보면 배우자님이 2건을 구매하셨는데 배우자님은 은행에서는 대출이 없습니다. 사인 간 채무로 충당하셨습니다. 또 장녀분도 사인 간 채무를 지셨고요. 청장님도 사인 간 채무를 5,000만 원 지셨습니다. 혹시 세 분의 사인 간 채무를 동일인에게 빌리신 것인가요? 답변할 수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구청장 유성훈 반복된 얘기를 자꾸 하시네요. 도병두 의원 최근 사인 간 채무를 통해 부모 자식 간의 증여로 일반서민보다 쉽게 전셋집을 구하거나 집을 구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청장님, 혹시 공직자의 사인 간 채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요. 사인 간 채무가 발생할 수도 있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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